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국민의힘 혁신위 “尹 탄핵 때 국민 눈높이 판단 못 한 것 반성·사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0일 사죄문과 새출발을 위한 약속을 발표하고 책임있는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사죄문에서 "내분으로 날을 새며 비전 마련과 정책역량 축적을 게을리하고, 절대 다수 정당의 횡포와 폭주에 무력했던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특히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망각하고 특정 계파,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당 대표를 강제퇴출시키고, 특정인의 당대표 도전을 막기 위해 연판장을 돌리고, 당대표 선출규정을 급변시켜 국민참여를 배제하고,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2024년 4월 총선에 참패하고도 당을 쇄신하지 못하고 또다시 분열로 국민과 당원을 실망시켜 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새출발을 위한 약속으로 "국민의힘은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의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현장중심정당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사익추구와 우리편 감싸기 정치문화에서 탈피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 추상같은 자정능력을 회복하겠다. 시대를 선도하는 민생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위는 "이상 4가지는 선출직인 당직자와 공직자의 취임선서에 반영하고, 만약 이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 당원소환제를 적극 가동해 바로잡겠다"며 "공천은 상향식으로 전환하며, 특히 내려꽂기의 영역이었던 비례대표는 당원투표를 통한 상향식으로 전환하고 당세가 약한 취약지역을 적극 배려해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와 용기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2025-07-10 18:18:1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RE100 산단조성 특별법 만든다…대통령 주재 수보회의서 'RE100 산단 추진방안' 보고

대통령실은 10일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겠다는 것)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E100 산단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RE100 산단은 기업의 RE100 수요를 100% 충족시켜주면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면서 "정책실에서 RE100 산단 추진 방안을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한 것은 이 과제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과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이 다르다면서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크다. 한쪽에서는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모자라고 한쪽에서는 남아돌아 버려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국가적 비효율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 산단의 기본 콘셉트"라며 " RE100 산업을 통해서 에너지 수급 구조와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것"이라고 RE100 산단 조성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RE100 산단이 쉬운 일이 아니고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산업부가 중심이 돼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RE100 산단 조성 추진을 지시하며 세 가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규제를 제로로 해달라"며 "(산단에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정주 요건의 파격적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정책실은 전기요금을 거리별로 차등을 주는 방안 등 간접비용을 포함해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제공할 할인 혜택을 1차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보다 파격적인 정주 할인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0 17:13:4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한미 관세 협상, '톱 다운'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을 전망… 위성락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한미협상 관건 아냐"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호관세 협상을 내달 1일까지 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여기에 안보 의제가 추가되면서 빠른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관세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 타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방위비 등 안보 분야에서 양 정상이 만나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에서 돌아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만나 통상·투자·구매·안보 등을 패키지로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의했다고 한다. 일단 위 실장은 관세 협상에 대해 "꽤 진행돼 왔고, 의제가 식별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원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진전된 셈이다. 또 양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갖자는 데 공감했지만, 시기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이 최적의 관세 협상 결과를 끌어낼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정상회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의 관건은 아니다"며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의 모멘텀을 만들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른 방향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관세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관세 협상은 통상교섭본부장 등 실무 단위에서 논의를 시작해 위로 올라가는 '바텀 업' 방식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을 연계하려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관세만의 이슈가 한미 간 의제는 아니고, 그 외의 정세·안보 등 여러 측면이 있어서 정상회담을 할 동력은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패키지'로 묶인 안보 협상은 관세 협상과 다른 모양새로 진전될 전망이다. 현재 안보 협상에서는 한미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까지 포함된 국방비에 대한 논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있었고,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에 국방비 인상 논의가 있었음을 전했다. 아울러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어느 정도 논의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하지만 위 실장이 언급한 '국방비'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뜻한 게 아니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10배 가량 더 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SMA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국방비 전체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는 안보 협의를 할 때 대체로 나오는 주제라 그 얘기는 있었다"며 "일단 SMA는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1조5000억원대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MA 외에도 우리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따로 있고, 국방비 전체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기여를 많이 하고, 그 기여가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즉 현재 주한미국의 역할 변화, SMA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권 환수 등이 뭉뚱그린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패기지로 관세·안보 협상이 이뤄지지만, 속도가 다른 셈이다. 또 오히려 안보 이슈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톱 다운' 방식으로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0 16:55:4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산하기관장들, 현장 소통·정책 점검등 '구슬땀'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경기 북부서 '찾아가는 중진공' 간담회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전점검 김영신 기정원장, 민테크 방문…기술사업화 지원 정책 점검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장들이 현장 소통, 정책 점검 등으로 뜨거운 여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0일 개별 기관들에 따르면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날 경기 양주에 있는 신성씨앤에스에서 '찾아가는 중진공' 중소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강 이사장을 비롯해 이성도 신성씨앤에스 대표, 박종래 포스콤 대표, 한영돈 한울생약 대표, 정명수 한미양행 대표, 김현식 지에프에스 대표 등 경기북부에 있는 유망 중소기업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선 ▲도약(Jump-Up) 프로그램 등 중진공 지원사업 안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중첩규제 완화 논의 ▲제조공정의 스마트화 지원 안내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등이 오갔다. 중진공은 간담회에서 건의한 기업 의견을 수렴해 자금, 수출, 인력 등의 분야에서 연계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강 이사장은 "중견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유망 중소기업의 애로를 함께 고민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중진공은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날 대전본부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오는 14일 9시부터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박 이사장은 사전점검에서 접수 시스템 시연을 지켜보고 시스템 및 운영 현황, 5부제 신청 방식에 대한 안내 대응체계, 민원 대응 시나리오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소진공은 접수 개시와 함께 전국 78개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 체계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박 이사장은 "전기요금 특별지원, 배달·택배비 지원과 같이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도 시작부터 꼼꼼히 점검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빈틈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도 같은 날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검사·진단 전문기업으로 대전에 본사가 있는 민테크를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민테크는 중기부와 기정원에서 주관하는 2017년, 20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배터리 진단장치 및 진단 알고리즘 개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고전압 교류 임피던스 측정장치 및 진단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또 지난해에는 기정원 '명예의 전당 for SMEs'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 원장은 "민테크의 성장을 보며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 지원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7-10 16:53:3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해수부, 세종 떠나 부산항 여객터미널 앞 이사한다

