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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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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硏 '2018년 최저임금' 급격 인상, GDP 낮췄다

최저임금 16.4%(실질 14.7%) 올린 결과 실질GDP 4% 끌어내려 임금 인상 통한 '결과평등'보다 차별없는 '기회평등'이 경제 도움 내년 최저임금 동결 주장…리베이트 제공 막는 방지법 제정 '절실' 자료 : 파이터치연구원 2018년 당시 올린 최저임금 16.4%(실질 인상률 14.7%)가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4% 낮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 '결과평등'을 추구하는 것보다 공정한 경제를 통해 모든 기업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기회평등'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조언이다.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 내년 최저임금도 동결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이 30일 내놓은 '기회평등과 결과평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당시 실질최저임금을 14.7% 올린 결과 실질 GDP가 4%, 금액으로는 72조원 어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도 55만개(2.7%) 사라진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 일자리 감소 및 자동화 증가→최종재 생산 감소→최종재 소비 감소 등의 파급경로 때문이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기회의 평등'을 통한 공정한 경제 생태계에 주목했다. ▲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소모성자재 구매대행사업 등) ▲공기업 자회사의 모기업 파생사업 독식(청소 및 경비사업, 시설관리사업 등) ▲일감을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제공 ▲플랫폼 기업이 자회사를 통한 앱 사업 독식 등이 대표적인 기회 불평등 사례로 여기서 '불평등'을 제거할 경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포털회사들이 자체 심사를 거쳐 특정 언론사 기사만 '실시간 뉴스' 파트에 노출시켜주는 것도 불평등의 또다른 사례로 꼽았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2018년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간재 기업의 70%는 나머지 30%의 기업(특정기업)에 비해 기회가 4배 정도 불평등한 '약소기업'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 약소기업에게 차별을 없애 동일한 기회를 주면 실질GDP는 7.2%(130조원) 상승하고, 일자리는 0.8%(17만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기회불평등 제거→차별받았던 약소기업의 일자리·자본·생산 증가→약소기업수 증가→특정기업 일자리·자본·생산 감소→약소기업 생산 중간재·자동화(로봇) 증가→최종재 생산 증가→최종재 소비 증가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기업 관련 모든 경제정책을 재검토해 기회 평등 관점에서 전면 재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라 원장은 "이를 위해 부처간 정책조율기구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 금지 법안 마련, 플랫폼 기업의 앱 사업 독식을 막는 규제법, 공기업의 자회사를 통한 무분별한 시장 진입 억제 노력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해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되, 2022년부터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시 '물가 상승률+실질 GDP 성장률+소득분배 조정률'을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때 소득분배 조정률은 실질GDP 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분배 조정률만 결정하는 구조로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2020-06-30 12:28: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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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전기자전거, 자전거전용도로 달린다

전남,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실증' 착수 영광군·목포대 등서…안전교육도 철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가 전기자전거, 퀵보드 등 전기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이 자전거전용도로를 다닐 수 있는 실험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남도는 전기자전거, 개인용 이동수단(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실증'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련 실증은 전남 영광군 법성·불갑면, 목포시 목포대학교 일대 등 자전거 전용도로 총 10.6㎞(왕복)에서 진행한다. 지금까지 전기 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수단은 자전거전용도로 진입이 불가능했다. 이때문에 e-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 주행·실증을 통해 전기 이동수단이 기존의 자전거와 같은 무동력 이동수단과 함께 어우러져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전남도는 실증 준비 기간 동안 고강도 차대 프레임, 핸들 조향 안전장치 등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품 개발을 끝냈다. 또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증구간, 실증방법, 안전장치의 임의조작 금지 등 안전 교육도 철저하게 했다. 전남 e-모빌리티 특구는 지난해 7월 특구 지정 이후 19개 기업이 전남 특구 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끝냈다. 이중 캠시스는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을 준공했다. 또 대풍EV자동차는 영광공장 준공을 통해 연간 12000대 생산 규모의 3·4륜 형 전기차 공장을 준공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전남 특구에서는 지난 5월 27일 압해대교 일원에서 초소형 전기차 주행 실증에도 착수했다. 이는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 도로 주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올해 안에 4륜형 이륜차와 농업용 동력 운반차 실증도 진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는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제공으로 e-모빌리티 기업 집적화 등을 통해 최근 5개사 643억원의 투자유치 등 지방 혁신성장의 모델을 제시했다"면서 "안전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통해 e-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특구는 9개 규제특례를 통해 오는 22년까지 e-모빌리티 핵심기업 27개사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 260명과 신규 매출 600억원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0-06-30 12:00:32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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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생산직 상반기 평균 일급 9만5837원

