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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12월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 땐 형사처벌도 감경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이내 부정수급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최대 1년)도 감경된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자진퇴사 후 기존 거래처와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위장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친·인척 사업장에 허위 고용신고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휴직 중 근무하면서 허위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팩스·우편·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익명 제보도 허용된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언론 보도나 이미 수사 중인 사안, 익명 제보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예방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부정수급은 추후 국가전산망, 제보나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므로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02 12:21: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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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원"…증선위, 첫 익명신고 사례 반영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 93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정한 수단과 계획을 사용했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신고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혐의자 6명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포상금 수령을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위는 향후 제도 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예산 확충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며,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및 국회와 협의해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보해 달라"며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을 신고한 자 중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해 조치에 기여한 경우 지급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지난해 2월부터는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포상금 수령을 원할 경우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 신원을 증명해야 한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 기준금액(1등급 30억원~10등급 1500만원)에 기여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02 12:00:3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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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韓 중소기업 미래 이끌 신입사원 모집

중소기업중앙회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역량 있는 신입직원 20명을 공개 모집한다. 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본회는 83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1962년 설립된 경제단체이다. 채용 분야는 일반사무직으로 중소기중앙회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방식은 '정규직(5급) 채용연계형 인턴'으로 2개월의 현업부서 인턴십과 평가를 거쳐 우수 수료자는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다. 중기중앙회 박경미 인사실장은 "열린 마음과 배우려는 자세로 맡은 업무에 책임을 다하며 중소기업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다"며 "올해는 면접 전형의 응시 인원을 확대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지원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줄 기회를 보다 폭넓게 열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열정과 혁신적인 사고를 지닌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서류접수는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며, 채용 관련 추가정보는 중기중앙회 입사 지원 전용 사이트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11-02 12:00: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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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선박이 이끈 10월 수출 '역대 최고'… 대미 수출 부진에도 선전

10월 수출 595.7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3.6%↑ 반도체 역대 10월 중 최대, 선박도 세 자릿수 수출 증가 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관세 합의로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후속 절차도 만전" 10월 우리 수출이 반도체와 선박의 쌍끌이 호조에 힘입어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거뒀다. 미국 관세 부담으로 자동차·철강 등 주력 품목이 주춤했지만,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와 해양플랜트 수출이 전체 상승 흐름을 견인했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한 595억7000만달러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입은 1.5% 감소한 535억2000만달러, 무역수지는 60억6000만달러 흑자로 17개월 연속 흑자다. 지난달 추석 연휴로 조업일이 1년 전보다 이틀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29억8000만달러로 14.0%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추석 연휴가 있었음에도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을 떠받힌 모습이다. 10월 수출 상승세를 이끈 것은 단연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157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5.4% 늘며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6월 이후 월평균 150억달러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버용 HBM(고대역폭메모리)과 DDR5 등 고용량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메모리 고정가격은 10월 기준 DDR5 8Gb가 7.0달러, 16Gb는 8.7달러로 전 분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선박 수출도 46억9000만달러로 131.2% 급등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중남미 해역으로의 대형 해양플랜트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단일 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석유제품(38억3000만달러, +12.7%) 역시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10.5%), 철강(-21.5%), 일반기계(-16.1%) 등은 미 관세 영향으로 부진했다. 미국이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일부 산업용품 고율관세 조치가 본격 반영된 결과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중남미와 CIS(독립국가연합) 2곳만 증가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감소하거나 보합세를 보였다. 중남미 수출은 전년 대비 99.0% 급증한 47억1000만달러로, 전 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0년 6월 42억2000만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는 브라질·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해양플랜트, 조선기자재, 건설기계 등의 대형 프로젝트 인도가 집중된 영향이다. 최근 중남미 각국이 인프라 확충과 해양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한국산 중공업 제품의 입지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CIS(13억4000만달러, +34.4%)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러시아·카자흐스탄 지역으로의 자동차부품·건설장비 수출이 늘면서 코로나 이후 최대 수준으로 회복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16.2% 감소한 87억1000만달러로, 주요 교역국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자동차, 철강, 기계류 등 관세 부과 품목이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대중 수출은 115억5000만달러로 소폭 감소(-5.1%)했지만, 두 달 연속 110억달러를 상회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반도체 중심의 공급망 회복과 중국 내 스마트폰·가전 수요 반등이 뒷받침됐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 부진으로 6.5% 감소(94억달러)에 그쳤다. EU(51억9000만달러, -2.0%), 인도(14억9000만달러, -1.2%), 중동(15억달러, -1.3%)은 보합세를 보였고, 9대 주요지역 외 대만으로의 수출은 HBM 중심 반도체 호조세로 10월 중 최대실적인 51억5000만달러(+46.0%)를 기록했다. 10월 무역수지는 60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누적 흑자 규모는 564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전체 흑자(518억달러)를 넘어섰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0월29일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하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며 "그간 우리 수출에 제약 요소로 작용한 불확실성이 관세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양국의 제조업 부흥을 포함한 산업 경쟁력 발전을 가져오면서, 우리 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02 11:36: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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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기간 경과 후 회생채권 신고, 무조건 부적법 아니다

