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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교보생명이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을 시상했다. ◆ 대상에 한국교원대 조혜준씨 교보생명은 광화문글판 가을편을 직접 디자인하는 '2025 광화문글판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째인 이번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에는 지난해보다 143편이 증가한 474개 작품이 접수됐다. 교보생명은 대학교수와 디자이너 등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7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조혜준(한국교원대·20) 씨의 작품은 광화문글판 가을편 디자인으로 선정돼 지난 1일부터 교보생명빌딩과 교보타워 등에 게시돼 있다. 그는 곡선 그래프를 모티브 삼아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호평을 받았다. 오르내리는 곡선 위에서 균형과 불안 사이를 아슬아슬 오가며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생명체의 모습을 그렸다. 조혜준 씨는 "광화문글판은 시민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과 생각할 여유를 주며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존재"라며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고 광화문글판이 오래도록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주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신한라이프가 생성형 AI 활용에 나선다. ◆ 지식베이스 구축 사업 완료 신한라이프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해 '지식베이스 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고객 편의성 혁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주계약과 특약, 별표 등 문서 간 참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정형 문서의 문맥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 AI가 더 효율적으로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베이스가 구축됐다. 고객이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더라도 AI가 약관 기준에 맞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신한라이프는 ▲보장 분석 고도화 ▲고객 질의응답 자동화 ▲민원 응대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 차원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된 설계를 제공해 가입설계 단계부터 승낙에 이르는 신계약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단축시킨다. 언더라이팅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고객에게 최적화된 보험 상품을 제시하는 AI 에이전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형 AI를 보험 실무 전반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를 완성했다"며 "보험업에 특화된 AI인프라를 기반으로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라이프가 KB요양돌봄컨설팅 홈페이지를 리뉴얼했다. ◆ 간호사 상담부터 요양기관 검색까지 KB라이프는 'KB골든라이프 시니어케어 요양돌봄컨설팅' 홈페이지를 새롭게 리뉴얼하고 특 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고객이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UI·UX 및 콘텐츠를 대폭 개선했다. 메인 화면에서는 ▲요양제도 안내 ▲상담신청 ▲돌봄지수 체크 ▲요양기관 찾기 등 핵심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정의부터 신청 방법, 등급 및 급여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상담 간호사 정보, 상담후기, FAQ 등을 추가해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을 기념해 상담 완료 고객에게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새롭게 리뉴얼된 KB요양돌봄컨설팅 홈페이지는 요양돌봄 정보부터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로 한 곳에서 손쉽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영역 확장을 통해 KB라이프만의 차별화된 시니어 토탈 라이프케어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4 14:10:5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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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아파트 상반기에만 25%↑…4구역도 재건축 본격화