1년전보다 1.3% 올라…공공 입찰시 노무비 산정 자료로 활용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올해 상반기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이 1년전에 비해 1.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중소제조업 14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30일 발표한 '2020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에 따르면 130개 조사직종 평균 일급은 9만5837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3월 기준)엔 9만4631원이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등과 입찰하는 중소기업들은 각 직종단가의 상승률만큼 입찰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공공 단순노무 용역계약에 많이 활용되는 단순노무종사원(8만103원)은 전년 하반기(2019년 8월) 보다 0.7%, 작업반장(11만7914원)은 1.7%씩 올랐다. 이런 가운데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종은 CAD설계사(회로)로 12만9864원, 가장 임금이 낮은 직종은 7만4230원을 받는 조형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조형원이란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0-06-30 12:0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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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트릭, 중국 3위 PCS 업체 '쿤란' 지분 19% 확보

LS일렉트릭./사진=뉴시스 LS일렉트릭이 중국의 ESS(에너지저장장치)용 PCS(전력변환장치) 제조업체 지분을 확보했다. LS일렉트릭은 6월 30일 중국 내 3위 PCS 기업 '쿤란'으로부터 PCS 생산 자회사 '창저우 쿤란' 지분 19%를 1052만위안(약 1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LS일렉트릭이 중국 현지 ESS 시장 진출을 위해 배터리기업 '나라다'와 지난해 체결한 포괄적 사업 협력의 일환이다. LS일렉트릭은 쿤란이 보유한 창저우 쿤란 지분을 인수해 현지에서 PCS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은 "지난해 말부터 순조롭게 진행되던 지분 인수 계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부딪혔지만, 화상회의를 상시 운영하며 의견을 조율해 계약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은 용산 LS타워에서, 나라다 주 바오 이 총재와 쿤란 위 종 란 동사장은 LS일렉트릭 상해 법인에서 태블릿 PC에 실시간 서명하는 디지털 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LS일렉트릭은 PCS 핵심 부품인 PEBB(펩)을 창저우 쿤란으로 수출하고, 창저우 쿤란은 한국산 PEBB으로 제조한 PCS에 나라다 배터리를 탑재한 ESS 완제품을 중국 전역에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은 지난 2018년 PEBB을 국내 최대 수준인 16대 병렬 연결하며 확장성과 안정성, 경제성을 개선한 '모듈러 스케일러블 PCS'를 출시한 바 있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중국에서도 동일한 품질의 PCS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창저우 쿤란에 6억5000만원 규모의 생산라인과 시험설비 투자를 추가로 단행하고, 국내 기술인력도 현지에 대거 지원해 한국 시장서 유통되는 PCS에 준하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한편 세계 ESS 시장 규모는 2018년 6.6GW에서 2023년 90GW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시장의 경우 2018년 누계 1.1GW 중 같은 해 신규 설치가 집중(0.7GW) 됐을 정도로 더딘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최근 '뉴 인프라'라는 전략적 정책 발표를 통해 신 에너지와 ESS 보급 확대를 강력 추진하면서 성장세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급성장하는 현지 수요에 발 맞춰 고품질 PCS를 안정적으로 현지에서 생산, 나라다의 배터리와 결합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6-30 11:06:17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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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30일 이사회서 '인니 화력발전 사업' 재논의

한국전력공사./사진=뉴시스 한국전력공사가 인도네시아의 국가 전력 인프라 사업 추진에 다시 나설지 주목된다. 한국전력은 6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논의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는 해당 안건만 단일 상정됐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국가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약 34억 달러(약 4조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자카르타 인근에 1GW 규모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짓게 된다. 앞서 한전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에서 불거진 수익성 논란과 온실가스 생산으로 인한 환경 오염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한 종합평점을 0.549로 책정한 바 있다. 한전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상 사업 타당성 기준치인 0.5를 넘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평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측은 이 점수가 결정에 신중을 요하는 '회색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KDI의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에 따르면 종합평점이 0.45에서 0.55 사이인 사업은 회색 영역으로 분류된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6-30 10:51:39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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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2UP 화물복지카드 고객 이벤트 실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사진=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가 SK네트워크 주유소 인수에 발 맞춰 신규 고객 유치에 나섰다. 현대오일뱅크는 신한카드와 함께 '현대오일뱅크 2UP 화물운전자복지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주유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신한화물복지카드' 이용실적이 없어야 한다. 해당 고객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 후 현대오일뱅크 2UP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7월 말까지 현대오일뱅크 화물 우대 주유소를 이용해야 한다.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주유한 금액의 5%가 캐시백으로 제공되며 최대 한도는 1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오일뱅크 보너스카드 홈페이지와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화물복지카드는 정부에서 화물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다. 정유사들은 화물운전자를 주유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외에 별도 할인과 포인트 적립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최근 SK네트워크 주유소 인수로 화물우대 주유소도 총 2100개로 늘어나게 됐다"며 "주유소 업계 2위로 올라선 만큼 화물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신규 고객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6-30 09:55:58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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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영화 토크쇼 열어…"장벽 없는 영화"

