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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리점에 영업비밀 요구하고 거래처 제한하다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거래상 우월한 지위 부당하게 이용,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한국타이어가 대리점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소모품 거래처를 제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자사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구매하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 ~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에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스마트시스템)을 제공하고 판매금액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 해당 정보를 얻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본사에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며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빌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는 또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배터리, 필터, 와이퍼, 워셔액 등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대리점이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고,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을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6 15:36: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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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경남도 13개 시·군 '청년 금융교육'

BNK경남은행은 경상남도와 '청년 금융교육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금융교육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청년 금융교육 상생협력 협약식에는 김경옥 BNK경남은행 상무,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이날 양 기관은 경남 청년 금융교육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지원 방안, 금융교육 커리큘럼,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업무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은 경상남도 시·군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최종 확정된 13개 시·군을 순회하며 맞춤형 금융교육인 청년 금융교육을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금융교육이 지원될 경남 시·군은 거창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으로, 경남은행은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각양각색의 금융교육'이라는 의미가 담긴 '사각사각 금융교육'을 기획 및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옥 BNK경남은행 상무는 "경상남도와 협업해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하게 돼 뜻깊다"며 "BNK경남은행은 앞으로도 지역민과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교육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16 15:24:0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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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서 대출금리만 비교?…7월부터 예·적금 상품도 비교

오는 7월부터는 플랫폼에서 은행의 대출상품을 비교한 것과 같이 예·적금, 수시입출식 상품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예금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는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네이버페이,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토스 등의 플랫폼에서 시범 운영됐다. 앞으로는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등록하면 비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포함했다. 예금성 상품 판매 중개업은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금융회사 간 예금 상품의 조건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면으로는 은행 대리업자나 다른 중개 제도(플랫폼, 모집인)를 활용해 예금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은행대리업자는 금융소비자에게 계좌개설, 입출금 및 예금·대출 상품을 가입하는 등 완결성 있는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금성 상품 판매 중개업은 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 운영 인력을 1인 이상 보유해야 하고, 대표자·임원은 각 업권별 협회 지정기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고정사업장과 정보통신설비, 사무장비와 통신수단 등 업무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보안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상품 비교가 활성화되고, 금융회사의 참여가 확대되면 유리한 예금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또한 신규고객 유입이 늘며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16 15:21: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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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청산 위기…가입자들 "보험 지켜달라" 호소

"보험사 잘못을 왜 가입자들이 떠안아야 하느냐." MG손해보험의 청산설이 불거진 가운데 MG손보 가입자모임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첫 집회를 열고 이같이 외쳤다. 고령층·유병자 등 보험 대안이 없는 가입자들은 "우리가 내던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 국가가 나서 보장을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오전 11시 무렵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MG손보 가입자 20여명은 'MG가입자 살려주세요'란 피켓을 들었다. "보험사가 망할 줄 알고 가입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보험료는 꼬박꼬박 냈는데, 청산이라니 억울하다" 등의 구호가 이어졌다. 집회에 참여한 가입자 A씨는 "고령자와 유병자들은 다른 보험사로 옮길 방법조차 없다"며 "매달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은 가족의 일상과 미래에 대한 마음의 안전망이었다"고 호소했다. 가입자모임은 배포한 입장문에서 "124만 명에 달하는 MG손해보험 계약자들은 특별한 이익이 아니라 지금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많은 가입자는 "청산 후 다른 보험사로 계약 이전이 가능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조건이 달라지거나 유지조차 불투명하다면 사실상 보장 상실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은 금감원을 향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면서 작성한 호소문을 직접 민원 접수했다. 가입자모임은 "법과 제도가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로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 이미 상당수 가입자가 해지·실효 권유를 받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MG손보는 그동안 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 확충을 추진해왔으나 재무 건전성은 급격히 악화했다. 올초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상 '청산 위기'가 거론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24만건에 달하는 계약을 떠안은 MG손보가 청산되면 다른 보험사로의 계약 이전 과정에서 감액이나 조건 변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계약을 넘겨받아야 할 보험사들이 손실계약을 떠안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계약이전은 금융당국의 몫이나 엄연히 보험사에 계약을 인수하라고 권고하는 것일뿐 계약이전을 강제할 규정이나 제도는 없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계약자들은 계약이전을 통해 현재 계약 조건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청산·파산과 다름없는 해약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MG손보는 계약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4-16 15:20:2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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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우수’ 달성

IBK기업은행은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해 발표한다. 올해는 총 18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고객 응대, 이용 환경 등을 조사했다. 기업은행은 평가항목 중 핵심 역할인 '기업대출'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평가 세부항목 중 '고객과의 상호작용' 부문에서 직원의 고객 응대 역량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용자 환경 편리성' 부문에서는 쾌적한 상담 환경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연 2회 자체 만족도 조사 실시 ▲전 직원 금융소비자보호 및 고객 서비스(CS) 교육 확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고객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고객의 소리 자산화' 프로세스 구축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동행창구 등을 운영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얻은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고객 맞춤형 지원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정책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16 15:19:2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