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가시화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누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누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겠다고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4대 시중은행 중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한은행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고, 통신사와 유통업계도 들썩였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혁신적인 모델이 있으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가 유지된 상황에서는 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전혀 없었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설득작업에 직접 나서면서다. 문 대통령은 전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지금의 제도(은산분리 원칙)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에 주주로 있다. 나머지 4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적극 검토방침을 밝혔고, 하나은행은 이미 SK텔레콤과 '핀크'를 설립한 만큼 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이 향후 인터넷은행에 도전할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 거론될 때부터 진출을 적극 검토했지만 모회사인 다우기술이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은산분리 규제를 넘지 못했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은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것이며, 과거부터 성공적으로 이뤄온 온라인 플랫폼 기술과 국내 1위 온라인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을 기반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며 "실제로 과거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기대감으로 주기가 고공행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증권사로는 NH투자증권이 케이뱅크에 지분을 투자했고,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증권을 주력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한국금융지주가 최대주주로 있다. 미래에셋대우도 후보군으로 지목됐지만 그룹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접기로 한 만큼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낮다.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 등 5개가 발의돼 있다. 모두 비금융사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5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은행법 개정보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주요 야당들도 규제 완화 방침을 환영하면서 빠르면 이달 내 법안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달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 시행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