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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장착 'LFP 배터리' 재활용한다...기후부가 규제특례 부여

정부가 전기차 등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증에 나선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LFP 배터리에 맞는 재활용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9일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순환경제 신기술과 서비스 3건에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장소에서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기후부는 그동안 개별 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해 특례를 부여해 왔다. 이번에는 정책상 필요한 과제들을 직접 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규제특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특례 과제로 선정된 3건은 ▲LFP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폐인쇄회로기판(PCB)을 활용한 핵심광물 추출 ▲폐암면 재활용 사업화 모델 실증 등이다.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이 길어 최근 전기차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전기차 폐배터리를 금속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니켈을 10% 이상 포함해야 해, 니켈을 원료로 쓰지 않는 LFP 배터리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LFP 배터리 재활용 전 과정에 대한 실증을 진행해 리튬, 철과 같은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관리법에 LFP 배터리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3 15:51: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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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처럼 경제성장률 상위권...3분기 OECD서 3위, G20 1위

우리나라가 실로 오랜만에 경제성장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분기별 성장 비교이고 아직 올해 3분기 수치의 취합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를 달리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협의체에서는 중간순위 1위다. 23일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직전분기와 비교해 1.2% 증가했다. 1%대 이상을 기록한 국가는 4곳뿐인데 이스라엘(3.0%), 코스타리카(1.3%)에 이어 한국이 3위, 스웨덴(1.1%)이 4위에 자리했다. 총 38개 회원국 가운데 이날까지 26개국 수치가 공개됐다. 이 중 일본(-0.4%)이 최하위로 처지는 등 경기가 2분기에 비해 후퇴한 국가가 6곳이나 됐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국가들에 크게 앞섰다. 일본 역성장을 비롯해 독일과 이탈리아가 0.0%로 제자리걸음 했고, 영국과 캐나다 GDP도 각각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위권에서는 멕시코 -0.3%, 네덜란드 0.4% 등으로 집계됐고 유로존국가 평균은 0.2%였다. 1위에 오른 이스라엘의 경우, 직전분기 역성장(-1.1%)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은 2분기 0.7% 성장에 이어 3분기에 1.2%로 GDP 증가세가 더 뛰었다. 경제규모 20위권 밖인 이스라엘과 코스타리카를 제외하면 한국 성장 폭이 주요국 가운데 사실상 가장 컸다. 이 밖에 프랑스 경제가 0.5%, 스페인이 0.6%, 포르투갈이 0.8% 성장했다. 미국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국은 G20 협의체 중에서도 중국(1.1%)을 넘어서며 인도네시아(경제규모 세계 16위)와 함께 공동 선두에 올라 있다. 이날 기준 총 19개국 가운데 10곳이 3분기 수치를 발표했다. 한국 경제는 2022년부터 최근 15개 분기 동안 1%대 성장이 총 2회(이번 분기 포함)에 불과했다. 역성장이 3회(2022년 4분기, 2024년 2분기, 2025년 1분기)나 됐고 일본에도 여러 번 뒤졌다. 국내외 각 기구·기관은 한국의 올해 연간 성장률이 1.0%에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1% 미만을 예측하는 곳도 많았다. 1분기(-0.2%) 경제가 뒷걸음질한 데다 미국발 관세정책 등에 따라 다소 회의적인 관측이 그간 우세했다. 하지만 2, 3분기 연속 호조에 따라 4분기에 거는 기대감도 커지게 됐다. 연간 기준으로도 일본보다 나은 수치를 내보일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1% 선은 무난히 지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시장이 일부 낙관론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3분기 GDP 속보치(1.2%)가 한국은행의 예측치(1.1%)를 넘어선 데 있다. 또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됐고 반도체 등의 수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기구·기관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규철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언론설명회를 갖고, 반도체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 들어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내년에는 개선 폭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1-23 15:38: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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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지원 확대

손해보험협회가 고령 운전자의 급가속·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지원을 2차로 확대한다. 1차 시범사업에서 장치가 비정상 가속을 다수 차단한 효과가 확인되면서 지원 지역과 규모를 넓혀 고령자 교통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2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세 기관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뒤 올해 4월 실시한 1차 무상 보급의 후속으로 모집 지역과 대상이 확대됐다. 1차 사업에서는 고령운전자 141명이 장치를 설치해 3개월간 운행한 결과, 전·후진 저속 구간 급가속 등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 오조작 의심 사례가 총 71회 포착됐고 장치가 이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런 결과를 근거로 고령자의 실수성 사고를 선제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모집에 나섰다. 2차 모집은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거주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약 730명을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19일까지다. 신청서와 운전면허증·차량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거주지 인근 TS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TS 홈페이지 배너와 지역 경찰관서, TS 지역본부에서 받을 수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급가속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2차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지원 외에도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1-23 14:09:2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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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2라운드 개막…1호 상품 속도전·차기 인가 변수에 증권가 긴장↑

