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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 9개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국비 629억원 확보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전국 34개소 중 9개소가 선정돼 898억 원(국비 62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선정 규모의 약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남도의 해양정책 추진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다. 선정 사업지는 여수 두포항, 순천 대대항, 고흥 남열항, 강진 수인항, 해남 학가항, 무안 도원항, 영광 월곡항, 완도 금일관문권역, 신안 상태도항 등 총 9개소다. 각 지역에는 최대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어촌의 열악한 생활·안전 인프라와 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남에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5개소가 해당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천241억 원을 유치했다. 이번 9개소를 포함,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가 매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사업계획 수립 초기부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 수요에 맞춘 전략을 펼친 때문이란 분석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선정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낙후된 어촌의 생활·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열악한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전남 어촌지역 활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11-08 16:16:5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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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230억원 돌파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 수급 규모가 230억원으로 집계됐으나 환수율은 6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총 1만7246건, 금액은 230억 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환수율은 66%대에 그쳤다.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 1800만원이나 실제로 환수된 규모는 289억 7500만원으로 확인됐다. 단, 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기 때문에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 부정규모 수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282억 3400만원에서 2022년 268억 100만원, 2023년 299억 1500만원, 2024년 321억 92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10만 491명에서 지난해 11만 2823명으로 3년 만에 12% 가량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저하의 원인이 되는바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수급된 금액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1-08 15:39:53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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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백악관에 세액공제 범위 확대 요청

미국 인공지능(AI) 기업인 오픈AI가 지난달 말 미국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오픈AI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크리스 리헤인은 지난달 27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마이클 크라치오스 실장에게 반도체 세액공제 혜택을 AI 인프라 전반으로 확대해 달라는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기존 반도체 제조에 한정됐던 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AI 인프라 전반으로 넓혀달라는 것이다. 오픈AI는 "세액공제 대상의 확대는 실질적인 자본 비용을 낮추고, 초기 투자 위험을 줄여 민간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AI 산업의 병목 현상이 해소되고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건설 및 AI 서버 제조업체에 대해 35% 환급 혜택을 적용해 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향후 수년 내 미국에 최대 5000억 달러(약 729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칩스법은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제정된 법안이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설비에 대해 25% 투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7월에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A)'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최대 35%로 확대됐다. 한편, 이번 제안이 수용될 경우, 오픈AI는 해당 정책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1-08 15:05:13 안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