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중전화, 인구 1000명당 1.5대 꼴…공중전화 유지정책 재검토 필요

우리나라 공중전화 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000명당 1.5대 꼴로 나타났다. 최근 이동전화 활성화에 따라 공중전화 서비스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초점: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공중전화 역할이 감소함에 따라 유지가 필요한 공중전화만을 선별해 해당 공중전화에 대한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상우 KISDI 통신전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주요 공중전화에 대한 손실 보전을 통해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를 준수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공중전화 수요 및 대체서비스 이용가능성을 고려해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개편 의무의 시사점으로 ▲이동전화 활성화에 따른 공중전화 수요 감소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범위 한정 및 제공의무 준수 강화 ▲공중전화 제공의무의 근본적인 개편 검토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 무선호출(삐삐) 서비스의 활성화로 공중전화 운영대수가 증가했으나 2000년대 들어 이동전화 보급 활성화로 공중전화 이용이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무인공중전화 운영대수는 1999년 15만3000대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이동전화 보급에 따른 이용감소로 지속적으로 철거가 이뤄져 지난해 말 7만대 초반 수준까지 감소했다. 이 같은 공중전화 운영대수 감소 추세는 해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0개 국가의 인구 1000명당 공중전화 운영대수는 2000년 3.4대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9년 1.8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공중전화 운영효율화나 제공의무의 개편을 모색 중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시는 공중전화 활용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공중전화 부스에서의 디지털 광고 및 와이파이존 설치 등 다양한 시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업자가 수익성을 고려해 공중전화의 철거를 시도함에 따라 반드시 유지돼야 할 공중전화를 선별하거나 운영대수를 지정해 이에 부합하는 공중전화의 손실만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는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폐지하는 등 공중전화 제공의무의 근본적인 개편을 모색했다. 국내에서도 '손실보전금 산정 대상 시내공중전화 대수'를 도입해 해당 대수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수요에 비해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중전화의 철거를 유인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당 공중전화 대수는 1.5대로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범위는 한정하되 제공의무의 준수는 강화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와 유사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