서울 강남 최대어인 압구정 재건축이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2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4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서다. 압구정 아파트값은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25% 넘게 급등, 토지거래허가와 대출 등 각종 규제에도 추가 상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 4구역의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등을 고시했다. 압구정4구역은 현대 8차와 한양 3·4·6차로 총 1341세대 규모다. 이번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 최고 70층 안팎, 9개 동 1664가구로 재탄생한다. 4구역 조합은 하반기 중으로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압구정 재건축 특별계획구역은 총 6개 구역으로 나뉘며, 규모가 1만1000세대에 달한다. 대부분 30평대 이상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통과 학군, 상권 모두 뛰어나 강남에서도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곳이다. 현재 속도는 시공사 선정에 나선 2구역이 가장 빠르다. 신현대 9·11·12차인 2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최고 65층, 14개 동, 2571세대로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달 11일 마감된 시공사 선정 1차 입찰에는 현대건설만 참여하면서 2차 입찰을 앞두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들어서 준공 50년차를 앞두고 있지만 재건축 기대감에 매매가격은 급등세다. 특히 지난해 2~5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이 지나 매매가 가능해 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압구정의 매매가격은 25.8%나 급등해 대치(18.1%)나 반포(8%)를 크게 앞질렀다. 반기별로 보면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침체기에도 압구정의 하락폭은 0.7%에 그쳤고, 2023년 상반기부터 상승세를 이어왔다. 단지별로는 50평대의 경우 압구정 3구역에서 현대 1, 2차 52평이 98억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2구역에서도 신현대 51평이 90억원에 거래됐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2~5구역에서는 실거래가 모두 80억원 이상에서 이뤄졌고, 최근 호가는 100억원을 웃돌고 있다. 30평대로는 속도가 빠른 신현대가 75억원으로 지난 7월 최고가를 기록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영구적인 한강 조망과 대규모 단지, 초고층 브랜드 신축 기대 등 미래 주거 트렌드 뿐만 아니라 교통, 공원, 상업·집객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고려할 때 압구정의 입지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대지지분 정리 등 이슈로 인해 사업 장기화 여부가 시장 기대심리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재건축 동력이 더욱 강화되고 가격 상승 압력도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9-14 14:08: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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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 UN식품조달 공식업체 지위 획득...ODA-농식품성장 모델 서곡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식품조달시장 공급자로 합류한다. 그간 쌀을 단순히 공여해 온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조+수출'이라는 공적개발원조(ODA) 새 사업모델의 서막을 연 것이다. 정부는 14일 ㈜젤텍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영양강화립' 공식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영양강화립은 쌀가루에 비타민·무기질을 첨가해 쌀알 모양으로 반죽·압출·성형한 인조미다. 쌀의 맛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영양가를 높여 영양실조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대한민국 농식품 기업이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정부의 식량원조사업이 단순한 쌀 공여를 넘어 국내 기업의 수출길을 여는 내실화된 ODA 모델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2024년 11월 글로벌공공조달수출상담회에서 WFP 조달담당관을 초청한 것을 계기로 농식품부·조달청·기획재정부와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 함께하는 '유엔조달시장 진출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협의체는 영양강화립을 수출 전략 품목으로 선정한 뒤 WFP 식품기술 전문가를 초청해 생산 현장에서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유엔 식품공급자 등록을 위한 '세계영양개선연합 인증'을 국내 기업 최초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이달 4일 젤텍이 영양강화립 공급자로 선정돼 국내에선 최초로 27억5000만 달러 규모의 유엔 식품조달시장에 진출했다. 국산 영양강화립 201톤(t)은 10월 방글라데시로 출항하는 원조쌀 2만t과 함께 현지 난민·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출항을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t 식량원조와 영양강화립 첫 지원을 기념하는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정경석 국제협력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기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동시에, 식량원조사업이 국내 농식품 산업 성장과 연계되는 내실화된 사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영양강화립뿐 아니라 영양강화 비스킷, 슈퍼시리얼 등 다양한 품목으로 우리 농식품 기업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달청의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이번 성과는 범정부적 협력과 기업의 도전의지가 어우러져 높은 유엔 식품조달시장의 문턱을 넘어선 첫 사례"라며 "기술 개발부터 조달 절차까지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계기로 WFP를 통해 식량위기국에 매년 쌀을 원조해 왔다. 7년간 연간 300만~800만 명의 식량위기 인구를 지원했다. 우리 쌀은 품질이 높고 조리가 쉬워 수혜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 각국에서 난민·취약계층·학교급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됐다. 또 코로나19,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불안정한 사회·지정학적 여건 속에서도, 매년 현지 도착을 적시에 이뤄 내 식량위기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4 14:07: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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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제3자 결제서비스 정보보호 국제표준 발간… "국내 결제서비스 기업 해외진출 기대"

산업부 국표원·금융결제원, ISO에 표준안 제안… 3년 논의 끝에 국제표준 확정 우리나라가 제안한 제3자 결제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정보보호 지침이 국제표준으로 발간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과 금융결제원은 2022년 8월 ISO 금융서비스 국제표준화위원회(ISO/TC 68)에 표준안을 제출했고, 3년간의 국제 논의를 거쳐 ISO 18960 표준으로 최종 확정됐다. 제3자 결제서비스는 고객 계좌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 모바일·온라인 결제, 조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가 대표적이다. 이번 표준은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에서 설치·운영·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의 정보보호 지침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고객 개인정보 관리, 관리자 접근 통제, 보안구역 출입 관리, 시스템 공급업체 보안 관리 등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국제표준 발간으로 국내 기업이 국제 수준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해 해외 시장 진출이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우리기업이 활용가능한 표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4 13:58: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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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2025년 하반기 신규 채용… 고졸 포함 94명 규모

'보듬채용' 프로그램 실시… 탈락자에 피드백 제공 한국남부발전이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및 별정직 94명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규모는 대졸 수준 81명, 고졸 10명, 별정직 3명이다. 지원서는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하며, 서류·필기·면접 전형을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정부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신학교, 나이 등 차별 요소를 배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부발전은 장애인·보훈 대상자 채용을 포함한 사회형평적 채용을 시행하고, 직업계고 출신 우수 인재를 위한 고졸 수준 신입사원 채용도 2년 연속 이어간다. 특히 남부발전은 '보듬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전형 탈락자에게 단계별 평가 결과와 구체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원자들이 향후 역량 개발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열린 채용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우수 인재를 위한 채용목표제를 운영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상반기 94명 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규모 채용을 통해 구직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따뜻한 채용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채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남부발전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4 13:4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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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AI로 선별한 고위험사업장 2000곳 10월까지 집중 지도·점검

