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2018년 임단협 교섭 타결…정부·산은 등 수싸움 시작

한국지엠(GM)노사가 체결한 '2018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 가결됐다. 한국GM의 경영정상화 이행의 첫 번째 단추가 풀린 셈이다. 26일 한국GM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부터 이틀간 2018년 임단협 교섭 잠정합의안을 놓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종 가결시켰다. 이번 투표에는 총 1만1987명의 조합원 중 1만223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67.3%에 해당하는 6880명이 찬성함으로써 가결 조건인 50%를 넘겼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임단협 타결을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해 준 데에 감사하며, 앞으로 한국정부와 산업은행 등 이해관계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GM의 장기 수익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보다 건실한 회사로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GM이 경영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한국GM이 법정관리를 피했지만 GM의 출자전환·차등감자, 정부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산은의 투자 등도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산은, GM은 ▲GM의 기존 대출 출자전환과 차등감자 ▲GM과 산은의 지분율에 따른 28억 달러 규모의 신규자금 투입 ▲한국지엠 부평 창원공장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GM의 신차배정 완료 등을 놓고 논의해 왔다. 정부는 앞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GM 문제에 대응하는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GM은 임단협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국지엠의 본사 전체 차입금 27억 달러(약 3조원)를 출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평·창원공장에 신차 2종을 배정하고 28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GM은 산은이 보유한 한국지엠 지분(17.02%)만큼인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요구했다. 이에 산은은 GM이 출자전환과 동시에 최소 20대 1의 차등감자를 하라고 제안했다. GM이 3조원을 출자전환하면 산은의 한국지엠 지분율이 1% 아래로 떨어져 '비토권' 등 GM 견제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산은은 최소 20대 1의 차등감자로 GM 지분을 85% 밑으로 묶어두고 '먹튀'를 막을 견제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GM은 차등감자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신 신규 투자와 관련해 GM이 대출 형태로 지원하고 산은은 유상증자를 해 차등감자 없이도 지분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산은은 신규 투자 방식이 같아야 한다며 양쪽 다 지분투자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또 GM은 한국GM의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산업부에 신청한 상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최초 5년 동안 발생한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후 2년 간은 50% 감면한다. 하지만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최소 3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공장 시설을 신설해야 한다. 한국지엠은 우선 지정 신청으로 부평과 창원공장에 각각 3000만 달러 이상을 들여 공장 시설을 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산은이 제시한 출자전환·차등감자 등의 조건을 GM이 충족시킬 경우, 외투지역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GM은 2002년에 설립됐으며, 1만 3000여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한국GM은 2017년 국내시장에서 13만 2377대를 판매했으며, 전 세계 약 120여개국에 완성차 및 CKD 방식으로 100만대 이상을 수출했다. 한국GM의 제품 라인업은 쉐보레 제품과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