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진짜 대한민국]금융권 지각변동 예고…정책 선결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금융 부처의 '대수술'이 예상된다. 예산 업무와 집행 권한을 동시에 갖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감독·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는 정책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는 별도의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 경제·금융 부처 재편…'연착륙' 과제 실제 여당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공약집에는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당 차원에서도 지난 4월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존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안부에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초 금융 부문 과제는 부처 재편 과정에서의 잡음을 최소화하는 '연착륙'이 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은 제4인터넷은행 인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 전환, 실손보험 개편 등을 논의 및 추진하고 있다. 재편 과정에서 일부 업무의 지연 및 중단이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 가상자산 선진화 '속도전'…입법·조율 필요 이 대통령이 가상시장 시장 선진화를 공약한 가운데, 논의 및 입법 과정의 속도가 정책의 성패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주요국들은 관련법을 빠르게 마련했지만, 국내 가상자산 관련법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민관합작 가상자산거래소 설치 등을 공약했다. 현물 ETF의 필요성에는 여·야의 의견이 일치했고 시장에서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다른 공약들에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원화 거래소 5곳 가운데 점유율 상위 2개 거래소를 제외한 3곳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간합작 거래소는 연계자산(RWA), 토큰 증권(ST) 등을 취급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시장 안팎에서 주목을 받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도 잡음이 예상된다. 감독 주체를 놓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서다. 여당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한은이 그 감독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 '금융 공공성' 강화 추진…업권과 '이해충돌' 이 대통령은 핀테크 기반의 기술혁신을 통한 금융의 디지털화와 이를 통한 금융 공공성 강화도 공약했다. 또한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능 강화 및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은행권과 연계한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의 확대를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약은 최근 금융권의 행보와는 일부분 배치된다. 4대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은 현재 디지털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핀테크 랩'을 운영하며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공약대로 연기금 등 공적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된다면 각 금융기관이 엄격한 규제 내에서 육성한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에 따른 은행의 건전성 우려도 제시된다. 몇 년 동안 이어졌던 고금리 기조로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일부 은행의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준이다. 각 은행이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중·저신용 대출 취급도 크게 줄인 만큼,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취급에 앞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