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감원, '中企 부동산담보대출 부풀리기' 등 의심거래 적발…"은행권 통제장치 미흡"

최근 은행권에서는 허위의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 결과 일부 은행에서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 및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거래 616건을 발견됐다. 은행권은 4~6월 중 3개월에 걸쳐 금감원의 지도 내용을 반영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 도입·보완하고 최근 신규 취급분부터는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에 대해서는 각 은행 내 검사부에서 대출 취급 경위,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들은 2차 조사 종료 후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초과 대출 의심 사례를 보면 ▲매매가격·분양가격·임대료 부풀리기 ▲임대소득 과다산정 ▲선순위 과소차감 등이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내규위반 의심 사례가 492건이 발견됐다. 그동안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 등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은행들의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또한 금감원은 상당수 은행에서 대출취급자의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한 것도 확인했다. 현재 은행에서는 영업점의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상태다. 일부 은행에서는 직무분리제도를 도입해도 이를 느슨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검증 없이 담보가액을 그대로 사용해 대출한도가 과도하게 산정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초과대출 의심거래와 관련한 검사 결과를 검토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24 15:11:18 허정윤 기자

호반그룹, 육군 3군단에 위문금과 장학금 7000만원 전달

호반그룹이 강원도 인제군 육군 3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총 7000만원의 위문금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호반그룹은 이번 전달식에서 위문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부대 발전과 군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군인 공무원 자녀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동행장학금' 2000만원도 전달했다.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자녀들을 돕기 위한 취지다. 무더위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응원하기 위해 커피차 음료 1000잔도 함께 제공했다. 호반그룹은 3군단과 '1사 1병영' 협약을 맺고 10년간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은 "이번 지원금이 무더위 속에서도 국토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3군단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호반그룹은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4-07-24 15:10:16 전지원 기자

iM뱅크, '원주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MOU'

iM뱅크가 원주시 및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원주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업황 악화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원주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iM뱅크는 오는 8월 중 지역 상생 보증 재원 10억원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보증을 제공한다. iM뱅크와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원주시 소재 기업에 최대 150억 규모의 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iM뱅크가 시중은행으로 성장하는 발걸음에 강원지역과 함께해 더 뜻깊다"며 "이를 시작으로 iM뱅크는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 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24 15:07:13 안승진 기자

iM뱅크, 시중은행 전환 후 첫 점포 '원주점' 개점

iM뱅크가 시중은행 전환 이후 첫 거점 점포인 강원도 원주지점을 개점하고 개점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iM뱅크 원주지점은 원주시 대표 번화가인 무실동에 문을 열었다. 무실동은 원주시의 행정시설과 주요 상권, 주거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교통접근성이 좋아 원주의 관문으로 여겨진다. iM뱅크 원주지점은 기존 영업점과 달리 6개의 창구를 전부 개별 상담실 형태로 운영한다. iM뱅크는 이를 통해 상담 시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 완성도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M뱅크는 원주지점 개점을 기념해 강원권역 전반에서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개점 당일 DGB금융그룹과 한국지방행정연구 공동 주최로 '지역 경제와 금융의 역할'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연10% 고금리 적금 출시, 강원 지역 이디야 이벤트 등을 실시한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금번 원주지점 개점을 통해 강원 권역으로 영업망을 확대하겠다"며 " iM뱅크의 강점을 살려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하는 등 향토은행이 없는 강원지역에 지역밀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24 14:58:40 안승진 기자

송미령 장관 "올여름 매일 농축산물 점검회의 주재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하절기 중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매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24일 경기 이천 소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축기지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정부비축 배추의 보존 상태·물량 등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대 최대로 확보한 정부 가용 물량을 적시에 활용하고,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한 산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올해 여름배추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실 내에 주요 농축산물 수급상황판을 설치해 늘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며 "제가(장관이) 매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의 연례적 수급 불안에 대비해 올해 2만3000톤(t) 규모의 역대 최대 가용물량을 미리 확보했다. 비축기지 점검 결과, 현재 보관된 배추의 품질이 양호해 오는 9월 상순까지는 시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향후 산지 기상에 따른 작황과 수확 작업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탄력적으로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여름배추는 고지대인 주산지 특성상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현재까지 없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러나 "재배면적이 감소돼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게다가) 최근에는 장마로 인한 산지 수확 작업도 어려워 도·소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급안정을 위해 가락시장 반입량의 60% 수준인 하루 220~250톤 이상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지의 수확작업 등 공급 여건에 따라 시장 공급량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출하량을 늘리는 등 전략적으로 비축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1만132㏊로 지난해(6만8567㏊)와 평년(3만3876㏊)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추 등 침수피해를 입은 작물과 생육이 부진한 오이 등의 일부 채소류 가격은 뛰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4 14:57:36 김연세 기자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 '익산시 집중호우 피해복구 성금'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이 익산시에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직원 특별성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최근 집중호우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액이 400억원에 달하는 익산지역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긴급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특별성금을 마련했다 전북은행 직원들이 마련한 특별성금 500만원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한 익산시에 전달돼 긴 장마와 폭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의 구호활동과 빠른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원호 전북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은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워진 장마 양상으로 매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피해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앞장서 지역사랑을 몸소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24 14:53:03 안승진 기자

