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해리스·트럼프' 대선 결과 따라 삼성·SK 보조금 지원도 바뀐다
미국 대선이 7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반된 견해를 보여준 반도체 법(칩스법) 등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라스무센 보고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 해리스 부통령이 45%의 지지율을 얻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큰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 법 등은 그대로 계승 될 전망이다. 이들 법은 물가 상승 억제, 탈탄소, 디지털화, 반도체 공급망 개발 촉진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리스 부통령은 2022년 당시 상원에 상정된 IRA가 표결에서 동률이 되자 상원 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미국은 IRA와 반도체 법을 통해 4000억달러 이상의 세액 공제, 대출·보조금 지원 등을 제공키로 약속하고, 친환경·반도체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들은 법안 시행 첫 해에만 2200억달러(약 301조 5540억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걸고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특히 최종적으로 법인세율을 15~2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경우 법인세율 인한 세수 확보 차질로 정부 보조금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와 반도체 법 보조금 등을 축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두 후보의 IRA와 반도체 법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으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해당 법을 근거로 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의 미래 속셈은 복잡해진 상태다. 특히 HBM 등 메모리 반도체에서 1,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 단위의 보조금 지급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에 따른 사업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6일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는 반도체 법에 근거해, SK하이닉스에 4억 5000만달러(약 6200억원)의 직접보조금과 5억 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고, 투자 금액의 최대 25%까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했다. 삼성전자 또한 지난 3월 미국 정부의 보조금 60억 달러(8조원)을 확보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관련 법안이 계승 될 전망인 만큼 지원 확보에 복잡한 변수는 사라지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양당의 정책 기조가 미국우선주의라는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 2020년 대선보다도 정책 차이가 확연해진 만큼 우리 경제계와 정부 입장에서는 플랜 A, B를 모두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