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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25→3.5% 인상…'물가안정'에 중점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사상 처음 7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높고,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5% 넘는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밝힌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물가안정에 중점 한은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3.25%에서 3.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3.5% 수준으로 높아진 것은 2008년 12월 이후 14년만이다. 인상폭을 0.25%p로 결정한 이유는 5%대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12월까지 5%대를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소비자물가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12월에도 5%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2%)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금리격차도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4.5%으로, 한미간 금리격차는 1.25%p이다. 연준은 다음달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추가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간 금리격차가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로 원화가치가 하락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 무역수지 적자와 수입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미달러화가 약세흐름을 지속되고 있다"며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속도, 주요국과의 통화정책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 인상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경기침체 경계선…최종 금리 3.75% 무게 한편 이날 금통위원은 최종금리 수준을 3.5~3.75%로 전망했다. 금통위원 3명은 금리를 3.5%에서 동결한 뒤 상황을 보자는 입장이었고, 그 외 3명은 3.75%까지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11월 3.25%에서 멈춰야 한다는 의원이 1명, 3.5%가 바람직하다는 의원이 3명, 3.75%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보는 위원이 2명인 것과 비교해 3.75%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견해는 현재 예상되는 물가와 성장흐름,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제가 바뀌면 최종금리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며 "금리인하는 물가가 목표하는 수준(2%)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결정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내 성장률은 기존에 발표한 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성장률을 2.1%에서 1.7%로 낮췄다. 이 총재는 "성장률을 낮춘 뒤 한달이 조금 지났지만 중국의 코로나19 상황과 반도체 경기 하락 등 그 사이 일어난 지표를 볼 때 전망치 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현재 경기침체의 경계선에 있는 만큼 정교한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소비자물가수준이 1~2월이 지나면서 부터는 연중으로 3.6%, 연말에는 3%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1-13 13:27: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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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고금리 금융애로 대응등 '2023년 10대 핵심미션' 정했다

핵심미션 워크숍 가져…'실·국·과장 미션제' 도입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고금리로 인한 중소기업계 금융 애로 대응 등 올해 '10대 핵심미션'을 정했다.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실·국·과장 미션제'도 도입한다. 중기부는 올해 중점 추진할 핵심미션을 확정하기 위해 13일 충북 오송 H호텔에서 '2023년 핵심미션 워크숍'을 열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실·국별 업무보고를 통해 부서별 핵심미션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번 워크숍에서 핵심미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논의했다. 중기부 10대 핵심미션은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정책 개발▲고금리로 인한 중소기업계 금융 애로 대응▲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재설계▲글로벌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 집중 육성▲미래를 선도할 신산업 스타트업 집중 육성▲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투자시장 조성▲글로벌 혁신특구 조성▲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전국 규모 소비축제 개최▲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안착이다. 중기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국·과장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확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실·국·과장 미션제는 민간의 성과관리 노하우를 중기부 조직 문화에 접목하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실·국·과장 미션제 도입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이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 중소기업정책실은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신규 수출정책 개발, 중소기업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지원,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창업벤처혁신실은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지역 창업인프라 체계화,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소상공인정책실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로컬브랜드 상권 조성, 전국 규모 소비축제 개최(동행축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따른 현장안착, SW(소프트웨어)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에 대해 토론했다. 중기부는 실·국별 핵심미션이 확정된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워크숍(1월말)을 통해 기관별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정책 원팀으로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실·국·과장 핵심미션을 간부 성과계약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추진성과를 관리해 인사와 성과급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과제의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해 민간의 성과관리기법을 도입하겠다"며 "중기부가 성과중심의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강력한 조직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13 10:11:30 김승호 기자
[인사]산업은행