회생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부여하는 신고기간 안에 자신이 가진 채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되지 않아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권리는 회생계획이 인가됨과 동시에 그대로 실권된다. 다수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확정해야 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회생절차의 특성 때문에 회생채권자들은 회생절차 내에서 주어지는 신고 기간이나 권리 행사의 시점을 반드시 잘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가진 채권을 회생절차에서 회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신고기간이 경과된 후 이뤄진 회생채권 신고는 모두 부적법 한 것일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회생채권자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했다면 회생채권 신고의 효력을 인정한다.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당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해,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한 때와 같은 경우다. 신고기간이 경과된 후에 발생한 채권은 어떨까? 채무자회생법 제153조 제1항에서는 신고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생긴 회생채권은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조문에 의하면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의 서면결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면 채권신고를 진행할 수 없다.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회생, 파산 진행 여부를 면밀히 신경 쓸 필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종료되고 회생계획안의 서면결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 구제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대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살펴 회생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회생채권 신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본래 채무자회생법이 신고기간을 둔 취지는 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회생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채권을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A 건설사의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이전에 진행된 공사에서 회생계획안이 확정된 이후에서야 하자가 발생했다면, 채권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나 구상금채권의 발생을 미리 예견해 채권을 신고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채무자의 관리인이 채권자와의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는데, 관리인의 계약해제 통지 등이 적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신고 지연의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이미 회생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에 놓인 채권자의 신고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친 경우에는 채무자가 신고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도 본다. 이처럼 신고기간을 경과했다고 해서 모든 채권이 무조건 실권되는 것은 아니다. 경과하게 된 사유에 따라 충분히 법원에 채권신고의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역시 채권을 신고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때, 즉 회생절차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가 이뤄져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2025-11-02 11:27: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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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45조원 규모 '생산적금융' 공급

iM금융그룹은 향후 5년간 총 45조원을 투입해 생산적금융과 지역금융을 확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iM금융그룹은 정부의 생산적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향후 5년간 생산적금융 38조5000억원, 포용금융 6조5000억원 등 총 45조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생산적금융은 지역금융(대경권·동남권·중부권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번 계획은 중소·혁신기업,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생산적 금융공급자'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iM금융은 이번 공급을 지역금융 역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금융모델을 구축하고, 특히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지역 내 투자-고용-성장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는 목표를 지시했다. iM금융은 또한 본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그룹 생산적금융 협의회'를 신설한다. 협의회는 생산적금융의 사업 추진과 성과관리 기능을 통합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주요 계열사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산업 대전환의 촉매자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금융 파트너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45조 원 공급계획은 산업 전환과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기존 지역금융의 기반 위에 생산적 금융을 결합해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02 11:13:1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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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 글로벌라운지' 추가 개점

우리은행은 외국인 고객의 편의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인천 주안서금융센터 2층에 '우리 글로벌라운지'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 글로벌라운지'는 외국인 고객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취업·비자 상담, 금융 기초교육 등을 제공하는 특화 영업점이다. 라운지는 ▲북라운지 ▲커뮤니티룸 ▲키즈존 등을 갖췄으며, 네이버 예약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북라운지에는 K문화 관련 도서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원서를 비치했고, 간단한 음료와 간식도 무료로 제공한다. 커뮤니티룸은 소규모 모임, 문화교류, 금융교육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며, 키즈존은 영유아 동반 고객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유아용 도서와 볼풀장 등을 마련했다. 우리 글로벌 라운지에서는 외국인 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특강 ▲면접 컨설팅 △▲프로필·증명사진 촬영 등을 진행하고, 넷째 주 토요일에는 ▲자개공예 ▲한글도장 만들기 ▲전통차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 글로벌라운지'는 금융거래 공간이 아닌 외국인 고객의 소통과 문화체험의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이 한국 생활에 더욱 쉽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02 11:12:40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