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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치료 8주 넘기면 '공적 심사'…손보업계, 비용폭증 잡을까?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가 5년 만에 1.6배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사고 발생 8주 이후 치료가 계속될 경우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의무화한다.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 '장기 치료·과잉 합의'를 겨냥한 조치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분기 1인당 경상환자 치료비는 128만원, 1인당 향후치료비는 106만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1분기에 비해 각각 1.6배, 1.3배 증가했다. 치료비 100원이 향후치료비 123원으로 불어나는 '합의금 프리미엄'도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지급보증 관련 규정(제12조)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치료비 금액이나 기한 한정없는 치료를 보장한다. 진단서가 발급되면 경상환자는 무한정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상위 4개 보험사의 경상환자 한방치료비는 1조1032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늘었다. 병실료도 17% 급증했다. 진단서 발급비용이 급증하면서 발급남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23년 국내 대형 손보사 2곳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10억6276만원으로 전년 1억621만원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통해 8주를 넘는 치료는 심평원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난 2023년 '경상환자 대책'으로 4주마다 진단서를 요구했지만 남용 문제로 효과가 떨어지자 규제 축을 '공적 판단'으로 옮긴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상환자 10명 중 9명은 8주 안에 치료를 마쳤는데 이번 자동차 부정수급 개선 대책은 나머지 10%에 대해서만 치료 필요성을 따져 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4주 대책'이 시행된 지난 2023년 대형 손보사 4곳의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7736억원으로 정체됐다가 2024년 1조8263억원으로 다시 3% 늘었다. 업계에서는 합의금 산식과 입원 기준이 그대로면 장기 치료 유인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경상환자 치료기간에 대한 제도개선은 입원비율 상승을 통한 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후속과제로 경상환자 입원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마련한 경상환자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 일반병실 부재 규정을 파고든 입원 비율은 지난 2022년 26.4%에서 2024년 28.8%로 올랐다. 업계가 특히 눈여겨보는 대목은 '투명한 공적 심사'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느냐다. 심평원이 장기 치료 건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하면 "보험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치료비 100원당 123원까지 불어난 합의금(향후치료비) 산식을 손보지 않으면 장기 치료 유인이 계속 남아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한방병원이 일반병실 없이 3인실 이상만 운영하는 구조적 허점을 파고드는 '편법 입원' 문제까지 겹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환자 치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돼 보험사는 심사와는 무관한데 쟁점이 되는 이유는 보험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 때문일 수 있다"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과 더불어 경상환자 보상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통해 자동차보험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7-23 08:38:3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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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첫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개소…올해 '이공계 인재 거점' 추가 4곳 구축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기초학력부터 심화학습까지 책임지는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를 처음으로 열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이공계 인재 양성에 나선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영등포구 영등포중학교 본관 2층에 '동작관악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 이는 2025년 신규 구축되는 동부, 서부, 북부, 동작관악 등 4개 센터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곳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융합교육 거점의 첫 사례다.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는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을 즐기며 배우고 탐구하며, 실생활과 연계된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기존 과학교육센터에 수학교육 기능을 결합해 놀이·체험·탐구 중심의 융합형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센터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흥미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학·과학 기초학력 보장과 심화 역량 강화를 모두 지원한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부터 심화 학습을 원하는 학생까지 폭넓게 지원하며, 기존 거점교육센터와 차별성을 갖춘다. 앞으로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는 ▲수학 성장 교실(Math Up) ▲유레카 수학·과학 아카데미 ▲창의융합교실 ▲교원 연수 ▲수학 문화 행사 ▲진로교육 프로그램 ▲학교 방문형 수업 ▲수학·과학·융합교육 교구 대여 은행 등을 운영해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4개 권역 센터를 신설한 뒤 운영 효과를 분석해, 향후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를 통해 수학과 과학을 생활 속에서 탐구하고 실천하는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학생들이 미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23 08:07: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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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서유석 금투협 회장 "초고령사회, 도전이자 기회…자본시장 통해 노후 설계해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초고령화 시대는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도전이지만,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현실 속 노후 준비는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령 가구의 46%는 은퇴 이후 최소 생활비를 충당할 소득이 부족하고, 금융 자산만으로 현재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가구는 약 35%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된 지금 금융투자업계는 국민의 안정적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연금 자본의 자본시장 유입 활성화를 위해 업계 공동 브랜드인 '디딤 펀드'를 출시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증권사의 종합 투자 계좌 제도 이행 여건 조성, 발행, 보험, 발행업 취급, 단기 금융업 신규 인가 지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기업금융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서 회장은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이 국민의 노후 대비와 자산 증식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초고령 시대를 살아갈 지금 세대가 자본시장이라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고,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23 06:59:27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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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주식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 시대...액티브 시니어가 금융시장 변화의 주역"

