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쪽선 소상공인 회복 대책…단체들은 '주휴수당 폐지' 서명운동

정부가 부실이 확대되기 전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부실·폐업 소상공인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내년엔 600만원까지 올리고 저금리 특례보증을 통해 빚을 15년 동안 나눠갚을 수 있도록 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10번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빚이 있는 약 30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징후를 포착한다. 그후 온라인(소상공인 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영진단을 한 후엔 자금 지원, 재기 지원, 채무조정 등 맞춤형 정책을 실행한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복합시스템을 연계해 원스톱으로 문제 해결을 돕고, 법원과 협조해 개인회생·파산 연계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또 폐업 이후 대출 부담을 줄이기위해 보증료 감면 없이 상환기간만 7년이던 기존의 브릿지보증을 최대 15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고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폐업 분할상환 보증'으로 개선한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주 4.5일제 도입,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주휴수당 폐지 여부가 핵심이다. 소공연과 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나간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휴일 수당까지 지급하는 주휴수당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0년대의 열악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주 4.5일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시대에 뒤처진 낡은 불합리한 제도인 주휴수당 폐지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 4.5일제가 도입되면서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까지 확대된다면 소상공인들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최대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주휴수당과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등 이중 부담을 안은 채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시급으로 인건비가 계산되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불합리한 제도인 주휴수당 즉각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주 4.5일제 논의과정서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2025-10-15 14:35:08 김승호 기자

한국투자증권, 英 MAN그룹 CEO 만나…글로벌 협업 강화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MAN(만) 그룹과 만나 국내 글로벌 금융상품 공급 확대 및 향후 협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영국 런던거래소 상장사 MAN그룹은 전 세계 약 1930억달러(약 277조원)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절대수익추구형 펀드, 매크로 전략, 구조화채권, 사모채권 등 다양한 대안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멀티·크레딧 운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과 로빈 그루 MAN그룹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로빈 그루 CEO는 바클레이즈 캐피탈, 리먼브러더스, MAN그룹 GLG파트너스를 거쳐 2023년 MAN그룹 총괄대표로 선임된 글로벌 금융전문가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글로벌 투자시장 전망, 국내 투자자 맞춤형 상품 전략, 신규 공동상품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방향이 논의됐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오른쪽)과 로빈 그루 MAN그룹 최고경영자(CEO)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만나 글로벌 금융상품 확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측은 이번 만남에 대해 MAN그룹 CEO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국내 증권사를 만난 사례이자, 양측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지난해부터 MAN그룹과 협력하여 '한국투자MAN다이나믹인컴펀드'등 월지급식 공모펀드를 선제적으로 선보여왔다. 김 사장은 "국내 투자자의 글로벌 크레딧 상품 접근성을 높이고, 유럽과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MAN그룹과 협업하여 아시아 주식에 투자하는 금융상품 출시를 구체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투자증권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투자자와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가치 중심의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0-15 14:29:35 허정윤 기자

부동산 전문가 "대출로 집 사는 시대는 이제 끝"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고가주택 중심의 대출수요를 억제해 집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는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며 시장 체질 자체가 바뀌는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공통적으로는 단기적 안정 효과에 동의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자산 양극화 심화·거래 단절·시장 신뢰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거래 위축…고가주택 수요 위축 전문가들은 15일 이번 대책이 고가주택 거래를 즉각 위축시킬 것이란 예상에 이견이 없었다.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매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용산 등은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으며 거래가 일시적으로 숨을 고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현금 보유층 중심의 제한적 매수세만 남을 것"이라며 단기 거래 위축을 예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도시공학박사도 "대출을 통한 매수 자체가 어려워져 실수요자의 진입이 막힐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집값 안정? 왜곡? 다만 '집값 안정'의 지속 가능성에는 의견이 갈렸다. 양지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을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자산 배분 구조를 바꾸려는 정책 신호로 해석했다. 그는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단기 급등은 막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단절과 자산 왜곡, 신뢰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규제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단기적으로 거래와 심리가 동반 위축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은 확실히 낮아질 것"이라며 "풍선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현실적 효과에 무게를 뒀다. 결국 단기 안정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주류를 이뤘다. ◆ 서민 부담 커지고 주거 사다리 무너질 우려도 모든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또 다른 핵심은 '실수요자 부담 가중'이다.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면서 "투기 방지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거주 목적까지 함께 묶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박사는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세입자들이 월세로 몰리며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 역시 "모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투기와 동일시하는 시각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결국 현금 여력이 있는 상층만 움직이는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이동성이 줄고, 중산층 이하의 주거 사다리 붕괴가 가속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 "수도권 집중 속 지방은 더 움츠러들 것"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동산재테크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수도권 시장 안정보다 가계대출 총량 감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지방 시장에는 오히려 냉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미분양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겹치면 지방의 부동산 침체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금융·세제 완화 등 지역 맞춤형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책의 지역별 불균형을 목욕탕 물 온도에 빗대 설명했다. 박 교수는 "뜨거운 데는 찬물을 섞어야 하지만 찬물만 너무 넣으면 전체가 미지근해진다"며 "지금 정부는 한 수도꼭지만 열어놓은 셈으로 지역별로 물줄기를 나눠 온도를 조절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방은 이미 미분양이 늘고 거래가 마른 상태인데 이번 규제가 찬물을 더 붓는 격"이라며 "지방에는 세제 완화나 금융지원 같은 맞춤형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고가주택 거래를 막아 수도권 과열세를 진정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현금자산가 중심의 초양극화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붕괴, 정비사업·임대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급 리스크를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가격 안정보다 시장 위축이 먼저 나타나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10-15 14:26:33 전지원 기자

