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앞둔 한·미, 500조 투자방식 접점 찾기 막바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이어진 한·미 관세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측 실무진은 쟁점으로 남겨진 후속합의를 위해 워싱턴 D.C.를 바삐 오갔고 진전이 꽤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3500억 달러(50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한 접점 찾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미국 CNN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서명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양국 간 이어진 실무진 대면협상이 이번 주 끝났지만 이 대통령의 답변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APEC 일정이 임박했음에도 트럼프의 속내·행보는 알 길이 만무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한미 관세협상은) 결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국이고 상식 및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APEC 계기 타결 전망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극적 타결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공개된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통화스와프(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보다는 3500억 달러 투자 구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미국 당국자들도 대규모 선(先)투자 방식이 한국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베센트 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도 했다. 이어 "한국은 이번 투자 패키지의 균형 잡힌 구성, 즉 직접투자·대출·보증이 혼합된 형태의 설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구성비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정상 간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지만,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이 미뤄지면서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일본 경쟁사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일본은 새 협정하에 15% 관세를 적용받게 돼 상대적 이점이 생긴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자동차 관세가 0%였으나 이번 조정으로 경쟁력이 약화할 위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한국은 이 같은 불리함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이 그다지 수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협상단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약속의 외환시장 영향에 대한 우려는 원화 약세 흐름 속에서 제기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환율 불안과 관련해 "최근 원화 약세는 대미투자 협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문제가 해결되면 불확실성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재무부 관계자들은 원화 약세에 대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 당국이 의도한 조처라고 여기지 않는다"며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