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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종이빨대, 소비자는 불편·기업은 파산

솔직히 말해서 기자인 나도 종이빨대가 싫다. 음료를 마실 때마다 눅눅하게 흐물거리고, 몇 번 빨다 보면 빨대가 찢어진다. 음료는 한참 남았는데, 빨대는 이미 수명을 다 한듯 종이 냄새와 뒤섞인 음료를 마시는 것 같아 불편하다. 많은 소비자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의 종이빨대 업계 사람들의 표정은 불편함보다 절박함에 가까웠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길'이라 불렸다. 종이빨대 업체들은 그 길을 믿고 따라나섰지만 도착한 곳은 '파산 위기'였다. 지난달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종이빨대 제조업체 리앤비의 최광현 대표는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한다고 해서 당연히 종이빨대 수요가 늘어날 줄 알았다. 그래서 설비를 늘리고, 인력을 충원했는데 정책이 중단되면서 모든 게 부채로 바뀌었다"고 토로했다. 그의 말처럼 정부가 추진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탈플라스틱 정책은 지난해부터 잇따라 축소·폐지됐다. 정책을 믿고 투자한 업체들만 남았다. 최 대표는 "정부 정책 철회로 직원이 40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었고,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며 "정부를 믿은 죄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종이빨대 제조업체는 한때 17곳이었지만, 지금은 6곳만 남았다. 나머지는 폐업하거나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다. '집을 팔아 버티는 업체도 있다'는 말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정책 변경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이미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되돌리기엔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한때 '탈플라스틱'을 외치며 기업들에게 친환경 전환을 독려했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종이빨대 정책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철회했다. 소비자 불만을 의식한 결과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종이빨대의 불편함이 '진짜 문제'일 수 있다. 제품 완성도는 아직 낮고, 가격은 비싸다.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기술개발은 시장이 지속 가능해야 가능하다. 정책이 바뀌고 수요가 끊기면, 누가 돈과 시간을 들여 개선하겠는가. 친환경의 진정성은 구호가 아니다. 소비자의 체감, 기업의 지속성, 정부의 일관성이 함께 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지금의 종이빨대는 불편하고 미완성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도 미완성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2025-11-06 14:49:0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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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과제' 해결할까?"…금투협 리더십 시험대, 서유석·정영채 출마 '촉각'

제7대 한국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후보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와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가장 먼저 선거전에 뛰어들었고, 현직 서유석 회장은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대형 증권사 출신의 공백 속에, 정영채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전 NH투자증권 사장)의 막판 등판이 최대 변수로 거론된다. 6일 금융투자협회 후보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구성을 마친 뒤 이달 4일부터 오는 19일 오전 10시까지 회장 후보자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후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12월 초 최종 후보를 확정하고, 회원사 총회 투표로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금투협 회장은 399개 정회원사(증권사 60곳, 자산운용사 322곳, 신탁사 14곳, 선물사 3곳)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회사별 분담금 비중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 부여되는 구조로, 업계에서는 미래에셋금융그룹의 표심이 약 10% 안팎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 대형 금융그룹 표의 향방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같은 구도 속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1987년 입사 이후 38년간 한 회사를 지켜온 '정통 신영맨'으로, 리테일부터 IB(투자은행)까지 전 부문을 두루 거친 자본시장 전문가다. 그는 "가계 자산이 증시와 연금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자본시장을 국가 성장 기반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는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와 SK증권, KB자산운용 등을 거친 민관 경력자다. 관료적 전문성과 업권 이해도를 강점으로 내세워 "통합자산관리계좌(IMA) 제도 조기 도입과 중소형사 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유석 현 회장은 아직 공식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는 정황상 출마가 유력하다고 보고있다. 금투협 이사회 의장인 그는 최근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회의에 불참하며 '선거 개입' 논란을 피했다. 중국 빅테크 기업 방문 일정을 취소한 점도 출마 가능성을 두고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다만 협회장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임된 사례가 없어, 실제 도전으로 이어질지는 끝까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변수로 꼽히는 정영채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전 NH투자증권 사장)은 여전히 고심 중이다. 그가 출마를 결심할 경우 이번 선거는 '대형사 대 비(非)대형사' 구도로 확전될 수 있다. 다만 출마 시 메리츠증권 고문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첫 여성 회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는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번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인사 경쟁이 아니라, 향후 자본시장 리더십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본시장 '3.0 라운드' 정책을 통해 증권업을 '생산적 금융'의 플랫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가운데, 협회의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현재 자본시장에는 발행어음 제도 개편, IMA 활성화, 토큰증권(STO) 제도 정비, 밸류업(Value-Up) 정책 후속, 투자자 보호 강화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통해 IB 기능을 강화하고, 모험자본 조달을 위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회장은 회원사 이해를 조율하는 자리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정부 정책과 시장의 요구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형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가 회장이 되든 향후 3년은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제도 혁신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06 14:45:1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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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위13구역 10년 만에 재정비 재추진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 상흔이 상존하고 있는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 등을 종합 적용해 10년 만에 사업 재추진에 들어간다. 재정비가 마지막으로 결정된 장위13구역(약 6000호)까지 사업에 들어가면 장위 재촉지구에서는 총 3만30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장위13구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위13구역은 현재 '장위13-1/2구역'으로 분리돼 재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장위13-1/2구역'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던 6개 구역(총 92만㎡) 중 가장 늦게 재추진이 결정됐지만 서울시는 늦은 만큼 다각적인 지원으로 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구역이 해제된 이후 신축 건축물·조합원 수 증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위13-1/2구역'은 ▲기존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상한용적률 최대 1.2배까지 적용 ▲사업성보정계수 적용 등 시가 올해 7월 내놓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비롯해 신속통합기획2.0이 시작부터 종합 적용되는 대표적인 현장이 된다. 특히 재정비 사업에서는 시간이 곧 사업성인 만큼 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여주는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되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전반적인 완성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장위13-1/2구역' 사업성 및 사업 속도 개선을 통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 서울 시내 뉴타운 최대 규모인 총 3만3000호(해제 후 재추진 구역 포함)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도시재생 등이 반복되며 오랜 기간 정비사업을 기다려 온 장위13 주민에게 이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정부·국회 면담과 건의도 촉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1-06 14:42:5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