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韓 백색가전·車·철강 등 악영향(산업硏)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우리나라 백색가전, 자동차, 섬유, 철강, 화학 등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첨단 기술산업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20일 '트럼프 경제정책의 영향과 대응방향'이란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한다면 품질, 안전, 규제 등 소위 기술적 무역장벽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국내 수요는 이미 미국 현지 공장 생산 물량으로 상당부분 충당하고 있고, 트럼프의 보후무역주의 강화에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통로도 좁아질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트럼프가 중국의 무역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에 대해선 보호무역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산업연구원 문종철 부연구위원은 "트럼프의 통상 정책을 살펴볼 때 기회요인도 있다"면서 "트럼프의 대외무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주 표적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인데 TPP의 철회 혹은 비준 연기는 대미무역에서 일본에 대한 우리의 우위를 의미하며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의 경우 TPP 비준이 지연되면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각종 무역조치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불공정무역국으로서 감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낮춰 역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트럼프 집권 이후 가시화 될 인프라 확충 사업 역시 미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겠지만 규모가 워낙 커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시대의 과격한 정책 공약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금물"이라면서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을 액면 그대로 실천할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공약 내용이 지나치게 파격적이고 과격해 그대로 실천하기엔 반발이 예상되는 등 극단적인 무역·통상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무역협정 등 일반적 파기는 미국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트럼프가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무역협정을 파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때문에 트럼프 당선 후 100일 동안에 무역, 통상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보고난 뒤 대응방향을 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문 부연구위원은 "트럼프의 정책기조가 결정되면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신속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트럼프의 공약이 그대로 실현되는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의회와의 조율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