챗GPT, 오는 12월 성인 콘텐츠 허용…AI 업계 '가드레일' 허문다

오는 12월부터 연령 인증을 거친 성인 이용자는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성인용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거 민감한 주제에 선을 긋던 AI 개발사들이 유료 구독자 확보 등 수익 증대를 위해 콘텐츠 제한이라는 '가드레일(안전판)'을 허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12월에는 연령 제한 기능을 더 완전히 도입하면서 '성인 이용자는 성인답게 대하자'는 원칙에 따라 인증된 성인에게는 성애 콘텐츠 같은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트먼은 이러한 정책 변경의 배경에 대해 "정신건강 문제를 신중히 다루기 위해 챗GPT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많은 이용자에게 챗봇을 덜 유용하고 재미없게 만들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새로운 도구들을 갖춰 대부분의 제한을 안전하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픈AI의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뒤 성인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오픈AI는 지난달 사용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되면 연령에 맞는 환경으로 자동 안내되는 '18세 미만 전용 챗GPT' 출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15 14:21:28 김서현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 10·15 대책에 "청년·서민 주택완박 대책"

국민의힘이 15일 부동산 규제안을 담은 10·15 대책에 대해 "청년·서민 주택완박(완전히 박탈) 대책"이라고 폄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매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서울은 일부가 아니라 전역이 규제로 묶였고 경기도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시장 안정이 아니라 시장을 정지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청년,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혔다"며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막히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와 실거주의무까지 더해져서 전세물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세난민을 양산할 것"이라며 "풍선효과를 피하기 어렵다. 규제가 없는 도시로 자금이 몰리고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이번 대책은 사야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권 시즌2다. 집값 폭등 시즌2"라며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다. 문재인 정권 재임 동안 28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결과가 어땠나.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6억원이던 서울 아파트는 5년 후 12억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의 대안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신속통합 기획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서 민간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했다. 이어 "청년, 서민, 중산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주택자(소유주택 지역 무관)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것을 두고 "수도권에 전세를 구하려면 지방에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할 생각이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건설사가 사업할 엄두를 못내는 데 LH가 끌고 나가게끔 책임을 전가시킨 상황이다. 대책 철회를 넘어서 확실하게 실행 가능한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2025-10-15 14:17:22 박태홍 기자

삼성전자, 브랜드가치 6년 연속 세계 5위...905억달러

삼성전자가 글로벌 브랜드가치 평가에서 6년 연속 '글로벌 톱 5' 자리를 지켰다. 15일(미국 현지시간)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25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브랜드가치는 905억 달러로 5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아시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글로벌 5대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인터브랜드는 삼성전자가 ▲전 사업 부문에서의 AI 경쟁력 확보 ▲전 제품을 아우르는 AI 홈 경험 제공 ▲AI 관련 반도체 집중 투자 ▲고객 중심 브랜드 전략 수행 등이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혁신'이라는 비전 아래 더 많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AI 경험을 확산하고 있다. 모바일의 경우 '갤럭시 AI'를 한층 더 혁신해 확고한 AI 리더십을 구축하고, 올해까지 총 4억대 기기에 '갤럭시 AI' 적용을 추진하는 등 AI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다. TV와 생활가전은 ▲비전 AI ▲비스포크 AI 등 품목별로 최적화된 AI 기술을 신제품에 적용해 AI 경쟁력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와의 개방적 협업을 통해 보다 개인화된 AI 경험을 제공하며, '삼성 녹스' 기술로 업계 최고 수준의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효율 제품과 스마트싱스 연동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지속 가능한 혁신도 추구하고 있다. 디바이스솔루션(DS, 반도체) 부문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고용량 DDR5 ▲LPDDR5X ▲GDDR7 등 차별화된 제품으로 다양한 AI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 이원진 사장은 "삼성전자는 AI 혁신과 개방적 협업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일상에서 AI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과 안전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가치를 지속 발전시켜 더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10-15 14:17:21 차현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메가히트상품스토리] 미국 No.1 유기농 와인 '본테라', 국내 블라인드 품평회서도 연속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