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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콤바인 소화기 의무화 등 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앞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같이 농업기계 안전성이 강화되고, 동시에 농업인 선택권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 같은 방향으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콤바인 등에 대한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를 설치토록 하는 소방시설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농업 기계의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검정 기준에는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한 내용도 들어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아울러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했다. 중소기업벤처부와도 협업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고시 개정 이후에도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용 지게차와 환경 인식 및 대응적합성 등 고도화된 자율주행 농업기계,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 안전에 대한 검정기준 등을 계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으로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강화하되,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 개선을 지속하겠다"며 "농업기계화를 촉진해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10 16:20: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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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교통안전공단, 배달라이더 보호 위해 손잡았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교통안전·사회보장 함께 챙긴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배달라이더 등 모빌리티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0일 서울 강남구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역삼역 인근에서 고용·산재보험과 교통안전 홍보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협약은 퀵서비스기사, 화물차주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배달·운송 등 이륜차 기반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종사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이륜자동차 모빌리티 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공동 추진 ▲정보 및 홍보 콘텐츠 공유 ▲현장 중심의 협력사업 발굴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거리캠페인에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직접 참여해 시민과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와 상담을 진행했다. 박 이사장은 "모빌리티 산업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협약이 일터의 안전과 생활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돼, 하나의 사업장에 고정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여러 곳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2025년 4월 말 기준, 전체 노무제공자 중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44만 명, 이 중 퀵서비스기사는 34만 명을 넘어섰다.

2025-07-10 16:10: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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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 여성 기재위원장에, TK 3선 임이자 의원 선출

국회 첫 여성 기획재정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의 임이자 의원(3선·경북 상주시문경시)이 10일 선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이자 의원을 기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건을 상정해 총 투표수 242표 중 210표 찬성으로 의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국민의힘은 후임 기재위원장으로 임 의원을 내정했다. 임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오늘날 국회는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오직 숫자의 힘에만 의존하는 숫자 민주주의가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며 "정치 본령인 대화와 타협, 협치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경제정책이 국민의 삶에 스며 들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균형잡힌 재정 운영, 공정한 조세정의, 서민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기재위 최초 여성위원장으로서 섬세함과 단호함을 겸비한 존경받는 여성 리더십을 보이겠다"며 "낮은 자세로 성실하고 책임있게 소임 다하겠다"고 했다. 임 의원은 경북 예천군 출신으로 경북 화령고와 경기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대림수산에 입사했다. 직장에서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은 임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노동운동을 이어가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비례대표로 첫 입성했다. 이후 경북 상주·문경 지역구에서 두번 더 당선되며 3선 의원이 됐다.

