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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UN전문가 초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국내 농산업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실무설명회가 열린다. 특히, 행사에 초청받은 유엔(UN) 산하 농업분야 조달전문가들이 자문 역할을 맡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비료·온실기자재·동물용의약품 등 국제 조달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 45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조달시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로마 본부의 농업담당관과 기술고문, 국제농업개발기금 선임조달담당관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이들은 UN 산하 농업기구의 조달시장 동향, 분야별(비료·시설하우스 등) 기술 규격, 참여 절차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 조달청과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관계자도 연사로 나서 해외 조달시장 전반 동향과 유엔 조달 통합플랫폼(UNGM) 활용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UN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은 개별 해외 정부·기관보다 비교적 공정하고 투명해 품질 경쟁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유리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출선 고정 확보뿐 아니라 납품지역과 인근 지역으로의 판로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초청설명회를 계기로 해외 조달시장에 관심 있는 우리 농산업 수출기업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산업 분야 수출 기업이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9 14:17: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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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폭염에 최대전력 수요 3년만에 최대 … 누진제 완화로 부담 낮춘다

8일 최대전력 수요 95.7GW, 역대 7월 최고치 경신 7~8월 주택 전기료 누진구간 완화… 250kWh 사용가구 6310원 인하 효과 이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 예비력이 10% 아래로 떨어졌다. 전력당국은 정전사태 대비를 위해 9월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완화하는 등 서민 전기료 부담 완화에 나선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6시 기준 전력수요는 95.7기가와트(GW)를 기록했다. 이 시간 기준 공급능력은 105.2GW, 예비력은 9.5GW로 전력예비율은 9.9%로 집계됐다. 통상 전력수요는 7월말에서 8월 초에 급증하는데, 올해는 2주 가량 빠르게 나타났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올 여름 전력 수요량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예비력이 10GW 미만으로 예비력이 10% 수준인 상황에서 발전설비나 전력망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이례적 폭염으로 한 여름 수준의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10GW 예비력이 원전 10기가 동시 공급하는 발전력에 해당하는 만큼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전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2만5000여명의 바상근무 인력을 투입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추가 예비력을 확보해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여름에도 완화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적용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하계 누진구간 완화는 2015년, 2016년, 2018년에 한시적 시행 이후 2019년 누진제 개편을 통해 상시 제대로 매년 시행 중이다. 올 여름엔 7~8월에 주택용 전력(저압)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요금이 120원으로 책정된 누진구간 1단계를 200kWh에서 300kWh으로, kWh당 214.6원인 2단계는 400kWh에서 450kWh로 각각 완화한다. 예컨대 2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평상시 4만58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하계 기간인 7~8월에는 3만8770원으로 전기요금이 6310원 낮아진다. 아울러 에너지 캐시백 제도로 에너지 절약의식을 높이면서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캐시백은 직전 2개년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3% 이상 전기를 절감한 고객에게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기후민감계층 130만7000가구를 대상으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전개한다.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단가를 통합해 원하는 시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3:49: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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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계파 갈등 수면 위로…시선은 당 대표 선거로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파동으로 국민의힘 송언석 지도부가 내세운 당의 전반적인 혁신이 '좌초 위기'를 겪으며 당 내 계파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8월 전당대회에 당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21대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친윤(친윤석열)·반윤(반윤석열)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윤을 대표하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직을 내려놓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역시 반윤이자 친한(친한동훈)계의 핵심인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도 당권에 도전한다. 이외에도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과 양향자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반윤 후보가 당권 후보를 잡으면 어떤 식으로든 친윤 세력에 대한 인적쇄신이 강력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쌍권(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전 원내대표)을 염두에 둔 쇄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혁신위원장 사퇴의 중요 이유로 꼽았다. 안 의원의 주장에 쌍권은 각각 반발하는 입장을 내며 비열한 정치행태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한 45명 이상의 의원을 상대로 강력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철수 의원이 대선 패배 백서를 만들어 책임질 사람만 책임지도록 하는 최소한의 인적쇄신론을 펼친 것과 상반된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상설기구로서 인적쇄신위원회 구성이 제 공약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6일 때 한남동 관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집결했던 의원들이 무려 45명"이라며 "이 분들을 포함해서 각종 의총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억압하거나 또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자꾸만 쓰려고 했던, 즉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보고 인적쇄신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경중을 따져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친윤계에서는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장동혁 의원을 내세우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주류에서는 대선에 출마했던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후보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분위기"라며 "그러면 남는 건 장동혁 의원이다. 주류는 장동혁, 친한(한동훈)계는 조경태 의원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안철수, 김문수 후보를 밀 수가 없다"며 "이번에 당 대표는 미래 대선까지 나갈 수 있는 젊은 인사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장동혁 의원으로 중지가 모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지난 4일 서울에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지금은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다. 국민이 위축돼 있을 때 김문수는 말하겠다"며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반대 농성을 펼친 나경원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어 당권 경쟁이 치열해질 예정이다 .

