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넥슨 등 57개社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공정위, 네이버·넥슨 등 57개社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인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과1980개의 소속회사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이 금지되고,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와 비교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4개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기업은 동원·SM·호반건설·네이버·넥슨 등이다. 동원은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종속기업 주식의 평가방법 변경 및 동부익스프레스 인수 등으로 자산이 증가했다. 네이버는 네이버와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역사의 실적 개선에 따른 현금성 자산 증가 및 법인 신설·인수를 통해 계열사 17개사가 증가하면서 신규 지정됐다. 넥슨은 네오플 등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 매출 호조에 따른 자산이 증가했다. 반면 현대가 현대상선 계열 분리에 따른 자산감소로 연도 중 지정 제외됐다. 계열회사 수는 신규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추가로 310개 늘었다. 이들 회사의 재무 현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됐고, 매출액은 소폭 감소했다. 전년 4월과 비교해 총수가 없는 집단은 포스코, 농협, KT, 대우조선해양, S-OIL, KT&G, 대우건설, 한국GM 등 8개로 전년과 같았다. 공정위는 네이버 동일인은 이해진 전 의장으로 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이 전 의장과 임원이 보유한 지분은 4.49%지만 1% 미만 소수주주 지분이 약 50%에 달하는 등 높은 지분 분산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전 의장이 주요 보직을 맡는 등 실질적으로 네이버를 지배하고 있다고 봤다. 삼성·현대차·SK·롯데·LG 등 상위 5개의 자산 총액은 975조7000억원으로 전체 자산 총액의 53.0%, 매출액은 693조200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56.2%, 당기순이익은 37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까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지만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부터 별개로 5조원 이상 대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일부 규제를 계속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는 매년 5월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동시에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 및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지분율,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해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