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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시행…성인지 감수성·연령별 공간 설계 기준 신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계획은 장애 여부, 성별, 연령,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 혁신안으로, 교육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포용까지 포함한 통합 설계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1일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025~2029년도 서울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계획은 기존의 '무장애(Barrier Free)' 개념을 넘어, 모든 사용자가 차별 없이 학교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늘고 있는 정서장애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다름을 넘어 공존하는 학교'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물리적 편의시설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 문화적 수용, 성인지 감수성 등 비물리적 요소를 포함한 5대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주요 과제는 ▲정서장애 학생을 위한 조명·색채·소음 조절 등 심리 안정형 공간 설계 기준 마련 ▲다문화 학생을 위한 그림문자(픽토그램) 및 다국어 안내체계 표준화 ▲성별에 따른 안전·편의 격차를 해소하는 성인지 공간 설계 ▲교직원·학부모 등 다양한 사용자 특성을 반영한 공간 활용 기준 정립 ▲유치원~고등학교까지 연령별 신체·인지 특성에 맞춘 설계 세부 기준 마련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학생이 직접 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형 디자인 제도'를 도입한다. 또 교직원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표창하는 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은 단순히 시설의 편의성을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서울의 모든 학교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정서장애·다문화 등 다양한 특성을 포용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새로운 교육공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20 12:13: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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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이창용 “이대로는 못 간다”…전세대출 DSR 포함·중장기 공급 대책 '병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불가피한 조정'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대로는 갈 수 없고 전세대출 같은 제도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곳도 갈 수 없다"며 수요억제에 공급 확대와 서울 유입 관리 같은 중장기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수요 억제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공급도 있어야 한다"며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를 막는 중장기 정책도 필요하다. 한두 개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전환 과정에서 "전세를 받을 걸 기대했다가 못 받게 되는 등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반드시 생긴다"면서 보완대책의 병행을 강조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출 DSR 포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나"라고 묻자, 이 총재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25년 가계부채가 GDP 대비 줄어든 적이 없었다"는 구조적 현실을 지적하며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질의응답에선 완화의 파급이 주택시장 쏠림으로 나타난 정황도 확인됐다. 이 총재는 "이번 경우에는 부동산에 가는 부분이 더 컸다"며 올해 상반기 서울 집값 상승분의 26%가 금리 요인이라는 내부 보고서 수치를 "맞다"고 인정했다. 유동성→자산→대출의 역인과 고리도 병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년 사이 네 차례(총 100bp) 기준금리를 3.5%→2.5%로 인하한 뒤 물가(2% 내외)·금융안정을 함께 보는 속도조절 기조를 유지 중이다. 한은은 주택·가계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과 피해계층 보완, 공급·수요·인구 정책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날 국감에서 재확인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20 12:11:4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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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 4개월 연속 플러스… 脫 주요국·주요품목 속도

美 ·中 수출 감소… 아세안·EU 수출 급증 15대 주력 품목 비중 78.2% → 77.4%로 감소 반도체·자동차는 사상 최대…화장품·농식품 '효자 품목' 부상 문신학 산업차관 "美 관세조치에도 수출 증가… 수출시장 다변화" 우리 수출이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 비중이 소폭 감소하는 대신 아세안과 유럽연합(EU) 수출이 급증한 결과다. 품목별로도 반도체와 자동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화장장품, 농식품 등 비 주력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과 그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 대미 관세협상이 지지 부진한 상황에서 주요 수출국과 수출 품목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시장으로 새 품목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이 해법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5197억달러를 기록했다.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분기별 실적도 지속 개선 흐름을 보이며 3분기 수출은 1850억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품목별로 반도체(1197억 달러, +16.8%), 자동차(541억 달러, +2.2%), 바이오(+9.4%), 선박(+23.6%)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도체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AI(인공지능) 서버 투자 계획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가격도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역대 1~9월 누적 수출 중 최대다. 자동차도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14%)은 관세조치와 현지공장 가동 등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EU(+25%)·CIS(+55%) 등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1~9월 누적 수출 중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철강(-6.6%), 석유제품(-13.3%), 석유화학(-10.5%), 일반기계(-8.7%) 등은 유가 하락과 미국의 관세 부과, 글로벌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부진했다.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지난해 배럴당 81.6달러에서 올해 9월까지 71.3달러로 12.6%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15대 주력 품목 외 화장품(+15.4%), 농수산식품(+8.1%), 전기기기(+9.0%) 등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각각 1~9월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15대 주력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8.2%에서 올해 9월까지 77.4%로 감소했다. 중국과 미국이 여전히 최대 수출국이지만, 지역별 수출 지형은 달라지고 있다. 중국(-3.6%)과 미국(-3.8%) 등 전통 2대 시장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지만, 아세안(+7.0%), EU(+4.5%), CIS(+18.4%), 인도(+3.7%)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하는 흐름이다. 9대 수출 지역별 비중은 중국이 17.7%로 가장 높고, 미국 15.6%, 아세안 16.8%, EU 10.9%, 중남미 4.6%, 일본 3.9%, 중동 2.8%, 인도 2.6%, CIS 2.3% 순이다. 대미 수출이 감소한 자리를 아세안과 EU 등 신흥시장이 채워가는 모양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 부진의 여파로 감소세가 이어졌고, 대미국 수출은 반도체는 증가했으나,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 관세 부과 품목 위주로 감소했다. 반면,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철강·선박·자동차부품 호조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했고, 대EU 수출도 자동차·반도체·선박·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이 고르게 늘어나 1~9월 누적 기준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날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통상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제품 경쟁력 강화 노력에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불확실한 환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4분기에도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모멘텀 유지 등을 총력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11:30:5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