2025-07-09 13:16: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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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 임명… "정부 효능감 극대화·성장전략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국조실 경제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차관급 인선 소식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김영수 신임 1차장은 국조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정책기획과 조정,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이 있다"며 "따뜻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으로 갈등 조정에 능력 있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는 평가다.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김용수 신임 2차장에 대해서는 "역시 국조실의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덕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특히 경제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첨단산업 전략산업위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AI(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규제완화와 육성·진흥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선에 대해 "오늘 임명된 분들이 '새벽 총리' 김민석 총리를 잘 보좌해주길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9개 정부 부처 중 17곳의 장관을 지명한 상태다. 아직 인선이 발표되지 않은 부처는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아직 정확한 발표 시점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9 13:10: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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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종료 임박에 "국회 차원 통상특위 설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기구인 '국회통상특별위원회' 설치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산업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칠 미국발(發) 관세 청구서는 단지 이재명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관세 위기 돌파를 위해 국회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선거 전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비해 국회 차원의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 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에 국회통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자. 국민의힘의 전향적 해답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종료가 임박해오는 것을 언급하며 "지금은 국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는 국익이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든든하게 뒷받침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7일) 한국에 대해 기존과 같은 25%의 상호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인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이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됐다.

2025-07-09 09:56: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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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스마트공장 도입 中企 판로개척 지원

TV홈쇼핑 MD 참여해 92개 기업과 1대1 상담회등 개최 공영홈쇼핑이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에 추가로 나섰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전국 스마트제조혁신기업 입점 코칭상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공영홈쇼핑과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주관했다. 상담회에선 공영홈쇼핑의 상품기획자(MD)가 참여해 92개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코칭 상담을 진행했다. 각 기업이 보유한 제조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유통망 진입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논의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설명회와 홈쇼핑 입점을 위한 품질 관리 교육도 했다. 공영홈쇼핑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1차로 60개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후 2차 품평회를 거쳐 판로별 지원 대상 기업을 최종 확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입점 전 까지 상품기획자 및 품질전문가의 심화 코칭을 제공한다. 60개 기업 중 10개사는 TV홈쇼핑, 20개사는 라이브커머스 생방송 기회가 부여된다. 30개사는 TV채널 광고 홍보와 온라인몰 입점 지원을 받는다. 수수료는 모두 8%로 우대 적용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제조 기반의 스마트 혁신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영홈쇼핑의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스마트기업 상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09 09:42: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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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보수 경제통'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이 9일 안철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인선하기로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연 후 이같은 의결 사항을 밝혔다. 그는 "윤 원장은 처음부터 혁신위원장 유력 후보 중 한 분이었다"며 "아시다시피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 원장이 앞으로 잘 이끌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이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 속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혁신의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혁신은 멈출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금 우리 당이 겪는 모든 혼란과 갈등이 향후에 길게보면 혁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원장은 처음부터 유력 후보군으로 검토중이었다"며 "그래서 어저께 서로 대화하면서 혁신위원장을 기꺼이 맡아주기로 확답을 받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8월에 있을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했다. 혁신위는 안철수 의원과 혁신위원으로 내정된 송경택 서울시의원이 사퇴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을 혁신위원으로 내정하고 1명의 혁신위원을 추가로 인선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최형두 의원(재선·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호준석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 보좌관이 혁신위원으로 인선된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윤희숙 원장은 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력을 쌓았다.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으며, 국회 자유발언 시간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연설을 해 유명세를 치렀다. 2021년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으나,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대선 경선을 포기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 선대위에 합류하기도 했다. 22대 총선에선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과 승부를 벌였지만 낙선했다. 올해 1월6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인선됐다.

2025-07-09 09:37: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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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은행에 공유되는 회생·파산 정보…5년에서 1년으로 단축

앞으로 법원에서 회생·파산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중인 소상공인은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금융기관에 회생절차 진행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5년간 공유돼 금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사항 중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라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소상공인들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카드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활의 제약이 크다고 토로했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도록 재기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 황성민 판사는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원에 5년간 공공정보로 등록·공유되고 있다"며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캠코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들은 "법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와 다르게 볼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규약을 개정,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할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문제와 관련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09 09:06:5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