종합투자계좌(IMA)가 8년 만에 첫 사업자를 배출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두 가지'로 쏠리고 있다. 누가 IMA 1호 상품을 먼저 내놓을지, 그리고 어느 증권사가 다음 IMA·발행어음 인가를 받을지다. 두 축이 맞물리며 연말 자본시장에 사실상 '2라운드'가 열린 셈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하고 IMA 업무를 허용했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받아 기업대출·회사채·프리IPO 등 기업금융 자산에 70% 이상 투자하고, 대신 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예금보다 높은 연 4~8%대 중수익을 목표로 하면서도 사실상 원금이 보전되는 특성이 알려지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지정 직후 두 회사는 곧바로 약관·투자설명서 심사에 들어갔다. IMA는 금융감독원이 상품의 구조·위험등급·운용방식을 정밀 검토하는 절차가 필수이기 때문에 심사를 가장 먼저 통과한 한 곳이 'IMA 1호' 타이틀을 갖는다. 실제 시장에서는 12월 초중순 출시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략은 갈린다. 한국투자증권은 안정형 상품을 우선 출시하는 계획이다. 초기에는 국내 기업금융 중심 구성으로 신뢰 확보에 집중한 뒤, 수요에 따라 배당형·프로젝트형·성장형 등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첫 상품부터 실적배당형 구조를 택했다. 해외 대체투자·글로벌 IB 네트워크를 활용해 성장성이 높은 자산을 담아내겠다는 전략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안정성'과 '수익성과 차별성'의 대결로 보고 있다. 이번 인가로 두 회사의 운용 가능 재원도 크게 넓어진다. IMA는 자기자본의 100%까지 추가 조달이 가능해 기존 발행어음 조달(200%)과 합치면 최대 300%까지 확대된다. 3분기 말 기준 자기자본은 한국투자증권 12조219억원, 미래에셋증권 10조4586억원이다. 두 회사가 새로 확보 가능한 조달 규모만 10조~12조원대에 이른다. 조달금의 일정 비중은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하며, A등급 회사채·중견기업 대출은 실적 인정 비율이 제한된다. 동시에 시장의 관심은 '다음 순서'로 향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IMA 인가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삼성·메리츠·신한·하나 등 대형사의 발행어음 인가 여부도 연내 결론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IMA 1호 경쟁과 추가 인가 판정이 거의 같은 시점에 맞물리면서, 조달 구조와 리테일·IB 체계가 각각 어떻게 재편될지가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됐다.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금융감독원도 '속도전'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은 무리한 출시를 막기 위해 IMA 전담 TF를 운영하며 약관·설명서·리스크 구조를 초기 단계부터 직접 들여다보고 있다. 첫 상품이 투자자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려는 조치다. 최근 해외 펀드 전액손실 사례로 판매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점도 감독 강화 배경으로 지목된다. 연말에 정해질 IMA 1호와 차기 인가 대상은 내년 증권사 자금 운용 방향을 결정짓는 첫 단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초기 상품 구조와 조달 규모가 사실상 시장 기준이 되는 만큼, 후발 주자들의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1-23 14:08:5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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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일레콘 2025' 합동훈련 개최… "에너지 분야 정보보안 협력체계 강화"

국정원 지부와 공동주관, 실전형 사이버공격 방어훈련 5년 연속 진행 한국전력은 지난 19일~20일까지 나주혁신도시 본사에서 국정원 지부와 공동주관으로 '제5회 ELECCON(ELEctric sector Cyber CONtest, 이하 일렉콘) 2025'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렉콘은 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전형 사이버공격 방어훈련으로, 공격 1팀, 운영 1팀, 방어 32개팀으로 구성된다. 훈련은 실제 에너지 시스템과 유사하게 구축된 가상 환경에서 공격팀과 방어팀이 실시간 공방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기관 8개팀과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일반부 8개팀, 대학부 8개팀, 고등부 8개팀이 참여했다. 올해는 더 많은 참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분야를 새로 추가했다. 훈련 결과, 에너지 기관 부문에서는 한국남동발전 'KOEN'팀이, 일반부에서는 'HEXA'팀이, 대학부에서는 숭실대학교 '상금루팡슝슝이'팀이, 고등부에서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FW'팀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에너지 기관과 일반부 1위 팀에게는 산업통상부 장관상, 대학과 고등부 1위 팀에게는 한전 사장상 등이 수여됐다. 최근 통신 3사 해킹 피해 발생 등 사이버 위협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한전은 핵심 국가기반시설인 전력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실효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관리 강화, 중기 마스터플랜 수립, 각종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참여 등 다양한 정보보안 강화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번 훈련을 주관한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부사장은 "이번 훈련이 실제와 유사하게 만든 에너지시스템 안에서 여러 시나리오로 진행된 만큼 참가자들의 사이버 대응 실전 역량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정원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에너지 산업의 사이버보안을 앞장서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3 13:57: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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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균형발전 시대,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성황리 폐막

