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선진화' 연내 입법 불발…與 '단독 입법' 가능성도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현실화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위한 '가상자산 선진화법'의 연내 입법이 불발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여당이 요구했던 입법시한 안에 정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다. 여당은 정부안 없이 자체적인 입법을 추진할 전망이지만, 실제 법안 마련은 내년에야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여당이 요구한 입법시한인 이날까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는 가상자산의 규제 공백 해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종합법이다. 여당은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과 병합해 심사한다는 방침이었다. 금융위도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내에 국회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의 초안을 제출하고, 연내에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감독 권한 등을 놓고 금융위와 한은 간에 이견이 지속되면서 정기국회 회기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12월 10일까지 법안을 마련하는 데에 실패했다. 금융위와 한은이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발행 주체에 대한 부분이다.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의 지속을 위해 신뢰도가 높은 시중은행이 지분의 과반(51% 이상)을 확보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필요하다는 방침이지만, 금융위는 산업 경쟁력을 위해선 핀테크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중이다. 여당은 요구했던 입법시한 내에 금융위가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을 통합해 자체적인 입법을 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디지털자산TF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안 제출과 관계없이 예정된 일정이지만, 정부안 제출이 불발된 만큼 자체 입법이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정부안 마련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인 가상자산 종합법을 마련하기로 한다면 당내 검토를 거쳐 내년 1~2월 임시국회를 개최해 법률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치권이 내년 6월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에야 본격적인 법률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입법이 지연되면서 관련 업계에선 규제 공백 지속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투자와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돼 있어서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업계에선 지난 2020년 특금법 개정, 2021년 실명계좌 도입, 2022년의 트래블룰 도입 등 금융당국의 사후규제 사례가 수 차례 존재한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의 지위가 불명확해 파생상품의 취급이 불가하고,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도 금지하고 있다. 국내 주요 원화거래소들이 매출의 99%를 개인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된 가상자산 규모는 올 상반기에만 102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국내 가상자산 시총인 108조원과 맞먹는 규모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미국·EU 등 주요국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고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규제 수준이 수년 전에 머무르는 상황"이라면서 "위축된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경쟁력을 위해선 당국 간에 견해차가 여전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은 제쳐두더라도, 가상자산 기본법의 마련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