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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실무진 '워싱턴 후속협상' 갈무리...결판은 경북 경주서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후속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대표단은 그간 3500억 달러 투자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수차례 방문했다. 이후 이달 22일(현지시간) 열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면담을 끝으로 실무진 간 대면 협상은 일단락됐다. 관건은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의 최종 타결 여부다. 22일 협상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나머지 쟁점을 두고 상대측과 2시간가량 협상을 벌였다. 지난 16일 같은 장소인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같은 인물인 러트닉 장관과 협상한 지 불과 6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것이다. 김용범 실장은 22일 협상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러트닉 장관과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만나기는 어렵다. (향후 협의는)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같이 완전한 타결은 아니지만 실무진 대면 협상의 종료는 양국 정상의 결단만 남겨 두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경주(10월31~11월1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 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내한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는 공개 석상에서 한국이 약속한 미국시장 내 3500억 달러(503조 원) 투자를 전액 현금으로 할 것을 종용한 바 있다. 한국은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 고조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해 왔고, 실무진 협상이 이어진 상황이다. 앞서 20일 김정관 산업장관은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며 일부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액 현금 또는 선불 등이 아닐 경우, 납입기한 설정이 쟁점이다. 국내의 일부 매체는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 달러 상당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소문대로라면 트럼프 임기를 훌쩍 넘어선다. 그가 납입기한 늘리기를 용인할지 미지수다. 앞서 김용범 실장은 러트닉 장관과의 회담 전 취재진과 만나 투자기간 확대에 대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충격이 커서는 안 되는데 그게 다 서로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대미 투자 시 외환시장 안정성 기준(연 150억~200억 달러)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과 미국 측 모두 분석이 있어 이를 놓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양국이 만약 APEC 정상회의 이전에 최종합의에 이를 경우, 이르면 29일로 예상되는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의 일환으로 합의 내용을 공식화할 수도 있다. 아울러 다른 합의 사항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당시 양 정상 간 공감대를 형성한 국방비 증액, 동맹 현대화 방안, 원자력 협력강화 방안 등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3 15:54: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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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주주의라는 햇살 아래서 자란 문화강국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되고, 오늘의 시련은 새로운 K-팝, K-드라마, K-무비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8일, 지금은 국무총리가 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발표한 당의 입장문 마지막 문장이다. 당시에 기자는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라는 발언의 뜻을 몰랐다. 백범일지 부록 '나의 소원'에 있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문장은 이미 유명하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지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 '나의 소원'이 생각나는 일이 연이어 벌어졌다. 오스카상을 타기도 하고, 드라마, 영화, 식품뿐 아니라 시위현장도 찾아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드라마가 인기있거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들어간 건 놀라운 일도 아니게 됐다. 불과 한 세대 전엔 상상도 못 했던 일 아닌가. 그런데 최근 10년 전에 보던 중국드라마를 다시 보다가 깨달았다. 우리는 민주주의 덕을 본 것이라는 걸. 10년 전 쯤, 기자는 '랑야방', '대군사 사마의', '위장자', '후궁견환전', '연희공략' 등 여러 중국 드라마를 봤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작품은 보지 않는다. 손이 안 가서다. 중국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라는 부서가 방송과 출판 정책 및 심의를 관장한다. 모든 영상출판물은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없으면 아예 기획 단계에서 막힌다. 사전 심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회주의 가치관에 맞느냐다. 그래서 역사왜곡도 할 수 없고, 환상도 안 되고, 정치적인 메시지도 담을 수 없으니 인간 관계극, 가족 화목극, 직업 정신극 위주로 나온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냐, 기획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셀프 검열'을 해서다. 셀프 검열은 창의성의 말살이란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와는 정 반대의 결과 아닐까. 우리나라는 가끔 특정 작품이 역사 왜곡을 했다는 등 비판을 받기도 한다. 모 드라마는 그런 비판으로 인해 조기 종영했으나, 이것은 당국의 조치가 아니라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작품조차도 자유로이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민주주의라는 햇살이 계속 비춰지는 한, 우리 문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3 15:51: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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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한 줄로 콘텐츠 완성… ‘AI 창작’의 폭발과 위험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콘텐츠 제작의 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그림·음악·동영상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창작물이 간단한 명령어(프롬프트)만으로 만들어지면서, SNS에는 각양각색의 참신한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딥페이크 범죄나 가짜뉴스 제작도 손쉬워지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생성형 AI 기술의 고도화로 전문 지식 없이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AI를 활용한 가짜뉴스나 조작 이미지 생산 또한 간단해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츠는 글로벌 AIGC(AI 생성 콘텐츠) 시장 규모가 2024년 18억 달러에서 2033년 12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측 기간(2025~2033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23.4%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AI 콘텐츠는 광고·마케팅 등 상업적 용도뿐 아니라 SNS나 취미 등 개인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며 시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이 같은 급성장은 '쉬운 접근성' 덕이다. 