KIAT, 지역산업 균형발전 공로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19일~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혁신 전략과 성과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지역정책 박람회다. 2022년 부산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매년 개최되며, 지역의 미래 비전과 다양한 실천 사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엑스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행사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국민에게 본격적으로 소개하며 새 정부 균형성장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한눈에 조명했다. 행사는 'K-BALANCE 2025'를 슬로건으로 3일간 진행됐으며, 정부·지자체 관계자, 기업인, 청년, 지역 주민 등 총 6만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해 지방시대 정책과 지역별 혁신 성과를 체험했다. 특히 산업통상부 전시관에서는 RE100과 AX로 변화할 지역산업의 비전을 대형 파노라마 영상으로 선보였고, 부대행사로는 이연복·송하슬람·김태성·김병묵 등 국내 대표 셰프 4인이 5극 3특 지역 식재료로 개발한 요리를 소개하는 '5극 3특 미식회'가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KIAT는 기념식에서 지역산업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지방시대의 성공은 결국 산업과 기술, 인재를 아우르는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에서 시작된다"며 "대통령 표창 수상은 KIAT의 역할과 노력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역산업의 성장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3 13:43: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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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출 한도 소진 될라…막차수요 몰려

연말이 다가오며 은행들의 대출 한도 소진이 현실화되자, 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대책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금리가 다시 오를 경우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9조273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766조6219억원)과 비교해 2조6519억원 증가했다. 지난 한 달 늘어난 2조5270억원과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1조7523억원으로 1조1062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잔액은 106조1173억원으로 같은기간 1조3843억원 증가했다. 2021년 7월 이후(1조8637억원) 4년 4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은행의 대출한도 소진에 따라 대출 창구를 닫는 은행들이 늘면서 막차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비대면 채널에서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구입자금용 주택담보 신규 접수를 막았다. 대면창구에서도 24일부터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규접수를 제한한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일 기준 5대은행의 변동성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단이 6%대를 넘어섰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 연 3.93~5.33% ▲신한은행 연 3.83~5.23% ▲하나은행 연 4.46~5.76% ▲우리은행 연 3.82~5.02% ▲NH농협은행 연 3.63~6.43%를 나타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12일 이미 최고 연 6%대를 넘긴 상태다. 금융채 5년물 기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KB국민은행 연 4.11~5.51% ▲신한은행 연 4.00~5.41% ▲하나은행 연 4.78~6.08% ▲우리은행 4.02~5.22% ▲NH농협은행 4.35~6.05%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과 환율·집값 불안이 맞물리면서 대출금리 상승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27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연 2.50%)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과 집값 불안정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5-11-23 13:23: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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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KB손보·DB손보·NH농협생명

KB손해보험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을 개소했다. ◆ '힐링의 기적 100호' 개소식 KB손해보험은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내 119특수구조단 119항공대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힐링의 기적 100호'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힐링의 기적'은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과 체력 회복을 위해 심신안정실을 설치·지원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KB손해보험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KB손해보험은 소방청과 협력해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총 100개소의 심신안정실 설치를 지원해 왔다. 이번 개소식이 열린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119항공대는 대형 산불, 산악 구조 등 고난도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는 특수구조대다. 극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큰 조직이다. KB손해보험은 이러한 소방항공대에 심신안정실을 제공함으로써 긴급 출동 후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재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이 몸과 마음의 휴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경영을 통해 '희망을 함께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국가품질경영대회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 품질혁신·경영성과 인정 DB손해보험은 정종표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혁신과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1987년 입사 이후 법인·개인사업부문장을 거쳐 37년간 현장을 지켜온 보험 전문가다. 2023년 대표이사 취임 후 실상추구·자율경영·상호소통을 기반으로 한 품질혁신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최근 3년 연속 완전판매율 100%, KS-SQI 장기·자동차보험 부문 1위 등 고객 신뢰 지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했다. 해외사업에서도 괌·하와이·캘리포니아·뉴욕 등 미국 4개 지점의 성장을 이끌었다. 올해엔 국내 보험사 최초로 미국 보험사 '포테그라(Fortegra)'를 인수하며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했다. 정 대표는 "DB손보는 금융서비스 품질경영을 선도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보험사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생명이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획득했다. ◆ 지역사회와 성장, 사회적 책임 강화 NH농협생명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증을 4년 연속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공식 인증하는 제도다. NH농협생명은 농업·농촌 기반 보험사로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농촌 공동체를 위한 ▲ESG 투자 확대 ▲농업인안전보험 개선 및 가입 확대 ▲농촌봉사활동 ▲농업인 의료지원 활동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심사에서 NH농협생명은 'A+' 등급을 받았다. 환경경영, 네트워크, 프로그램, 투명경영 분야는 '확산(S)' 단계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4년 연속 인증은 농협생명이 사회적가치 창출에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ESG 실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1-23 13:16:30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