추락·끼임·질식·외국인 등 4대 고위험사업장 '레드 2000' 선정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하고 단기간 집중 관리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2000 개 사업장을 '레드(RED) 2000'으로 지정하고 9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 예방 활동을 집중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레드 2000' 사업장은 공단이 AI 기반 예측 모델을 활용해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인 추락, 끼임, 질식, 외국인 고용 관련 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별한 곳이다. 공단은 이번 집중 관리 기간 동안 5대 핵심 위험요인인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에 대한 선제적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추락 위험은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현장, 끼임 사고는 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사업장, 질식 위험은 하수·폐수 처리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신규로 고용되거나 증가한 사업장도 관리 대상으로 포함된다. 공단은 2024년부터 운영 중인 '고위험 사업장 인공지능(AI) 예측 시스템'을 통해 표적화된 점검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산업재해 이력, 위험 기계·기구 현황 등 고위험사업장의 다양한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개별 사업장의 위험도를 0~1의 수치로 예측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단기간 내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AI·빅데이터 기반 고위험사업장 예측 시스템은 산재 예방 효율과 성과를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라며 "산재 취약 분야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4 13:34: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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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첫 노동·산업안전 통합 감독 시행… 임금체불 등 69개소 297건 법위반 적발

김영훈 노동장관 "향후 국토부와 합동감독 정례화… 불법 뿌리 뽑을 것"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업체 본사와 현장 등을 대상으로 첫 노동관계·산업안전 합동 감독을 벌인 결과, 300건 가까운 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향후 국토부와 협업해 합동 감독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10개 종합건설업체 본사와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이상 현장 20곳을 포함한 총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독에는 5개 지방관서 소속 근로감독관 100여 명이 투입됐다. 감독 결과,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임금체불은 34개소에서 38억7,000만 원 규모(1357명)가 적발됐다. 이 중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피해를 본 대규모 체불 사례(6억2000만 원)는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그 외 26개소에서 적발된 33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감독 과정에서 적극 지도해 즉시 청산했다. 또 일부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게 분배하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불법 관행도 적발됐다. 특히 건설업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사례도 적발됐는데, 무자격자에게 공정을 일괄 하도급한 건이 확인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25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굴착기 훅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 인양작업 중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미배치 등 중대 안전조치 위반으로 2개 사업장이 사법처리됐다. 또 안전관리자 미선임,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관리 소홀 사례에 대해서는 1억175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영훈 노동장관은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에 특히 취약하다"며 "단기간 해결 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 합동 감독을 정례화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4 13:22: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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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全) 금융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을 말한다.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숨은 금융자산 규모는 18.4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예·적금 계좌의 존재를 잊거나 보험의 만기에도 수령하지 않는 등 '숨은 금융자산'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한다. 특히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로, 만기 도래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금융회사는 대고객 개별 안내와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숨은금융자산 조회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 내에 운영되는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내에 '어카운트인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보다 편리하게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숨은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은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별도의 인터넷주소(URL)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 연결에는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숨은금융자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하는 한편, 캠페인 기간 동안 금융회사별 숨은금융자산별 환급실적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적극적 환급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5-09-14 12:00:4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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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마치고 귀국 … 대미투자 이견 못 좁힌 듯

미측 '일본모델 대미투자' 요구… 김정관 "모두 수용 어려워, 협의 진행 중" 최종 합의 지연시 16일부터 日 자동차 관세 15%, 韓 25%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 15%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으나, 한국의 대미 투자모델을 두고 양측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한 후속 협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양국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마친 후 이날 새벽 귀국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급거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세 협상 성과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일본 모델'과 동일한 요구를 했느냐는 질문엔 "일본 모델이라기 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양자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금의 주도권을 미국에 내주는 일본식 수익 배분 모델을 모두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일본 모델을 수용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인하 합의 이전 25% 관세를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일본 모델이란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대미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을 말하는데, 일본이 5500억달러 투자금을 내면 투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투자금이 모두 회수된 이후부터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한 대신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 15% 인하, 주요 품목별 최혜국 대우를 확약받았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15% 인하를 약속받았지만, 아직 합의가 문서화되지 않아 현재도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합의를 확정해 오는 16일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내려간다.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산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가 적용돼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동차뿐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 품목에서도 합의가 지연될 경우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불법 체류 단속으로 체포돼 구금된 사건과 관련, 우려를 전달하고, 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새 비자를 포함한 체류자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4 11:35:0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