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실패했다"…한목소리

[!--{BOX}--] "소비자에게 조금 더 싸게 팔고자하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으로 인한 범법자가 되고 공시 지원금만을 할인해 판매하면 소비자에게 폰팔이 사기꾼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 현실이 싫다. 비싸게 팔면 합법이고 싸게 팔면 불법인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 '아이폰6 대란'으로 퇴출 조치된 휴대전화 유통점주 "아이폰6 출시로 인해 경쟁과정에서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대처하지 못하고 시장이 혼탁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방통위의 사실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사실여부 파악을 통해 관련자 문책 및 재발방지 교육을 병행하는 등 단통법 준수에 만전을 기울이겠다." - 이통 3사 '아이폰6 대란' 사과문 [!--{//BOX}--]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 단통법 부작용에 따른 혼란을 사과했지만 네티즌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가계통신비 절감과 차별 없는 이용자를 위한 단통법은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안명학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단통법에 대한 질문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휴대전화 유통시장을 먹잇감으로 삼아 갖고 놀자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KAIT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이다. 최근 KAIT에서 폰파라치제,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판매점 사전승낙제 등 휴대전화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안 회장은 "고객지원금은 최대 30만원으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통사가 유통점에 리베이트 규모를 늘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결국 유통점 입장에선 고객 유치를 위해 이를 고객지원금으로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행 단통법은 과거처럼 보조금 상한선이 존재한다. 단통법 시행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명 '공짜폰' '버스폰' 등은 사라졌다. 결국 보조금이 줄어든 것으로 느껴지는 국민들은 단통법이 취지와 다르게 가계통신비 인상을 야기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 회장은 "휴대전화 하나 파는데 이렇게 규제가 많으면 시장이 어떻게 활발히 돌아가느냐"이라며 "정부는 조금 더 지켜보면 나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휴대전화 유통점들의 피해는 산더미처럼 커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1일 저녁에서 2일 새벽 사이 서울 왕십리, 사당, 일산, 인천 등지에선 아이폰6 16GB 제품이 10만~20만원대에 편법 판매됐다. 해당 휴대전화 유통점에는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 실시에 나서는 한편, 해당 이통사에 과징금 부과, 유통점에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당시 몇 시간을 줄을 서가며 아이폰6 예약가입에 나선 고객들은 결국 다음날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통 3사는 이 같은 '아이폰6 대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통 3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폰6 출시로 인해 경쟁과정에서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대처하지 못하고 시장이 혼탁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의 사실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사실여부 파악을 통해 관련자 문책 및 재발방지 교육을 병행하는 등 단통법 준수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일부 이통사에서는 불법영업에 관련된 휴대전화 유통점에 대해 전산정지·단말공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통사가 유통점에 리베이트를 늘리며 사실상 '아이폰6 대란'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놓고 문제가 생기자 일부 유통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네티즌들도 "판매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겁해 보인다" "공시 지원금은 늘리지 않은 채 유통점에 리베이트만 높이면 결국 불법 영업하라고 부추기는게 아닌가"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