상반기 車보험 손해율 80% 육박…장마철 손보사 '먹구름'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8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차량 피해가 커질 경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이 불가피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79.5%로 집계됐다. 1년 전(77.2%)과 비교해 2.3%포인트(p) 올랐다. 7개 보험사로 확대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1%로 전년 동기(77.7%) 대비 2.4%p 상승했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진다. 보험사별로 보면 현대해상 80.7%, 한화손해보험 81.8%, 롯데손해보험 82.1% 등은 손해율 80%를 넘어섰다. DB손해보험이 78.7%로 가장 낮았고 이어 메리츠화재 78.8%, 삼성화재 79.2%, KB손해보험 79.4% 순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면서 차량 이동량 자체가 늘어나 손해율이 증가했다"며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 손해율은 매월 1~3%씩 높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올해 7~8월 장마철 집중호우가 이어지면 손해율은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것.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부터 23일까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3549대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319억7400만원이다. 지난해 6~8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2395대, 175억원을 올해는 3주만에 벌써 크게 웃돌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작년 대비 침수 피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며 "이번 7월부터 하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우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하반기 손해율이 상승하면 향후 자동차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손보사들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 왔다. 2022년 1.2~1.4%, 2023년 2~2.1% 인하했다. 올해 2월에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상생금융' 명목으로 2.5~3% 가량 인하폭을 대폭 키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7~8월 침수·태풍 이후 9~10월 행락객 증가로 장거리 차량 이동량이 늘어나고 겨울에는 폭설·빙판 등 계절적 요인이 발생한다"며 "지난 3년간 자동차 보험료도 낮춰왔기 때문에 손해율 상승은 필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손해율이 적정 손해 범위를 벗어난다면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7-24 14:46:58 김주형 기자

유럽·중국의 美대선 대응책 등 기재부 각국 파견자 화상회의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이 국내외 경제동향과 관련해, 올해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주재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중국과 유럽 주요국의 미 대선 관련 정책 대응 상황 등을 공유했다. 그는 "재경관과 현지공관 간 협력을 통한 적시성 있는 현지 정보 파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하반기 주요국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러·우 전쟁이 장기화하는 등 지정학적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경제 외교의 첨병인 해외 주재 재정경제금융관들에게 각국의 신속한 동향 보고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최근 상황이 급변한 미국 대선 레이스와 관련해, 중국의 대외경제전략 기조 변화 및 유럽연합(EU)의 정책 동향 등을 점검했다. 또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 흐름, 기업의 탈중국 동향과 전망, 일본의 슈퍼 엔저와 임금정책, 독일의 경기상황 등 주재국별 현안에 대한 발표도 진행했다. 재경관은 주요국의 공관에 파견돼 본부와 주재국 정부 간 경제·금융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이날 참석한 재경관들은 주재국의 언론 동향, 현지 싱크탱크의 견해, 우리 경제에 대한 위험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시사점 등을 제언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지 정보 및 정책 제언을 향후 대외경제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4 14:32:52 김연세 기자

코스콤-NICE피앤아이, 토큰증권 가치평가 및 서비스 인프라 위해 맞손

코스콤이 토큰증권(ST) 공동 플랫폼 외연 확장을 위해 NICE피앤아이와 손잡았다. 토큰증권 가치평가 정보의 생성과 유통을 통해 토큰증권 시장 투명성·신뢰도를 제고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겠다는 복안이다. 코스콤은 2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NICE피앤아이와 '토큰증권 가치평가 및 서비스 인프라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스콤이 추진 중인'토큰증권 공동 발행 플랫폼'과 NICE피앤아이의 '토큰증권 가치평가 정보 사업'을 접목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맺어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토큰증권 상품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건전한 시장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 NICE피앤아이는 코스콤의 공동 플랫폼에서 생성된 토큰증권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토큰증권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NICE피앤아이는 국내외 금융·비금융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오고 있으며, 이번 토큰증권 가치평가를 위해 기존의 증권 가치평가 노하우를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NICE피앤아이는 지난해 11월 '토큰증권 평가협의체'를 주도적으로 구성하기도 했으며, 평가 관련 데이터 표준화, 평가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토큰증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해왔다. 코스콤은 토큰증권 공동 발행 플랫폼 구축을 마친 상황이다. 토큰증권 관련 개정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앞서 MOU를 체결한 5개 증권사(키움증권, 대신증권, IBK증권, 유안타증권, BNK투자증권)와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성환 코스콤 디지털사업본부장 상무는 "토큰증권 사업을 위한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가운데서도 코스콤은 토큰증권 유통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생성하는 평가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토큰증권 관련 개정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금융사들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준비하는 등 토큰증권의 생태계 확장과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 "며 "이번 NICE피앤아이와의 협약을 통해 양사가 토큰증권 상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가올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태희 NICE피앤아이 정보사업본부장 상무는 "코스콤의 발행플랫폼과 NICE피앤아이의 가치평가 시스템은 상호 데이터 교류 및 평가 정보 차원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7-24 14:18:0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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