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 잡힌 인터넷전문은행, 앞으로 어쩌나?
은행법 개정안, 19대 국회 문턱 못 넘어…인터넷전문은행 연내 출범 난항? "은행법, 출범과 상관 없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웠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 인력 구성과 시스템 구축에 고삐를 죄고 있으나, 법 개정이 불발되면서 연내 출범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히 갈렸던 만큼 20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확실하다. 은행법 개정안은 정보기술(IT) 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기존 4%(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땐 최대 10%)에서 50%올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은행법 개정안 무산으로 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본회의 다음날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 폐기…"이대로 가면 의미 없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에 따르면 은행 주식은 산업자본과 같은 비금융주력자가 10%를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총자산이 5조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집단에 속한 계열사의 경우는 4%, 금융위의 승인을 받을 경우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IT기업이 대거 지분출자를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다. 은행법 개정 없이는 지분률이 낮은 IT기업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추진력도 떨어지기 마련.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IT기업이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처럼 금융권 주도 하에 IT가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 상태로라면 다른 금융사들도 기존의 채널대로 지속하면 되니까 굳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인터넷전문은행 "우린 아무 문제 없어" 곳곳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현행법에 맞게 출범을 준비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K뱅크는 본회의 다음날인 20일부터 4일간 채용 공고를 냈다. 필요한 직무에 따라 시기별로 영입하는 '타깃 채용'을 실시하는 K뱅크로서 첫 공개채용이다. K뱅크는 금융·ICT, 리스크관리, 경영지원 3개 분야 14개 직무에서 ICT와 금융을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월말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21개 분야를 모집한 바 있다. 두 은행 모두 임직원 200명을 최종 목표로 인력 채용에 속도를 내는 등 은행법 개정안과 상관없이 연내 출범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K뱅크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이분법적 결론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IT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마련해야 제대로 혁신이기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한 대목이긴 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예비인가 때부터 현행법에 맞춰서 준비해 왔다"며 "개정안은 지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이슈가 없다"고 말했다. 하반기 출범에 대해서도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으나 은행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관건"이라며 "금융서비스인만큼 최대한 안전하고 보안성 높여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 정도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버 개정안은 금융위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