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기업제도경쟁력 OECD 37개국 중 26위
우리나라 기업활동과 관련한 법·제도의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과 관련한 제도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37개국 중 26위로 나타났다. 국가경쟁력 종합순위가 세계경제포럼(WEF) 기준 OECD 국가 중 10위(2019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기준 17위(2020년), 코넬대(Cornell) 기준 9위(2020년)로 중상위권을 기록한 것에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제도경쟁력이 뒤처지는 현실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기업제도경쟁력은 ▲미국 6위 ▲영국 11위 ▲독일 16위 ▲일본 17위 ▲프랑스 21위 등 G5 국가를 비롯해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우리나라의 7분의 1에 불과한 포르투갈(24위)에 비해서도 순위가 낮았다. 분야별로는 노동분야 28위, 조세분야 26위, 규제분야 25위, 정책효율성 23위, 혁신분야 19위를 기록했다. 노동분야는 정리해고비용, 노동시장 유연성 등 10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로 특히 정리해고 비용의 경우 OECD 가입국 중 4번째(34위)로 높았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은 25위로 나타났다. 노동세율(영업이익 대비 고용으로 인해 기업에서 부담하는 세금(연금 등 포함)의 비중)은 OECD 9위를 기록했다. 조세분야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최고 법인세율, GDP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 등 5개 세부항목을 종합해 평가한 결과로 터키, 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을 차지했다. 특히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21%로 조사대상국 중 7번째(31위)로 높았고 최고 법인세율은 25%로 16번째(22위)로 높았다. GDP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낮은 순)은 8번째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규제분야는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 규제의 질, 기업규제부담 등 7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리투아니아, 스페인과 유사한 수준이다. 세부항목별로는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 35위, 규제의 질 26위, 기업규제부담 25위 등으로 나타났다. 주주보호 규제는 8위로 경영자와 주주 간 이해충돌시 주주보호를 위한 제도가 우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 정부정책의 안정성, 정부정책의 투명성 등 16개 항목을 종합한 정책효율성 분야 역시 중하위권이다.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 28위, 정부정책의 안정성 25위 등으로 정부의 경제변화에 대한 정책 유연성과 일관성 모두가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정책효율성 분야에서 상위권을 기록한 국가는 덴마크(1위), 스위스(2위) 등 북유럽 국가였다. 창업비용, 창업절차, 지적재산권 보호 등 12개 세부항목을 평가한 혁신분야에서는 창업절차 3위, 창업 준비기간 8위 등으로 행정절차의 경우 강점을 보였지만 창업비용(36위), 지적재산권 보호(29위), 창업지원 법제(27위) 등은 미흡했다.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를 추가해 40개국을 대상으로 기업제도경쟁력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홍콩 1위, 싱가포르 2위, 한국 28위, 중국 30위로 나타났다. 규제(중국 27위·한국 28위), 조세(중국 26위·한국 29위), 노동(중국 29위·한국 31위) 분야에서는 중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통과된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반영된다면 기업제도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규제, 노동, 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을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