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奧地) 개척하는 5G 下] '세계 최초' 타이틀 매몰 우려…망 중립성 등 정책도 손질해야

'최초'냐, '내실'이냐. 내달 1일 전파 송출이 예정된 5세대(5G) 이동통신이 '세계 최초'란 타이틀을 갖느라 내실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G 초기수요가 불충분하고 자율주행차 등의 서비스가 확산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5G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5G 활성화를 위한 제로레이팅 도입, 망중립성 제도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통사 수익 악화되는데…28조원 투자비 어디서 마련하나 27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 G유플러스 3사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해 내달 1일 첫 5G 전파를 발사한다. 이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는 각각 최고경영자가 주관하는 기자간담회로 5G 생태계 전략을 밝힐 예정이었다. 하지만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이후 복구를 위해 이동통신 3사 모두 간담회를 취소했다. 이번 통신장애는 유·무선뿐 아니라 인터넷TV(IPTV), 카드 결제기까지 통신이 우리 삶에 얼마나 밀접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5G 시대는 '초연결사회'로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등 모든 것이 통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라도 나면 우리 일상 곳곳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위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몰두하지 말고, 보안이나 안전을 위한 기반부터 잘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G를 위한 투자비용도 난관이다. 업계에 따르면 5G는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2~3배의 기지국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년간 이동통신 3사의 LTE 투자 규모가 약 20조원임을 고려하면, 향후 5년간 7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5G 전체 투자비는 28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4분기에는 5G 투자가 시작되면서 설비투자(CAPEX)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이동통신 3사 3·4분기 영업이익은 9017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821억원 줄어드는 등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5G가 단순한 통신수단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중추인 만큼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2월 5G와 초고속 인터넷망 설비의 보유세를 5년간 감면하고, 일본에서는 IoT 기기, 자동화로봇, 인공지능(AI) 투자비의 5% 세액공제나 취득가액의 30%를 특별상각하는 등 5G 투자촉진 정책을 펴고 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민간이 구축하는 스마트 인프라에 대해 정부가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접근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5G 인프라 투자 유도를 위한 통신요금 정책 수립과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G 시대 맞아 망중립 등 정책·환경도 새로 손봐야 우리 사회가 5G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 수립과 환경 조성도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망 중립성 폐지로 5G 도입에 대비하고 있다. 망 중립성이 완화되면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특정 사업자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특화망 제공이 가능해진다. 망 중립성이란 ISP가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모든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망을 차별 없이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내에서는 2011년 망 중립성 도입 이후 지켜져 오고 있다. 그러나 5G 시대에는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서비스마다 요구되는 품질의 차이가 크다. 5G망에서는 서비스 별로 속도와 용량, 지연시간 등 속성별로 특화된 망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5G통신정책협의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이용과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망 중립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5G 시대에서 자율주행이나 원격의료와 같은 민감한 서비스는 전송품질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망 중립성 완화로 트래픽 제어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5G 서비스 이용자요금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레이팅 제도 도입, 5G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5G 인프라 투자유도를 하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