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가스공사,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3년 연속 최고 등급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인정패를 수여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나눔 축제로, 지난 2019년부터 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그간 ESG 경영을 핵심 가치로 상생협력 브랜드 '희망온(On, 溫민)'을 구축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 왔다. 특히 가스공사 사업 특성을 반영한 저소득 가구·노후 사회복지시설 대상 '열효율 개선 사업', 공기업 최초로 도입한 '취약계층 가스요금 지원 대신신청 제도',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LnG(Leading&Growing) 장학 사업' 등을 역점 시행 중이다. 가스공사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인정'을 받은 가운데, 최근 3년간 꾸준히 최고 등급(S)을 달성하며 이번에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펼쳐 온 노력들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돼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 추진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익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6 14:22:57 한용수 기자

"'퇴직연금 고수' 포트폴리오는?"…적립금 80% '실적배당형' 베팅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1500명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최근 1년 동안 평균 38.8%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평균 수익률도 16.1%로, 전체 가입자 평균(4.6%)보다 최대 9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국내 테마형 ETF와 주식형 펀드 중심의 공격적 운용이 공통된 특징으로 확인됐다. 26일 금감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퇴직연금 백서Ⅱ'에 따르면 퇴직연금 고수는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서 적립금 1000만 원 이상인 가입자 중 권역(은행·증권·보험)과 연령대별 수익률 상위 100명을 선별해 총 150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산의 79.5%를 실적배당형 상품(펀드·ETF·채권 등)에 배치해 일반 가입자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유지했고, 시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기성 자금 비중도 8%대를 기록했다. 권역별 성과는 증권사가 가장 높았다. 증권 권역 고수들의 최근 3년 연평균 수익률은 18.9%로 은행(15.1%), 보험(13.1%)을 크게 웃돌았다. 연령대로 보면 40대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으며, 50대·30대 순으로 이어졌다. 은퇴 전후인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국내 테마형 ETF에 집중…주식형 비중 70% 퇴직연금 고수들의 운용 특징은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한 테마형 투자였다. 전체 펀드 투자금의 61.6%가 국내 펀드였으며, 해외 펀드는 31.8%에 그쳤다. 고수들이 보유한 집합투자상품 상위 10개 중 8개가 ETF였고, 조선·방산·원자력 등 최근 강세 업종이 포트폴리오 중심을 이루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련 산업이 주목받은 점이 투자 전략에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집합투자증권 유형별로는 주식형 비중이 70.1%로 가장 높았으며, 혼합채권형이 9%로 뒤를 이었다. 이는 퇴직급여법상 위험자산 한도(70%)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 주식 비중을 극대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ETF 중심의 실시간 매매 전략도 두드러졌는데, 전체 ETF 투자 비중이 75%에 달하며 공모펀드(24.9%)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해외 펀드의 경우 미국 빅테크 관련 상품이 주류였다. 테슬라 밸류체인, 미국 테크 TOP10 등 기술주 중심 펀드가 상위권에 올랐다. 투자경험이 짧은 30대 미만은 미국 지수형 ETF 비중이 높았고, 30대 이상은 조선·방산·전기차 등 테마 중심의 액티브 운용을 선호했다. 60대 이상은 테마형 비중 유지 속에서도 고배당·중국 펀드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병행하는 구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고수 전략 어렵다면 디폴트옵션·TDF 활용해야" 금감원은 고수들의 높은 수익률이 결국 실적배당형 상품의 적극적 활용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생업으로 바쁜 직장인이 고수들처럼 포트폴리오를 수시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자동화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조언했다. 특히 가입자가 미리 지정해두면 적립금 일부를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자동 운용해주는 디폴트옵션, 은퇴 시기에 맞춰 투자 비중을 자동 조정해주는 TDF(타깃데이트펀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1년 TDF 수익률은 7.1%로, 원리금보장형 상품(3.4%)의 2배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고수들의 투자 패턴은 공격적이지만, 기본 원칙은 시장을 꾸준히 관찰하고 실적배당형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라며 "퇴직연금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5-11-26 14:16:49 허정윤 기자