복잡한 코딩이나 편집 기술 없이도 텍스트 명령어만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이미지를 합성하고 음성을 입혀 영상 편집까지 마무리한다. 최근 주목받는 영상 생성 플랫폼 '러미(Lumii)', '피카(Pika Labs)', '런웨이(Runway)'는 한 줄 설명만으로도 시네마틱 영상을 제작한다. 음악 분야에서도 '선드로이드(Sundroid)'와 '우디파이(Wudyfy)' 같은 AI 작곡 툴이 사용자의 기분이나 장르를 인식해 즉석에서 곡을 만든다. 이처럼 영상편집·사운드디자인 등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작업이 몇 분 만에 완성되며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되는 시대'가 현실화됐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일부 생성형 AI 플랫폼이 인물 합성이나 배경 조작 기능을 강화하면서 딥페이크 범죄와 가짜뉴스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사례도 나왔다. 자신을 독일인 여성이라 주장한 A씨가 배우 이이경 씨와 성적 대화를 나눴다며 사진과 글을 공개했지만, 대부분이 AI로 조작된 이미지로 드러났다. 이이경 씨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게시자가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성 메일을 보냈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허위사실에 대한 사과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업계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AI 기반 가짜뉴스의 확산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한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 이용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현행 법체계상 딥페이크 영상은 유포된 뒤에야 명예훼손·허위사실공표·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선거와 같이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범인이 선거 후 검거되더라도 이미 왜곡된 결과를 되돌리기 어렵다. 디지털 범죄 대응기업 라바웨이브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기술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자 수가 많고 지역이 분산된 지방선거 특성상, AI로 생성된 허위 영상·이미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23 15:48:0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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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샤힌 프로젝트' 85% 도달…감산 논의속 생산 확대에 업계 긴장 고조

국내 석유화학업계 최대 규모인 약 9조원이 투입된 에쓰오일(S-OIL)의 '샤힌 프로젝트'가 공정률 85%를 넘어서며 이르면 내년 상업 가동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 중인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샤힌 프로젝트는 에틸렌을 중심으로 연간 180만t 규모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본격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울산 단지 내 나프타분해시설(NCC)을 운영 중인 대한유화(연 90만t), SK지오센트릭(연 66만t)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로 TC2C 공법을 적용해 원유를 정제하지 않고 곧바로 화학제품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20~30% 수준이던 수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생산 단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내년 상반기 기계적 완공 후 시운전을 거쳐 본격 가동되면 에틸렌 180만t, 프로필렌 77만t, 부타디엔 20만t, 벤젠 28만t 등이 생산될 예정이다. 이 중 에틸렌은 상당 부분이 폴리머 공정으로 연계돼 LLDPE 88만t, HDPE 44만t 규모의 폴리에틸렌 생산에 활용되며, 남는 기초유분은 국내 석유화학 다운스트림 업체들에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설 규모가 구체화되면서 업계는 샤힌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을 마냥 반기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국내 공급 압력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물량이 유입될 경우 수급 불균형 우려가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업황 부진과 구조조정 기조 속에서 설비 확대 움직임이 울산 지역 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울산 석화단지는 실적 악화로 재투자가 중단된 상태이며 시설 유지·관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샤힌 프로젝트로 생산되는 에틸렌의 양이 정부가 감축을 요구하는 270만~370만t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영향력은 더욱 클 것으로 관측된다. 생산을 줄여야 하는 업계 입장에서는 에쓰오일의 대규모 신규 생산 체제가 수급 조정 흐름에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샤힌 프로젝트의 생산량 조정 여부가 향후 업계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앞서 에쓰오일은 최대 370만t 규모의 NCC 감축을 골자로 한 석유화학 사업재편 자율협약에 참여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와 함께 울산 석화단지 재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다만 에쓰오일은 현재로서는 생산량 조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샤힌이 감축 대상으로 특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가동 시점이 다가오면서 감축 논의 과정에서 언급 빈도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울산 인근 화학사들은 공급 경쟁 압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 체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10-23 15:37:0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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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장관 "상생, 일시적 지원아닌 지속가능 성장 구조로 제도화돼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상생은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로 제도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수·위탁 관계를 넘어 플랫폼, 유통, 금융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대기업들과 공식 만남을 가진 것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한화의 상생 협력 총괄 임원 등 10여 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업의 상생 협력 추진 현황과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공장 보급과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미래 차 시장에서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LG전자는 협력 업체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돕고 있다. SK는 특허 무상 이전과 기술 협력 플랫폼 운영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글로벌 진출 지원은 롯데가, K-방산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 지원 체계 구축은 한화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한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이 제도 시행 15년 만에 3조원을 돌파한 것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이룬 값진 성과"라며 "상생협력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품대금연동제의 조속한 안착을 통해 공정한 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등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조력자로서 다양한 상생 협력 노력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3 15:24:4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