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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보안관리 부실 확인”… 펨토셀·악성코드·신고 지연 드러나

KT 침해사고의 구조적 허점을 보여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KT 내부망이 불법 펨토셀에 무방비로 노출돼 수만 명의 개인정보와 결제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 조사에서는 인증서 관리 부실, 신고 지연, 악성코드 은폐 등 KT의 전반적 보안 관리 체계가 허술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6일 KT 침해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불법 펨토셀을 이용한 소액결제 피해, 국가배후 조직에 의한 인증서 유출 정황, 외부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서버 침해 등 세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KT는 9월 8일 불법 기기가 내부망에 접속한 정황을 발견해 침해사고를 신고했으며, 정부는 다음 날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 결과, KT의 망 관리 부실로 불법 펨토셀이 내부망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통신기록 약 4조 건과 결제 1억5000만 건을 분석해 불법 펨토셀 20대가 가입자 2만2227명의 식별번호와 전화번호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368명이 2억4319만 원 규모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펨토셀 인증서가 모두 동일하고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있어 복제만으로 불법 접속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제조사가 인증서와 서버 정보를 외주사에 관리하게 한 점, 내부망 접속 시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은 점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KT에 ▲인증서 유효기간 단축(10년→1개월) ▲외부 IP 차단 ▲형상정보 검증 의무화 ▲제품별 개별 인증서 발급 등을 시정 조치토록 했다. 조사단은 또한 불법 펨토셀이 암호화 구간을 해제하면 결제 인증정보(ARS, SMS)를 평문으로 탈취할 수 있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향후 음성통화 및 문자 탈취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을 진행한다. 조사단은 KT 내부 서버 43대에서 BPFDoor, 웹셸 등 악성코드 감염 이력이 있었음에도 KT가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감염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 KT는 이번 사고 또한 신고 의무를 지연했다. 경찰로부터 이상 결제 정황을 통보받고 9월 5일 차단 조치를 취했으나, 정식 신고는 사흘 뒤인 9월 8일에 이뤄졌다. 정보통신망법상 최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조사단은 8월 8일 공개된 '프랙 보고서'에서 언급된 인증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KT가 서버 폐기 일자를 허위 보고하고 백업 로그 존재 사실을 뒤늦게 제출한 점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를 고의적인 조사 방해 행위로 보고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KT는 9월 15일 외부 점검 과정에서 내부 서버 침해 흔적을 발견하고도 3일이 지난 18일에야 신고했다. 조사단은 관련 서버를 포렌식 분석해 보안 취약점을 추가로 규명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경찰과 협력해 압수된 불법 장비를 분석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종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KT의 관리 부실 및 법 위반 사항을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여부와 위약금 면제 가능성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06 15:20:5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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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나쁜 '지역특화발전특구' 퇴출한다

정부가 성과가 부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에 대해 명예졸업제 등을 통해 퇴출한다. 5단계로 세분화해 성과가 좋은 특구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 지역특구의 지원 유형을 3개로 나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2004년 도입한 지역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지역특구 제도는 그동안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유도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 다만 민간 참여 유도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타개하기위해 중기부는 우선 지역특구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전통산업)은 공주 알밤특구처럼 특구 내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밸류체인의 단계별 협업화를 지원한다. 중기부 상권육성사업, 타부처 정부 공모사업(농촌융복합산업지구, 도시재생뉴딜 등)과의 연계도 확대한다. '융합 혁신형'(중규모·신산업)은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문화재+VR·AR 기술)처럼 신기술 접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한다. 지자체의 요청 시 해당 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조례를 통해 기존 특례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전 도약형'(소규모·인구감소지역)은 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민간 전문가와 지방중기청이 협업해 특화사업 기획, 특례 적용 등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전문코칭 방식'도 새롭게 운영한다. 성과중심 운영체계도 도입한다. 중기부는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해 '탁월·우수' 특구에는 정부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러나 '부진' 특구는 그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구의 기획·운영·평가 등 전 단계는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밀착 지원한다. 개편안에는 법 제도 정비 및 협력기반 강화 내용도 담겼다.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우수특구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유사 분야 특구 간에는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네트워킹을 정례화하며 '(가칭)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강화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특화특구가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가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고,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해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3일부터 전국 지자체 및 특화특구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2025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2일간 열리던 행사를 '혁신주간'으로 대폭 확대·개편해 오는 7일까지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한다. 지역특구와 달리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정해진 일정 지역에는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의 안전성 및 사업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제도가 도입된 2019년 이후 총 42곳의 특구가 지정됐고, 현재 25곳이 운영 중이다. 실증을 거쳐 31개 사업의 규제개선이 이뤄졌고, 55개 규제 법령 정비라는 성과를 거뒀다.

2025-11-06 15:13:4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