삼성자산이 추천하는 연말 '연금 투자'는?...포트폴리오 5종 공개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직장인들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절세와 노후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추천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연말 연금 투자 시즌을 맞아 투자자들이 자신의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연말 연금 투자 추천 펀드 5종'을 26일 공개했다. 우선 실질적인 대안으로는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글로벌 AI 2종 ▲분산 투자가 가능한 국내 채권혼합형 2종 ▲퇴직연금에서 100% 투자가능한 자산배분형 TDF 1종 등을 제시했다. 첫째로 연금 투자의 핵심인 '장기 성장성'에 부합하는 인공지능(AI)·로봇 산업이다. AI는 단순한 테마를 넘어 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삼성글로벌ChatAI 펀드'는 생성형 AI 돌풍의 중심에 있는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이와 함께 '삼성글로벌휴머노이드로봇 펀드'는 또 하나의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다. 최근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AI의 최종 진화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강조한 바와 같이, 로봇 산업은 AI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상용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해당 펀드는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휴머노이드 밸류체인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장기적인 자본 차익을 추구한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나 퇴직연금(DC, IRP) 계좌 내 안전자산 의무 편입 비중(30%)을 고민하는 투자자에게는 국내 채권혼합형 펀드 2종을 제시했다. 국내 대표 지수를 추종하며 시장 흐름을 따라가고 싶다면 '삼성퇴직연금KOSPI200채권혼합 펀드'가, 저평가된 우량 대형주 위주의 선별 투자를 원한다면 '삼성퇴직연금코리아대표 채권혼합 펀드'가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에서 최대 100%까지 투자 가능한 '삼성한국형TDF2050 펀드'를 추천했다. 타깃 데이트 펀드(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Target Date)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알아서 굴려주는' 펀드다. 전용우 삼성자산운용 연금OCIO본부장은 "연금 투자는 은퇴 이후를 위한 장기 레이스인 만큼, 당장의 유행을 쫓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자산과 안정적인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한다"며 "AI·로봇과 같은 확실한 미래 성장 테마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두고, 채권혼합형 상품으로 변동성을 관리한다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든든한 노후 자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1-26 14:14:43 신하은 기자

금감원 “감사비용보다 품질”…내부감사기구 첫 간담회에서 역할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내부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첫 간담회를 열고, 회계부정과 자금부정 방지를 위한 실질적 내부감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신외감법 시행 이후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이 커진 만큼, 형식적 점검을 넘는 감시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상장사 9곳의 감사위원·감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내부감사기구만을 별도로 초청한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내부감사기구가 회계투명성 확보의 실질적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외부감사인 선정부터 감사계획 협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회계부정 조사까지 책임 범위가 이미 넓어진 점을 강조했다. 특히 외부감사인을 고를 때는 비용이 아니라 품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감사계획의 타당성, 실제 투입시간 등이 적정한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내·외부감사인의 협력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윤 위원은 "복잡해진 회계분식을 막기 위해서는 감사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분기마다 경영진을 배제한 대면 회의를 최소 1회 이상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 형식이 아니라 양방향 대화가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평가에 대해서도 "서류 검토에 그치는 통제설계 점검을 넘어서 현장이 실제로 움직이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자금부정 통제활동과 점검결과 공시가 올해부터 의무화된 만큼, 이런 활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도 강조됐다.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감사인과의 독립적 연락라인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재무 이해력을 높이는 전문성 교육, 내부감사 전담조직 및 직속 보고체계 확보 등도 언급됐다. 회계부정 징후가 포착된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자체감사나 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나 외부감사인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감사기구는 조사의 전 단계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주의의무 위반 시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날 참석한 상장사 감사위원·감사들은 변화된 규제환경에 맞춰 내부감사 기능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전문성 교육 확대와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감독"을 공동 목표로 삼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금감원은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의 1차 방어선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무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26 14:13:11 허정윤 기자

[해외주식 Click] "AI 거품론, 오히려 좋아"...반도체 쓸어담는 서학개미들

미국 기술주 전반이 인공지능(AI) 버블론으로 흔들리는 사이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반도체와 빅테크를 중심으로 저점 매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정 국면에서도 반도체 관련 레버리지 종목까지 적극적으로 담으며 AI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11월 19~25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ETF'로 3억5878만달러를 순매수했다. 해당 상품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서학개미들은 AI 버블론으로 인해 주춤하는 미국 증시에서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선호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사들인 종목도 알파벳(3억2669만달러)과 엔비디아(1억9165만달러)로 AI 관련 종목에 투심이 쏠렸다. 알파벳은 의결권이 없는 클래스C(GOOG) 주식도 4558만달러 순매수했으며,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그래닛셰어즈 2.0X 롱 엔비디아 데일리 ETF'도 5332만달러 담았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AI 고평가 우려로 인해 AI 관련주의 조정이 두드러졌다. 하지마 서학개미들은 단기 조정 국면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모습이다. 이달 들어 20일(현지시간)까지 엔비디아는 10.8%, 마이크로소프트 7.6%, 오라클은 25.0%씩 떨어지면서 기술주의 약세가 이어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2.1% 급락했다. 다만 이번 주 들어서는 구글의 AI 서비스 제미나이 3.0 관련 기대감과 금리인하 가능성이 다시 고개 들면서 미국 증시도 다시 강세를 보였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지난 21일부터 3거래일 연속 일제히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5.7% 급등했다. 특히 24일에는 제미나이 3.0에 대한 호평에 힘입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6.31% 급등했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미국 증시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다. 더불어 기술주 전반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엔비디아도 2.05% 올랐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과 성적 증명이 시장의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오라클, 브로드컴 등 주요 기술주의 실적이 반전 흐름을 굳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AI 밸류체인 주가 전반에 기술적 부담이 오랫동안 누적돼 있었기 때문에 기간이든 가격이든 이를 소화할 조정은 필요했었던 상황"이라며 "12월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한다면 위험을 제어할 수 있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명 변수는 후퇴된 금리 인하 기대를 되돌리며 반등 트리거 중 하나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노 연구원은 "두 기업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과 주당순이익(EPS), AI 관련 매출 비중을 제시한다면 현재 조정 국면은 붕괴가 아닌 기술적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반대로 컨센서스 하회, 가이던스 하향이 중첩될 경우 피로 구간 주장을 강화한다"고 분석했다.

