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민 세금으로 적자 메꾸나..자구노력 포기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KBS가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 "수신료는 세금이나 다름없다"며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부터 다하고 요금인상을 주장하라"고 강조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20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KBS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재원구조의 안정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이사회는 지난 5일 현행 2500원의 수신료를 4000원으로 60%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하고 방통위에 이를 제출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는 야당추천 이사들이 배제된 채 여당추천 이사들만 참석한 채 의결된 것으로, 여전히 국민들에게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KBS 수신료가 1980년 이후 33년째 동결되며 KBS 측은 왜곡된 재원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자구적인 노력은 있었는지 의문이다. KBS는 재정 악화가 심각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하위직급은 줄어드는 반면, 고위직은 늘어나는 역피라미드형 인력구조, 최근 4년간 KBS 순이익은 줄어들며 적자를 기록중임에도 불구하고 KBS 사장 등의 연봉은 같은 기간 35%나 늘어난 점, 과도한 사내복지기금 출연 등 방만 경영 행태 등이 계속 지적돼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 같은 문제는 지난 10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하지만 KBS는 여전히 이에 대한 제대로된 해명 없이 '앞으로 수신료를 올려주면 잘하겠다'는 식의 주장만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KBS가 수신료를 인상해달라기에 앞서 자구노력과 함께 공적재원인 KBS1과 상업재원인 KBS2의 회계분리 방안 등도 제시돼야 한다"면서 "인상수준의 결정 역시 절차적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 측이 이번 방통위에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수신료 물가 연동제'와 '수신기기 확대'를 포함시켜 놓고 논란이 일자 이를 당장에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과제라며 발을 빼는 것은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수신료 물가 연동제는 3년마다 물가에 맞춰 수신료를 자동 인상하자는 방안이며, 수신기기 확대안은 수신료 부과 대상을 개인PC, 태블릿PC, 휴대전화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김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고 정보통신 강국을 지향하는 ICT코리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수신기기 확대안은 사실상 수신료가 인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이사회 논의조자 거치지 않고 방통위에 제출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상파 중간광고 역시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은 국민에겐 시청권 침해라는 불편을 주며 현재 광고시장의 여건을 고려하면 매체간 광고재원 배분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시민사회 등의 반대와 광고 감소 우려가 있는 유료방송 및 인쇄매체들의 극심한 반대를 고려할 때 당장 도입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