"국민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채우고 걱정 없는 노후를 보장하는 금융 선진국은 스마트한 자산 관리, 최적화된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출발한다. 조용히 쉬는 게 아니라 적극 소비하고 활동하는 액티브 시니어(은퇴 후에도 경제·사회·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0~60대 세대)가 변화의 주역들이다."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가 22일 메트로경제 주최로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주식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시대다.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등 자산 배분 시장이 전성기를 맞고 있으며, 내년에 원금 지급형 실적 배당 상품인 종합금융투자계좌(IMA)가 도입되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특히 액티브 시니어층은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해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계좌를 옮기며 본격적인 투자 연금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1차 베이비 부머 세대, 즉 1955~63년생의 평균 자산이 6억5000만원을 돌파했지만 부의 세대 간 이전은 지연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증여서, 양도세 부담과 더불어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늦어지고 있는 은퇴 시기, 퇴직 후 재취업 등이 가져올 자산 시장의 변화는 향후 금융시장을 크게 바꿀 것"이라며 "금융사는 더 촘촘한 투자상품과 노후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시해야 하며, 투자자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분산과 배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23 06:59:2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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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금투업계 리더, "고령화 시대, 자산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자산관리는 단지 '얼마나 불릴 것인가'보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메트로신문 주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의 VIP 티타임 자리에서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과제를 두고 실무자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티타임은 격식을 차리지 않은 대화였지만, 자산 축적보다 자산 보호, 그리고 제도적 신뢰와 소비자 중심 금융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진솔하게 공유되는 자리였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고령화 시대 자산관리는 단순히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지금 논의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원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실무를 맡는 입장에서 이게 '집안 문제'처럼 직접적인 이슈인데, 너무 특별한 논의 없이 질러 넘어가듯 추진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며 "시장과 소비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장단점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회장은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AI·모험자본 육성에 상당히 힘을 주고 있다"며 "비상장주식만이 아니라 코스닥도 그 축(모험자본)에 포함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코스닥150 레버리지 ETF에 투자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연고점을 연속 경신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지수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편, 고령층이 이런 자산관리 전략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국 넥스트레이드 전무는 고령층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지하철 안에서도 주식 거래를 할 정도로 투자 접근성이 달라졌다"며 "특히 애프터마켓에서는 가격 변동 없이 일정 범위 내에서 매수·매도 판단을 하는 거래 행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ETF 거래는 퇴직연금, IRP 계좌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넥스트레이드도 내년 초 ETF 거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해서도 우려가 쏟아졌다. 김미영 부원장은 "요즘은 투자사기 수법이 AI 기반으로 너무 정교해졌다. 경제 관료 출신들도 많이 당하고 있다"며 "고령층에겐 리스크 관리가 곧 자산관리"라고 말했다. 그는 "수익률을 논하기 전에 금융보안과 보호 역량을 키우는 게 훨씬 시급하다"고도 덧붙였다.

2025-07-23 06:59:13 허정윤 기자 2025-07-23 06:59:13 신하은 기자 2025-07-23 06:59:1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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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공사장 불시 점검 … "후진국형 사고, 차별로 인한 사고 무관용 엄단"

남양주 건설현장 예고 없이 방문, 법령 위반사항 다수 적발 '경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한 건설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불시 안전 점검에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안전모를 쓰고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히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안전조치 미흡이 여럿 적발됐다. 거푸집과 계단실에 안전난간이 빠져 있었고, 비계 발판은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았다. 철골 구조물 이동 통로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 장비가 없었고, 엘리베이터 피트 출입 제한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김 장관은 점검 후 현장 관계자를 만나 법령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것임을 경고했다. 김 장관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며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로 발생한 사고는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매주 현장에 직접 나가 불시 점검 ·감독하는 한편, 산업안전감독관과 직접 소통하며 근본 해법을 현장에서 찾아가겠다"고 했다. 이날 김 장관은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폭염예방키트와 빙과류를 나눠주며 "온열질환 예방조치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고위험 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2025-07-22 17:17: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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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재해 예방·고용개선 위해 맞손

안전보건공단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22일 울산 중구 본부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노동자 산업재해예방 강화 및 고용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등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기관 간 보유 데이터 상호 연계 및 안전점검 지원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안전보건교육 강화 ▲건설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집단 역학조사 등 연구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공단과 공제회의 협력을 통해 건설노동자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안전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올해 초 발표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이번 협약이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힘을 모아 건설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2 16:4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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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전환 더 쉬워진다"… '직접PPA' 1MW 기준 폐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도 RE100 길 열려 산업부 "산단 유휴공간 활용 태양광 확대 기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 1MW(메가와트) 초과 발전설비만 가능하던 요건이 폐지되면서, 중소·중견기업도 보다 손쉽게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이행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PPA 제도 참여요건을 완화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의 핵심은 1MW 초과 발전설비 요건 폐지다. 그간 직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선 발전소 용량이 1MW를 넘어야 했으나, 산단 내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소규모 설비만 가능한 중소기업들은 제도 이용이 어려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꾸준히 규제개선을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직접 PPA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산단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확산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의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2년 9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보완을 이어왔다. 앞서 한전·국세청 등에 각각 납부하던 망이용요금, 부가세 등을 공급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고, 기존 하나의 공급자에게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복수 공급자와의 계약도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들의 RE100 대응 수단이 다양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2 16:28: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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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25일 워싱턴서 관세협상 2대2 진행"

이번 주 후반 한·미 관세협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양자 간 협상은 지난 4월 이후 진행 중이고 이번 회동은 '고위급 2대 2' 방식이다. 우리 측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선다.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은 오는 25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와 마주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장관, 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걸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외교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각각의 카운터파트(상대국 외교·산업 장관)와 회의를 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2 회동 때는 최상목 전 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이 출격한 바 있다. 우리 측 대표가 산업부 장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구 부총리는 "미국 쪽에서 재무장관과 USTR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다만 산업부 장관은 별도로 미국의 카운터파트와 만나 논의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 통상 관련 장관들이 임명됐다. 그래서 긴급하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미 협상 대응방향을 관계부처 장관들과 공유하고 전략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8월1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며 "모든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계획도 치밀하게 짜고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제시한 관세부과 유예 기한은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7월31일 자정이다. 한미 협상의 경우, 이번 2+2 회동에서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2 16:22:2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