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전문]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도약을 향한 갑오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창조경제의 토양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과학기술계, ICT 업계 가족 여러분과 미래부를 아끼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질책과 조언을 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오년은 청마(靑馬)의 해라고 합니다. 말 중에서도 청마는 역동적이고 진취적이기로 유명합니다. 청마가 땅을 박차고 힘차게 달리듯이 2014년에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3년은 "과학기술과 ICT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 ICT산업 육성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 및 청사진을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범부처적으로 '창업→성장→회수→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자금 지원 및 제3자 연대보증 폐지 등 규제 개선을 통해 보다 창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쉽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설된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에 3개월만에 3500여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되는 등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는 2013년 1월 나로호 성공에 힘입어 다목적실용위성 5호, 과학기술위성 3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한국형발사체 및 달 탐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구개발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4.03%로 세계 2위를 달성하였고, 오랫동안 답보상태이던 과학벨트 부지문제를 해결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개발투자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 그동안 R&D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과학기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ICT분야의 경우 2013년 9월말까지 누적 ICT 수출 1249억불, 흑자 656억불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ICT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 정부 ICT 정책의 총괄·조정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식의 광대역 LTE 주파수 할당을 통해 국민이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SW·콘텐츠 산업 및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인터넷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 추진한 것도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14년은 그 동안 발표된 창조경제 정책들을 하나 하나 실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4년 미래부의 정책 운영방향을 "국민 생활속에 뿌리내리는 창조경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공간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3D프린터 같은 공작기기를 이용해 상상해 오던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형 공간과 예비창업자, 투자자, 멘토 등이 서로 협업하고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창업지원형 공간을 전국에 50개소 이상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주도의 창조경제 추진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기존 미래창조과학부와 5개 경제단체에서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부처와 8개 경제단체로 확대하여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단체,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민간 인력이 주축이 되고 정부가 지원역할을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운영하여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창조경제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8개 경제단체와 함께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주역이 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넷째, 지난해 수립한 SW 혁신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SW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 창의적 체험 활동 등 SW교육을 확대하고, 세계 3위 이내 글로벌 SW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GCS(Global Creative SW)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2014년 10%로 상향된 상용 SW유지관리 요율을 2015년에는 12%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SW제값주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통신비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동전화 가입비 단계적 폐지, 알뜰폰 활성화 등 소비자중심의 요금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과학기술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연구개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우수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도록 기초연구 지원을 효율화하고, 나노, 신약, 우주 및 원자력 등의 핵심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창조경제의 씨앗이 되는 아이디어와 우수인력을 보유한 정부 출연 연구소와 대학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 및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비합리적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IT융합 의료기기 규제완화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18개, 인터넷 분야에서 공인인증서 사용 간소화 등 13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기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손톱 밑 가시 제거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 이슈를 선도하는 전략적?차별화된 국제협력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 등 상생발전형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과학기술·ICT 해외진출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사상최대 규모의 ITU 전권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2015년에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유치하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활동을 강화하여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글로벌 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경제회복의 불씨를 잘 살려 추격형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창조경제 전략을 성공시켜 나가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입니다. 달리는 말도 더욱 잘 달리기 위해 채찍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의 화두를 주마가편(走馬加鞭)이란 사자성어로 표현해 볼까 합니다. 2014년에는 더욱 박차를 가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가 앞장서서 창조경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한 해,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