2025-11-26 14:10:35 신하은 기자

'월 매출 1800만원 보장'에 속아 카페 창업한 점주 1.2억원 배상 판결

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피해 가맹사업자 소송지원 카페 가맹본부의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창업했다가 피해를 본 가맹점주가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해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설명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됐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올해 1월 8일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고조치를 내렸다. 가맹사업법 해당 조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정원은 이후 A씨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 변호인단을 구성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항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약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공정위 제재를 받더라도 피해사업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번 사례는 조정원의 무료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실질적 구제가 이뤄진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조정원의 소송지원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가맹점주·대리점주를 대상으로 변호인단을 제공해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정제재로는 부족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실현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라는 평가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조정원은 분쟁 초기단계인 법률문서 작성지원(분쟁조정신청서 및 공정위 신고서작성 지원 등)부터 최종 피해구제 절차인 소송지원제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조력 서비스를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6 14:10:08 한용수 기자

농어촌공사, 튀르키예서 226만불 상당 농기자재 수출협약

한국농어촌공사가 '2025 튀르키예 안탈리아 농업박람회'에서 총 226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농기자재 기업 20개사와 한국관을 운영했다. 공사는 지난해 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이뤄낸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참가기업 확대'와 '내실 있는 상담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기업을 10개사에서 20개사로 대폭 늘렸다. 또 현지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구매기업 수출 전략 수립, 구매기업 사전 매칭, 기업별 통역 배치 등을 통해 원활한 상담을 밀착 지원했다. 그 결과, 튀르키예 현지에서 506건(291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총 13건, 226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는 지난해 성과 대비 2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올 한 해 농식품부와 공사가 해외 박람회에서 거둔 케이(K)-농기자재 수출 협약 성과는 누적 982만 달러를 기록하게 됐다. 튀르키예 안탈리아 농업박람회는 31개국 684개사가 참가하고 4만여 명이 참관하는 세계적인 온실·농업기술 전문 박람회다. 튀르키예가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꼽히는 만큼, 다양한 대륙과 국가에서 구매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박람회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지속해 한 기업이라도 더 수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이번 튀르키예 박람회를 포함해 ▲3월 베트남 농업기술 박람회, 중국 농화학 및 작물보호 박람회 ▲7월 인도네시아 농기계·농업기술 박람회 ▲10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농업박람회까지 누적 80개사와 함께 982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이 박람회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 품질 면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K-푸드에 이어 K-농기자재 열풍이 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6 14:02:31 김연세 기자

금융위, 기업·ESG·보험 등 주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금융위원회가 공공데이터 포털에 주식발행정보, 기업지배구조공시정보, ESG지수, 증권상품 정보, 펀드판매현황 등 자본시장 신뢰제고를 위한 데이터를 추가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보험개발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한 자본시장, 보험, 주택연금 관련 금융 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에는 102개의 API와 335개의 테이블을 개방하고 있다. 지금까지 API 활용신청건수는 2만1543건, 데이터 조회건수는 6억 8475만건이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주식발행정보와 기업지배구조공시정보다. 상장기업의 자본조달 현황과 임원현황, 주식수 변동 등 주요데이터를 포함한다. 한국거래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지수정보와 ESG증권상품정보를 제공한다. ESG 요소를 반영한 지수별 구성종목, 등락률, 거래현황 등의 데이터를 공개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펀드상품판매 현황 데이터를 제공한다. 펀드판매상품은 고객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고객유형별ㆍ채널별 판매 추이, 연령ㆍ소득ㆍ자산 수준별 투자성향 등을 공개하여, 맞춤형 펀드상품개발과 추천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피해자 통계와 생명보험 사고원인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가입정보 등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6년에는 국가 인공지능(AI) 전략과 연계한 데이터 발굴·개방으로 AI-친화적인 금융공공데이터 활용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개선을 병행해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6 12:00:15 나유리 기자

금융위, 실수로 회계부정?…2년 초과시 과징금 20% 가중

앞으로 기업은 회계부정 기간만큼 가중처벌을 받는다.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1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된다. 위반금액이 가장컸던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 과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위반기간에 비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고의적인 회계처리 기준 위반행위가 1년을 초과하여 지속될 경우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시킨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과실 위반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 회계정보 조작, 서류위조, 감사방해 등 3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조작, 감사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분식 회계 조치시 조치 가중사유"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규정상 허용된 최고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일부기업에서 이뤄지던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 이득을 얻는 행위도 막는다.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유도한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 적발·시정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 ▲당국의 심사 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감면한다.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6 12:00:13 나유리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한국증권금융, 외국환중개시장 통해 'FX스왑 거래'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