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불러오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대안은 있나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오히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플랫폼 생태계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규제가 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상품학회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네모미래연구소 주관 '공정한 유통생태계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5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완 건국대 교수는 미국에서 진행한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불러오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즉 수수료 상한제가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플랫폼은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배달비를 인상하거나, 추천 알고리즘에서 수수료가 낮은 독립 식당의 노출을 줄이고 수수료가 높은 프랜차이즈 식당을 더 노출시킨다는 논리다. 김 교수는 "실증 연구에 따르면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된 도시에서 상한제 적용 대상인 독립 식당의 주문과 매출은 감소하고, 적용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식당의 매출은 증가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성희 호서대 교수는 국내 사례를 통해 가격 상한제의 역설을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수수료 상한제로 인한 혜택 감소에 매우 민감하며,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배달 주문 자체를 크게 줄일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상품학회가 10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배달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평균 3520원에 달하는 배달비를 비싸다고 인식(78.1%)하면서도, 무료배달(58.3%)과 할인쿠폰(32.4%) 혜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로 무료배달이 없어지거나 배달비가 오르는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경우, 응답자의 75%가 상한제 도입에 반대했다"며 "또한 월평균 배달 이용 횟수가 현재 5.35회에서 2.11회로 60%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이후 한상린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출점을 규제했던 유통산업발전법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하며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하며, 시행한다면 세종시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시행하면서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유석 동국대 교수는 "배달앱은 한계비용이 '0'에 수렴하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과 달리, 배달원 인건비, 유류비 등 실물 비용이 발생하는 O2O 서비스"라며 "수익성을 무조건 낮추라는 규제는 플랫폼이 그 비용을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강제적인 규제보다 플랫폼, 소상공인, 소비자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골 얼라인먼트(Goal Alignment)'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태완 교수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규제는 풍선효과로 인해 어떤 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올지 모르는 근시안적 접근"이라며, 대안으로 음식 가격에 배달료를 포함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성희 교수 역시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법률 체계가 더 많은 국민과 소비자가 처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신중한 접근을 재차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포럼에서 획일적인 수수료 상한제보다는 플랫폼의 자발적인 상생 모델 개발 유도나 장기 계약 소상공인 인센티브 제공 등 시장 친화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