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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 디지털·기후·인구구조 3대변화 선도해야…연말 종합개선방안 마련"

"보험산업은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하기 위해 개혁의 출발선에 서 있다. 디지털·기후·인구구조 3대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자문, 손해사정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과 삭감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며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전문의로 구성된 별도의 의료자문 풀(Pool)을 구성하고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판매채널도 보험계약 전(全) 단계별로 개선한다. 설계사 정착지원금(스카웃 비용)은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을 공시한다. 소비자들이 우수한 설계사를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사 계약 유지율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이밖에도 김 부위원장은 국민체감형 보험상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을 보험 보장 영역에 포함한다. 대리운전사 보험의 경우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보험사의 무사고 환급특약을 허용한다. 또 보험회사가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해 과제를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상품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08 15:00: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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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녹색금융 위해 中企 '그린 CLO' 도입해야"

중소기업이 친환경 생산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녹색대출 채권담보부증권(그린 CLO)'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중소기업은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탄소 생산시설로 전환해야 하지만 낮은 신용도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한 녹색대출을 기초자산으로 그린 CLO를 발행해 장기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8일 'BOK이슈노트: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그린 CLO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박상훈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국제사회 규제가 임박하면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생산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시설투자자금을 은행 단기대출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그린CLO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 CLO는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한 녹색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린 CLO는 다수의 소규모 중소기업대출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유동화 프로그램과 다르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 자금지원 프로그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P-CBO), 자산관리공사의 CLO가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 또는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상당규모의 재정지원을 한다. 그린CLO의 경우 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그린 CLO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2023년 말 기준 은행의 저신용(신용등급 6등급 기준) 중소기업에 대한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담보대출 연 6.1%, 신용대출 연 8.1% 수준이었던 데 반해, 동일한 중견·중소기업이 그린 CLO에 참여했을 때 적용 가능한 대출금리는 담보대출 연 5.0%, 신용대출 연 5.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그린 CLO 활용시 중소기업의 조달금리는 담보대출 기준으로는 최대 114bp(1bp=0.01%p)까지, 신용대출 기준으로는 최대 262bp까지 낮아질 여지가 있다. 다만 한국은행은 그린 CLO를 활성화 하기 위해선 여러 정책사항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녹색대출은 분류기준이 부재해 그린 CLO 대상 사업을 지정하기가 어렵다. 박 과장은 "기술 사용화가 완료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설비(재생애너지·이차전지 등)에 대해 대출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며 "녹색여신 관리지침 수립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녹색대출 취급시점에 녹색금융 여부를 검증하므로 녹색채권 발행 전 외부기관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2030년까지 채권 발행 후 검토를 은행이 담당토록 하는 등의 인증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저감기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거나 상쇄배출권 획득기회를 제공하고, 은행에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계산시 선순위 CLO를 고유동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그린 CLO는 중소기업이 탄소감축설비 도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그린 CLO가 안착할 경우 글로벌 투자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투자가 확대돼 우리나라 녹색금융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08 14:33: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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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급전' 찾는 차주↑…카드론·소액신용대출 '증가세'

경기한파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늘어나면서 카드론과 소액신용대출 잔액이 늘고 있다. 신용점수가 떨어질수록 고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도 증가할 전망이다. 불황형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연체율 상승 우려도 제기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소액신용대출 누적잔액은 1조1679억원이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2021년부터 등락을 반복했지만, 최근 1년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어 소액신용대출 연체액은 연간 2.15% 증가한 761억원 규모다. 전체 소액신용대출 잔액의 6.51%를 차지한다. 소액신용대출 잔액이 증가세를 나타내는 반면 저축은행의 대출문턱은 높아졌다. 지난 5월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여신잔액은 99조9515억원이다. 저축은행의 여신잔액이 100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은 신용점수 500점 미만의 저신용차주도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급전창구다. 대출 한도는 500만원으로 연 13~19%의 고금리를 적용한다. 최근에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대부분 신청 당일 대출승인 후 입금까지 완료된다. 카드론 잔액도 고공행진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 카드론 누적 잔액은 40조6060억원이다. 지난해 동기(37조6170억원) 대비 2조9890억원(7.94%) 증가했다. 특히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같은 기간 1조3274억원에서 1조7869억원으로 34.61%(4595억원) 늘었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돈빌려 돈갚는 서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카드론과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은 전형적인 불황형 대출로 본다"며 "대환대출 잔액과 소액신용대출이 늘고 있다는 것은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중저신용차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중저신용차주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연체율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저축은행과 카드사 모두 기준금리 인상기 이전과 비교하면 연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소액신용대출이 연체율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란 입장이다. 사업자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대비 취급비중이 낮은 만큼 악영향을 줄 우려가 낮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그간 대출문턱을 높이고 고신용자 확보에도 공을 들인 만큼 소액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신용점수도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반면 카드업계는 연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상반기 실적을 공개한 카드사 5곳의 연체율은 평균 1.46%다. 직전 분기(1.94%)와 비교하면 0.48%포인트(p) 떨어졌다. 그렇지만 기준금리 인상기 이전인 2021년 상반기(0.85%)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연체율이 상승하면 카드사는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당장의 순이익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모든 카드사가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관리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자산건전성 확보와 연체율 진정에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8-08 14:27:18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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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20주 연속↑...매수심리는 주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0주 연속 올랐다. 반면 2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매매수급지수는 하락했다. 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8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27일 17주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20주 연속 올랐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성동구(0.56%→0.58%)가 하왕십리·행당동 역세권, 광진구(0.31%→0.36%)는 광장·자양동 학군지 우수단지, 마포구(0.38%→0.35%)는 아현·염리동 대단지, 용산구(0.35%→0.33%)는 이촌·한남동, 서대문구(0.29%→0.25%)는 남가좌·연희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송파구(0.55%→0.53%)는 신천·잠실동 대단지, 서초구(0.53%→0.52%)가 반포·잠원동, 강남구(0.41%→0.37%)는 개포·압구정동 재건축 단지, 영등포구(0.23%→0.29%)는 신길·여의도동 역세권·재건축 단지, 동작구(0.35%→0.25%)는 흑석·사당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더샵스타시티'는 지난달 전용면적 139㎡가 2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매매가격(22억원) 대비 5000만원 상승했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디에이치아너힐즈'의 경우 6월 전용면적 84㎡가 30억원에 거래되면서, 2개월 만에 1억5000만원 올랐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하락했다. 8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3.7로 전주(103.9)보다 0.2포인트 내렸다. 지난 2월 둘째 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이번주에는 소폭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지역 중심의 상승거래와 매도희망가격 오름세로 매수심리가 조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휴가철 매수문의 감소 및 매물가격 급상승 단지에 대한 매수주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상승 분위기를 일부 상쇄시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2024-08-08 14:15:39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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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KB국민카드·신한카드