해양수산부가 10일 부산 이전 청사 위치를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본관으로 사용)과 협성타워(별관으로 사용)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두 건물은 모두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초 출범 직후, 세종 어진동 정부청사에 입주해 있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을 대상으로 본부 인원(850여 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고, 연내 이전이 가능하며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한 곳을 물색해 왔다. 또 현장 확인,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청사 이전을 위해 부산 청사의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이전에 필요한 예산의 예비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이전 추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범 차관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수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전·주거 등 정착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0 16:31:0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한국에너지공단, 베트남 고위공무원 초청 연수… "에너지효율 정책·기술 전수"

한국이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 쌓아온 정책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베트남에 전수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9일~15일까지 베트남 정부 고위공무원들을 초청해 '에너지효율 정책·기술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베트남 정부가 최근 개정한 '에너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제도 설계와 기술 도입의 한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트남 산업무역부, 재무부,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등 주요 관계기관 고위급 인사 15명이 참가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한국의 에너지효율 정책 및 법률 체계 ▲에너지효율 기금 조성 방안 ▲기업 대상 진단·투자 사례 등을 주제로 총 4차례의 공단 강의를 수강하며, 국내 에너지기업 및 관련 시설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연수도 병행한다. 연수 중반에는 베트남 자체의 기금 설계와 제도 운영 방향을 놓고 양국 전문가 간 워크숍도 열린다. 에너지공단은 이미 2021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베트남 산업계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중이다. 철강·제지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과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을 도왔고, 현지 20개 산업체와 함께 에너지 진단과 투자 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베트남의 법률 개정과 한국의 기술 지원이 결합되면 양국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책·제도뿐 아니라 민간 기업 간 투자 협력도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0 16:26:2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외국인 국내입국 3년 만에 감소 전환

국내 입국외국인 수가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취업이나 단기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중국인과 태국인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는 45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9000명(6.0%) 감소했다. 외국인 입국자 수는 2019년 43만8000명에서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23만3000명, 2021년 22만1000명으로 급감했다가 팬데믹 종료 이후에는 2023년 41만3000명, 2023년 48만명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단기 방문과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이동자가 감소하면서 외국인 입국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했다. 국내 입국자 수가 많은 국가는 중국(11만2000명), 베트남(8만8000명), 미국(2만3000명), 태국(2만1000명), 우즈베키스탄(1만7000명) 등이었다.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현황을 보면 보면 유학·일반연수(9만9000명)는 1만6000명, 영주·결혼이민(5만9000명)은 1000명씩 전년보다 증가했다. 이에 반해 단기(7만3000명, -2만8000명), 취업(16만4000명, -9000명), 재외동포(4만7000명, -1만명) 등의 유형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유수덕 통계청 팀장은 "고용부에서 2024년에도 E-9(취업 비자) 쿼터를 확대했는데도 입국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송출국의 상황이나 국내 현장 상황, 경기 같은 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떠나는 외국인 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다. 외국인 출국자는 3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4000명(10.7%) 증가했다. 지난 2020년 (36만2000명) 이후 최대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10 16:24:5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