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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임광현 국세청장에 "기업 주요 업무기간에 세무조사 자제해 달라"

중소기업계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기업들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를 자제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국세청이 내년에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해야 할 국세행정 서비스로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임광현 국세청장, 국장단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의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노란우산 가입자의 소득공제확인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관련 절차 개선 등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25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고 올해는 통상문제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중소기업 현장에선 세무조사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에 국세청이 세무전담 기관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과감한 세정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전했다. 임광현 청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특히, 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 대표 또는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지원해야 할 국세행정 서비스'로 가장 많은 33.4%가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를 원했다. 이외에 '세무족사 축소'(28.4%), '국세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28%)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세행정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8%가 '만족'(매우 만족+다소 만족)을 표했다. 반면 '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은 고작 2.6%였다. '보통' 답변은 32.6%였다.

2025-09-30 16:00: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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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이철우 지사, 산불 피해복구·혁신 재창조 계획 발표

경북도는 9월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피해복구현황 및 혁신적 재창조 계획」을 발표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 산불 특별법」 제정에 따른 종합 브리핑에서 산불 피해구제와 복구 추진 상황, 특별법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하고, 피해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구상을 공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경북도는 적극적인 건의 끝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조8,310억 원의 복구지원비를 확보했으며, 추석을 앞둔 현재까지 기존 기준보다 상향된 기준에 따라 4,213억 원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를 지급했다. 또 2,430세대 2,525동의 임시주택을 제공했다. 국민들의 기부금 약 744억 원도 유가족 위로금, 구호소 현장 지원, 임시주택 건립 등에 활용됐다. 추석을 앞두고 이재민 특별지원도 시행됐다. 자원봉사단을 통한 이·미용 봉사, 명절 선물 지원, 임시주택 소방·전기·안전 점검 등이 이뤄졌으며, 심리 상담과 맞춤형 의료 지원도 지속될 예정이다. 산불 피해복구는 산불피해재창조본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부는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 농업과수개선사업단, 산림재난혁신단으로 구성돼 마을·농업·산림 부문의 복구를 전담한다. 특히 산사태 위험지역 238곳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 작업도 마쳤다. 전소 피해를 입은 24개 마을은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 특별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영덕 노물리·석리, 청송 달기약수터는 민간투자를 유치해 관광형 명품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공동영농모델, 산림경영특구, 스마트 과원 혁신밸리 등 영농 기반을 복구·업그레이드하는 사업도 내년 본격 착수를 앞두고 있다. 9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경북도가 요구한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구성,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 지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신속한 피해 복구와 투자 활성화가 가능해졌다. 경북도가 제안한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 기본구상」에는 공동체·산림생태·문화관광·농임업·환경에너지 등 5대 분야 38개 전략 사업이 포함됐다. 안동 산림휴양복합단지, 의성 산림경영특구 시범사업, 청송 산림미래혁신센터, 영양 산채스마트팜 혁신단지, 영덕 송이 생물자원 스마트밸리 등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민간투자사업과 특별법이 시너지를 내 피해지역 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사는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로'라는 비전은 경북도정의 핵심 과제이자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특별법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피해 지역이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30 15:56:36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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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동 수출상담회에서 598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달성

경기도는 지난 9월 23일과 2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2025 경기도 비관세장벽 대응 중동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총 120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598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지역인 중동 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비관세장벽(해외인증) 준비 수준이 우수한 도내 유망 뷰티·소비재 중소기업 12개사가 참여했다. 중동 시장은 할랄(Halal) 및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인증 등 고유의 규제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개방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 시장으로 평가된다. 경기FTA통상진흥센터 주관으로 추진한 이번 상담회에서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바이어 매칭·상담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 브리핑 및 규제 동향 분석 ▲인증 획득 전략 ▲수출계약 후 사후관리 방안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중동 시장 비관세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상담회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는 총 69건 이상의 상담을 통해 37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 중 58건 147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는 51건의 상담을 통해 227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 중 42건 67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상담회에 참가한 A사(하남시 소재) 대표는 "현지 바이어와 직접 만나 K-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사우디아라비아·UAE의 비즈니스 문화와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기회였다"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현지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고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중동은 포스트-오일 시대를 준비하며 산업 다각화를 추진 중으로 K-뷰티를 비롯한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며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동 등 대체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위해 해외 인증 획득과 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앞으로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9-30 15:56:2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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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SK하이닉스 축구장 부지 닥터헬기 인계점 신규 지정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SK하이닉스와 협력하여, 'SK하이닉스 축구장 부지'를 닥터헬기 인계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9월 30일(화)에 밝혔다. 인계점은 구급차와 헬기 간 환자 인계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ㆍ착륙을 허가받은 장소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거점이다. 특히 응급환자는 촌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인계점 확보는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지정된 'SK하이닉스 인계점'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었으나,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업장 일부를 개선ㆍ개방해 조성됐다. 이는 지역 응급의료 자원 확충은 물론 기업의 사회공헌 실현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이천시는 지난해 군부대 인계점 3곳과 이번 SK하이닉스 1곳을 포함해 총 11개소의 닥터헬기 인계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인계점은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이에 따라 견고한 이송 거점 체계가 구축되면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다. SK하이닉스 김형환 부사장(안전보건환경 담당)은 "닥터헬기장 조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당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닥터헬기 인계점 신규 지정은 이천시와 SK하이닉스가 함께 시민의 생명선, 골든타임을 지켜낼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소방서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응급의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9-30 15:55:3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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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대표 박희정 의원)은 2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기후 불평등 해소 정책대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탄소중립연구소Ⅲ'은 '용인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지난 6월부터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조명래 교수)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연구는 용인시의 기후정의 실태와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시 기후대기과, 미래성장전략과, 재난대응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및 연구진이 참석했다.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그동안 진행해 온 용인시 기후 불평등 해소 정책대안의 연구 성과를 종합 발표하며, 용인시가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 방향과 실천 계획을 제시했다. 박희정 대표는 "용인시는 동서 지역 간 산업구조와 인구 분포 등 사회·경제적 환경 차이가 큰 만큼, 에너지 사용량·온실가스 배출·자연재해 피해뿐 아니라 소득계층과 직업군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까지 고려해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며 "이번 연구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용인시 기후 불평등 완화 정책의 첫걸음을 내디딘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신현녀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이번 정책 대안은 용인시의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기후불평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연구소는 다양한 연구와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용인시의 기후불평등 해소 및 탄소중립사회 전환에 기여해 왔으며, 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법률저널 주최 '2025 지방의정대상'에서 '기초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같은 성과는 3년간 함께해 온 단국대학교 탄소중립학과와 진행한 '용인 2050 탄소중립 실현방안' 연구용역이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전문성 높은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 대안 마련과 대외적 우수 평가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은 박희정, 이윤미, 신현녀, 이상욱, 박병민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과 후속 연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9-30 15:55:22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