2025-07-10 16:01: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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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3% 탈환' 전담반 가동한다...기재·한은·KDI 공동대응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의 전담반(TF)을 가동한다. 이는 2%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대로 복구하기 위한 TF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TF는 우선 주요 국정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이를 이달 하순 또는 다음 달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TF에는 특히 한은이 참여하면서 한은이 그간 제시해온 대응책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녹아들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산업생산성 혁신 ▲청년·여성·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 ▲교육·직업훈련체계 개선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등이다. KDI의 경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공급 확대 ▲산업구조 전환 ▲혁신역량 강화 ▲총요소생산성 향상 ▲규제개혁과 기업환경개선 등을 제시해 왔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TF에서 도출된 정책 과제들은 각 부처가 사업화·예산화하고, 세제지원 방안까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세제 지원과 함께 구조개혁 과제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과제들은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AI·첨단산업 육성 등 중장기 산업혁신 전략과 구조개혁 방안 등을 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경제 활력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의 등 단기 대응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 기술혁신, 생산, 고용, 소비가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는게 새 정부의 인식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발간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경기 부양책보다는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제 구호인 '진짜 성장'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가짜성장·반짝성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잠 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으로 정의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 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 정부는 성장의 혜택이 폭넓게 분배돼야 양극화와 인구 감소 등 다른 구조적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등 국민 대다수가 성장에 참여하고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10 15:58: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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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117년 만의 무더위에 "취약계층이 폭염에 고통 겪지 않도록 대책 신속 집행"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났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가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신속 집행해야 한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 쉼터들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가축 폐사 급증에 대해서도 "축산 농가들의 고통이 큰데, 관계 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 방역 차량 등을 활용해서 급수를 조속하게 실시하고, 발 빠른 재난안전 특교세 지원을 통해서 차광막이나 송풍 팬, 영양제 등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양식 어가의 피해가 큰 것 같다. 수산 생물 안전과 어업인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들이 민간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해 달라"며 "출하가 가능한 생물들은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비상품어는 조기 수매한다든지,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한다든지 등의 대책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며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특히 골목상권, 취약계층들, 서민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휴가철 등을 맞아서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며 "내수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 대책들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0 15:36: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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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에 국민의힘 "국민께 송구"·민주 "사필귀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조은석 특별검사(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을 겪은 국민의힘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특검팀에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맞이한 국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다. 우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재구속 소식 직후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다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또 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특검팀에 요구했다.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관련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같은당 배현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께서 익히 생각하셨다시피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면서도 "저희 의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 다들 아실 테고, 실제 윤상현 의원이 (특검에게) 1번으로 압수수색이 될 줄은 아마 다들 예상을 못 하셨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 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한 내란 수괴이며,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라며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외환죄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국민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다.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대행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이제 다시 거리를 활보하지 못할 것이고 변호인들을 시켜 관련자들을 압박하지도 못할 것"이라며 "윤석열에게는 내란 유죄 판결이 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이제 꼼수는 그만 부리고, 반성하며 진실 규명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내란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란다. 내란죄 우두머리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특검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3특검법이 넘어온 후 임명까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지만, 그 후에는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다. 심지어 이 대통령은 3특검 임명장 수여식도 열지 않았다. 특검의 독립성과 더불어 민생·경제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 특검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도) 공식입장은 낼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지금) 진행 중인 사안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뿐, 앞으로 조사가 더 진행될 예정 아니냐"며 "(재구속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예진·박태홍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0 15:18: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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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손발 맞출 당 대표는 누구? 정청래·박찬대 후보등록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며 정부 집권 초기 개혁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입후보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선출할 당 대표 후보 등록을 10일 받았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차례로 여의도 중앙당사에 차례로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다음달 선출될 당 대표는 임기 2년으로 이재명 정부 초기 사법·언론·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공천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신임 당 대표가 임기를 잘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처럼 연임에 도전한다면, 23대 총선 공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당 대표를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선출한다. 오는 19일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20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26일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7일 수도권(경기·인천), 8월2일 서울·강원·제주에서 권역별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권역별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를 진행한다. 전당대회(제2차 임시당원대회)는 8월 2일 토요일에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당 대표 출마의 이유와 포부를 밝히는 온라인 국민보고대회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럴 때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싸움은 제가 할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며 "언론·검찰·사법 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 추석 귀향길 자동차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권리당원의 민심을 호소하기 위해 ▲전당대회 1인1표제 실현 ▲전당원투표제 상설화 및 당원주권위원회 신설 ▲당원교육 강화 ▲당원 포상제 확대 및 당원 콘서트 실시 ▲당원 정책 박람회 연 1회 개최 등을 공약했다. 박찬대 의원도 후보 등록 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당대표라는 큰 나무 곁에서 원내대표로 개혁국회를 이끈 것은 저의 가장 큰 자랑"이라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큰 숲에서 여당 대표로 가장 든든한 나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이재명 대통령 가장 곁에서 호흡을 맞춰 일해본 경험이 있는 후보가 저 박찬대"라며 "더 강화된 당원주권도, 성공적인 국정운영 뒷받침도, 개혁 입법도, 내란 청산도, 지방선거 승리도 진짜는 박찬대"라고 말했다. 전날(9일) 여야 의원 115명이 공동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을 발의한 박 의원은 "국민 혈세는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 헌정을 파괴하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줄 수 없다"면서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란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내부고발자는 형사처벌을 감면토록 하고 반대로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영구히 제한하겠다"며 "사회적·정치적·법적으로 누구도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겠다"고 예고했다.