KB국민카드가 전기차 고객을 겨냥한 신상품을 공개했다. ◆ 전기·수소차 오너 '주목' KB국민카드는 충전요금 할인과 일상 혜택을 담은 'KB국민 EV 카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전기·수소차 충전소 이용요금 결제 시 월 최대 2만원까지 할인을 제공한다. 이어 전월실적 40만원을 충족하면 ▲주차장·세차장(20%) ▲동영상 재생 서비스(20%) ▲오픈마켓(10%) 등에서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자동차보험 결제 시 보험료 승인금액이 건당 20만원 이상이면 연 1회에 한해 보험료 1만원 아낄수 있다. 연회비는 2만원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 카드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친환경 차량 이용자를 위한 카드로 전기차, 수소차 충전요금 할인, 주차장 할인, 자동차보험 할인 등 차량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혜택과 함께 일상 할인까지 담은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신한카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활비 및 취업 성공을 지원한다. ◆ 일상부터 미래까지 풍성한 지원 신한카드는 서울시와 '청년 함께·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한카드의 청년고객 전담 조직인 '미래고객랩(Lab)'과 서울시의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미래청년기획관'의 협력으로 성사됐다. 양 기관은 ▲청년 생활비 안정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실행 ▲청년 창업 및 취업 지원 ▲청년 금융교육 및 사회공헌사업 지원 등을 공동으로 단행한다. 오는 9월부터 신한카드를 소지한 서울시 청년들에게 '신한 쏠(SOL)페이'를 통해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편의점 할인을 시작으로 혜택 제공 범위를 ▲교통 ▲문화 ▲주거 등으로 확대한 방침이다. 문 사장은 "청년 세대가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한카드와 서울시의 협력 사례가 민관 협력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8-08 14:05:0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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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라이프, "AI로 리스크·안정성 다잡아"

iM라이프는 DGB금융지주의 시중금융그룹 전환 이후 첫 상품으로 '마이솔루션AI변액연금S'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기존 '마이솔루션AI변액연금'을 업그레이드해 연금지급 기능을 강화했다. 마이솔루션AI변액연금S는 기존 마이솔루션AI변액연금의 '글로벌AI플랫폼액티브형' 펀드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AI글로벌다이나믹' 펀드를 새롭게 편입했다. AI글로벌다이나믹펀드는 기존 펀드보다 잠재 리스크의 변동성 관리를 위한 투자자산 트렌드 분석 AI를 강화해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인 투자목표 달성 확률을 높였다. 또한 워렌 버핏의 투자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대표 포트폴리오에 분산 투자하는 '버크셔TOP10 펀드'를 추가했다. iM라이프는 변액보험 운용에 AI를 도입한 최초의 생명보험사다.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을 적용한 변액보험 상품에 집중하는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펀드 운용을 어렵게 느끼는 고객이라도 AI를 통해 적기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정적 수익성을 추구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펀드의 선별도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이뤄진다. 복잡한 구조의 펀드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iM라이프 변액보험의 강점이다. 김성한 iM라이프 대표는 "변경된 사명과 함께 iM라이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변액보험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변액보험 순자산을 2026년까지 2조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변액 상품 포트폴리오를 지속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8-08 14:04:3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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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 드론에 쓰이는 반도체 우회수출 차단 협업 강화

정부가 국내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단속을 강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의 경우, 드론 등에 활용 가능한 반도체부품의 우회 수출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됐다며, 이달부터 관세청 공무원 1명이 산업부에서 파견 근무한다고 밝혔다.사무관급 인력 1명이다. 부처 협업 과제란 유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안전 등 긴급 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안부가 관련 인력 파견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우선 협업 과제로, 미국 등 공조국에서 對러시아 우회수출 중점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 등의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한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통핵심품목이란 드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부품 등 50개 품목이다. 그간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품목을 허가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 행정처분 등 벌칙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관세청은 수출통관 업무를 각각 담당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최근 대(對)러시아 및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확대되면서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판정, 허가, 통관 등 전략물자 수출 전(全)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활용한다. 이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신속히 판별하는 등 효과적인 불법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협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협업 우수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강화 및 긴밀한 공조 협력을 통해 전략물자 등 민감품목의 불법유출을 적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08 14:02:5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