현대오일뱅크가 6월 서울 남대문로 서울 사무소에서 영화 토크쇼를 진행했다./사진=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가 장애와 비장애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서울 남대문로 서울 사무소의 8평 남짓한 회의실에서 평소 영화를 좋아하던 이들과 함께 '영화살롱'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고 30일 밝혔다. 영화 '여고괴담'과 '간신' 등으로 알려진 민규동 감독과 배우들이 현대오일뱅크 직원들과 만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화면을 음성으로 읽어주고, 배우들의 대사를 자막으로 보여주는 '배리어프리 영화'가 주제로 선정됐다. 말 그대로 장벽 없는 영화라는 뜻을 지닌 배리어프리는 기존 영화에 음성과 화면해설을 입혀 시청각 장애인들도 즐길 수 있게 만든 영화다. 이 같은 토크쇼는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아나운서 이창훈과 배우 오하늬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한국영화감독조합 소속 민규동, 허인무 감독이 참여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2005년 박찬욱, 류승완, 봉준호 등 당시 소장파 감독들이 주도해 만든 단체다. 현대중공업그룹1% 나눔재단과 힘을 모아 진행한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사업은 영화도 장애와 비장애의 문턱을 낮추자고 뜻을 모은 영화감독조합의 첫 번째 사회공헌 사업이다.감독조합과 1%나눔재단은 올해 1월과 3월, 영화 '감쪽 같은 그녀'와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를 배리어프리 영화로 제작한 바 있다. 민규동 감독과 영화 '감쪽 같은 그녀'를 연출한 허인무 감독은 농어촌 지역 맹학교에서 시사회도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정이 취소됐다. 이에 1%나눔재단의 도움을 받아, 토크쇼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1%나눔재단은 두 편의 배리어프리 영화와 토크쇼 영상을 전국 맹학교 등 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감독조합의 협조를 얻어 내년 초까지 최소 2~3편의 배리어프리 영화를 추가 제작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 1%나눔재단은 2011년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1% 급여 나눔에서 시작됐으며, 올해 현대중공업그룹 전체 계열사 임직원이 동참해 출범한 사회공헌재단이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6-30 09:49:51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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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6월에 떠난 준법 여행'…'제5회 컴플라이언스 위크' 진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엔진부품신공장 전경.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임직원 준법의식을 높이고 사내 준법문화 생활화를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제5회 컴플라이언스 위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행사에서 실시한 '준법OX퀴즈', '준법 백일장' 및 '준법 슬로건 공모전' 등을 통해 임직원들이 업무상 자주 접하게 되는 '부패방지', '하도급',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금지' 등의 주제를 쉽고 자연스럽게 익히는 기회를 가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6월 중 한 주를 '컴플라이언스 위크'인 '6월(JUNE), 준(遵)법 여행 주간'으로 지정하고 준법경영과 관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제고와 준법문화 정착을 돕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를 고려, 오프라인 행사를 하지 않고 온라인 '준법지원시스템'을 통해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언택트(비대면)'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창원, 판교, 아산 등을 비롯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 사업장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또 자회사인 한화테크윈, 한화정밀기계, 한화파워시스템 임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채준 상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공정,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문화를 정착시키는 컴플라이언스 활동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6-30 09:02:5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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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세일' 비대면 특별행사로 판촉 지원

실시간 상품정보 제공해 상품 홍보 효과 높아 라이브커머스서 장관등 쇼호스트로 깜짝 출연 정동원, NCT DREAM 등 K-POP 공연도 방영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이미지. / 중기부 제공 중기부가 비대면 현장 소통으로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격려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숭례문과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비대면 라이브 방식으로 '대한민국 동행세일 특별행사'(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행사는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품으로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소상공인 등과의 비대면 현장 소통으로 구성됐다. 특별행사 마지막 날에는 K-POP 공연, 응원메시지 전달 이벤트도 진행된다. 특별행사에서는 3일간에 걸쳐 전통시장·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상품을 중심으로 라이브커머스 판촉행사를 실시한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으로 상품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 홍보와 판매에 효과적이다. 특별행사 라이브커머스는 올림픽공원 KSPO돔 내 특별 스튜디오에서 라이브커머스 민간플랫폼과 공공플랫폼인 '가치삽시다 플랫폼'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 판매 상품은 푸드·생활, 패션·뷰티, 전자제품 관련 품목으로 진행된다. 3개 스튜디오에서 시간당 1~2개 품목을 방송하고, 가치삽시다와 민간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방송에는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 및 셀럽 등이 쇼호스트로 출연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 예정이다. 1일에는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이, 2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중기부 박영선 장관이 출연한다. 마지막 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참석한다. 또 중기부는 3일 20시부터 숭례문 광장과 올림픽공원 KSPO돔에 설치된 비대면 스튜디오에서 내수활성화 응원메시지 전달과 비대면 K-POP 공연 등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디지털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정동원이 동행세일의 캠페인 송 '동행합시다'를 노래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홍보대사인 'NCT DREAM'의 대구 서문시장 탐방내용을 담은 영상도 상영된다. 이후 비대면스튜디오에서는 'NCT DREAM', '레드벨벳', '슈퍼주니어-K.Y.R'의 응원 메시지와 K-POP 공연을 방영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특별행사'를 통해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비대면 핵심 소비채널이 확산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및 온라인 판로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0-06-29 16:25:05 백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