2025-07-10 15:17: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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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역대 4번째...'1차 추경' 반영돼 국가채무 증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의 나라살림 적자를 기록했다. 또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이 재정에 반영되면서 중앙정부 채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조 원 가까이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세수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역대 4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되면서 국채를 포함한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19조9000억 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총수입은 279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조6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315조3000억 원으로 4조9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작년보다 16조7000억 원 개선된 3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차 추경 중 5월까지 집행된 실적인 3조2000억 원이 총지출에 반영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18조7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0조2000억 원 개선됐으나 적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로 가장 크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작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4조4000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컸는데"며 "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또 이번에 수입이 굉장히 좋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조3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기업들의 실적 증가로 법인세는 전년보다 14조4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로 전년대비 6조2000억 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4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 원으로 3조6000억 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90조 원으로 3조3000억 원 줄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17조8000억 원으로 4월 말 기준보다 19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채 잔액은 1216조4000억 원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채는 2차 추경이 통과되기 이전인 5월 누계 기준으로 1차 추경(13조8000억 원)까지 반영됐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000억 원(경쟁입찰 기준 19조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6월 국고채 누적 발행량은 123조8000억 원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59.8%에 달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10 14:57: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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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지난해보다 집값 상승 더 빨라…가계부채 소비·성장 제약"

"지난해보다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 한국의 집값은 이미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점에 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증가하며 주택담보대출이 한달 새 9조2000억원까지 증가하자 금리를 동결했다. 당시 시장은 금리인하 시기를 놓쳤다며 실기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지난해에는 '실기론'으로 많이 혼났지만 (가계부채 변수를 고려해) 금리인하를 한 번 쉬고 잡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이번에는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가계부채가 감소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안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의 부채 수준이 국내총생산(GDP)의 90% 수준에 있고, 이 빚은 부동산에 대부분 쏠려 있다"면서 "이 이상 커질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수준에서 이미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하시기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인 오는 10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예상보다 강도높은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거래량이 떨어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시차를 두고 한 두 달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금리인하의 폭이라든지 너무 빨리 일어나는 정도가 과도하게 돼서 이것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는 앞으로 8월과 10월, 11월에 열린다. 1~2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확인뒤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성장률이 1%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GDP 경제성장률을 2월 전망(1.5%)치보다 0.7%포인트(p) 낮춘 0.8%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추경은 지금 1차추경이 성장률을 0.1%p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고, 2차 추경도 GPD를 0.1%p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1차 추경은 5월 전망에 포함돼 0.8%로 전망했기 때문에 2차 추경이 더해지면 0.9%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성장률을 예측하기엔 불확실성이 많다. 이 총재는 "내수는 서서히 개선되고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좋게 나오고 있지만, 건설투자가 예측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오는 8월 1일까지 유예된 미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정책도 우려 요소다. 이 총재는 "5월 전망치에서는 관세를 10%로 예상했는데, 오는 8월부터는 관세가 내릴지 올라갈 지 그대로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우리나라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간접적으로 외국에서 생산 수출하는 것이 많다"며 "우리나라의 생산기지가 있는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도 가기 때문에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하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10 14:52: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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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에 '자진납부 기회' … "자진납부시 제재 제외"

대출·카드 발급 제한 앞두고 마지막 기회 … 8월 말까지 고용노동부가 대지급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신용제재에 앞서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다. 고용부는 오는 7월 14일~8월 31일까지 약 7주간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자진 납부를 통해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사업주들에게 안내에 나선다. 신용제재는 2024년 8월 7일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주 가운데 1년 이상 변제금을 내지 않고, 미회수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거나, 대출 이자율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들의 인적사항과 미회수 금액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해당 사업주들에게 변제금 납입 고지서와 함께 제재 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발송하고, 자진납부 기간 내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제재 대상에서 즉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지급금 지급 대상 사업주들이 자진납부 기간을 활용해 변제금을 정리하고 신용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지급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관련 세부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0 14:46:4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