◆산업은행 ◇ 본부장/지역본부장 △해양산업금융본부 박종만 △구조조정본부 임정주 △PF본부 이희준 △IDT본부 박한진 △KDB미래전략연구소 최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정보보호부 김미덕 △강남지역본부 이호국 △강북지역본부 서동호 △경인지역본부 정명국 △중부지역본부 박영상 △동남권지역본부 최동선 ◇ 부·실장 △홍보실 백준영 △동남권투자금융센터 최만식 △해양산업금융1실 이동훈 △해양산업금융2실 김연식 △스케일업금융실 제정용 △산업금융협력센터 신승우 △기업금융2실 김병수 △기업금융3실 김춘호 △기업금융4실 김상견 △기업구조조정1실 양재호 △기업구조조정2실 김무석 △해외사업실 김선우 △자금운용실 고원빈 △발행시장실 최혁수 △PF1실 김태희 △PF2실 안욱상 △심사3부 조영준 △여신감리부 김동진△디지털전략부 오재균 △IT기획부 김덕종 △코어금융부 박선주 △종합기획부 한민석 △녹색금융기획부 김성진 △인사부 박찬호 △총무부 김영오 △재무기획부 이정권 △수신기획부 이익수 △기간산업안정기금국 황성민 △미래전략개발부 김성환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이정 △윤리준법부 장인규 △법무실 김강서 ◇ 지점장 △서초 김종현 △압구정 명광식 △제주 이송기 △한티 최관호 △가산 강상철 △노원 정윤철 △성동 김수야 △종로 김시학 △김포 김삼식 △송도 최원욱 △시화 이용준 △동탄 이석준△수원 이주희 △용인 김흥철 △원주 김태현 △금정 이형진 △서부산 서영태 △양산 조현갑 △진주 박상춘 △창원 양동원 △경산 송강국 △구미 여동복 △성서 김태균 △울산 김종구 △포항 이준호 △오창 심경우 △충주 송윤석 △목포 이윤기 △여수 신원용△뉴욕 윤태정 △런던 김노현 △상하이 최동묵 △선양 정용수 △양곤 우정훈 △칭다오 신상택 △도쿄 박진우 △모스크바사무소 이희찬 △방콕사무소 김태구 △KDB아일랜드 이진규

2023-01-13 08:58: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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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12월 수출입 물가지수 감소…"국제유가, 원·달러환율 하락 영향"

지난달 수출·수입물가지수가 나란히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하락한 영향이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5%대 고물가 흐름이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2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38.63으로 전월대비 6.2%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해 9.1% 올랐다. 지난달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수입물가를 내렸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월평균 가격은 지난달 77.22달러로 전월(배럴당 86.26달러)과 비교해 10.5%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11월 평균 1364.10원에서 지난달 평균 1296.22원으로 5% 하락했다. 달러화 강세영향으로 지난해 한때 1400원대까지 올랐던 환율은 1200원대까지 떨어졌다. 저환율은 차례로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자극해 소비자물가를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광산품을 중심으로 원재료가 9.9% 하락했다. 석탄및석유제품과 화학제품등이 내리며 중간재도 전월대비 4.7% 떨어졌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전월대비 2.9%, 3% 하락폭을 보였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6% 내린 118.03을 나타냈다. 1년전과 비교하면 3.1% 올랐다. 전년 동월 기준으로는 22개월 연속 상승세다. 석탄및석유제품과(30.7%) 화학제품(1.1%),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14.2%) 등 공산품을 중심으로 수출물가도 내림세를 보였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2023-01-13 06:0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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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50조에도, 나라살림 적자 100조…나라빚 1045조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가 50조원 넘게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했다. 이미 1000조를 넘어선 나랏빚은 1045조원으로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걷힌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2000억원 더 걷혔다. 우선, 지난해 11월까지 소득세가 15조원 더 걷힌 121조6000억원 들어왔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더 걷힌 영향이다. 법인세도 기업실적 개선으로 전년보다 32조6000억원 더 걷힌 10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7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8000억원 늘었다. 환율 상승과 수입 증가로 관세는 전년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9조7000억원이었다. 과태료, 변상금, 국가보조금 등 세외수입은 지난해 11월까지 전년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한 27조4000억원이 들어왔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4조원 감소한 170조5000억원이 걷혔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증가로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47조7000억원 늘어난 57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6조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전년보다 33조원 증가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기금 지출도 34조3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8000억원 적자를 봤다. 적자 폭도 1년 전보다 28조5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한 98조원을 기록했다. 적자 폭도 21조원 불어났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1045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3000억원 더 늘어났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0조8000억원 수준에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각각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2차 추경(1037조7000억원)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나 지난해 12월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12 15:14: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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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경비 휴게실 의무화에도…10곳 중 4곳 위반

환경미화원, 경비 등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4곳은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시정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대학교 및 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점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대학교 185곳, 아파트 94곳 등 27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인 124곳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 위반이 적발됐다. 대학교 10곳과 아파트 2곳 등 12개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대학교 82곳과 아파트 40곳 등 122곳에서 261건의 설치·관리 기준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사항은 휴게공간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크기, 온도·환기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기준은 최소 바닥 면적의 경우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다.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의자 등과 마실 수 있는 물 등도 구비돼야 한다. 고용부는 적발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 중 89% 사업장은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안법상 모든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500만원,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오는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아파트의 경우 소유주인 입주민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청소·경비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입주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휴게시설 관련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 사업도 병행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2 14:53: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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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 NBA 게임 2K23 '시즌 4' 시작

2K는 NBA 시뮬레이션 게임 시리즈 NBA® 2K23의 시즌 4를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즌 4의 메인은 시카고 불스의 올스타 잭 라빈이 장식하며 오는 2월 19일에 열리는 NBA 올스타전과 관련된 보상과 콘텐츠를 선보인다. 먼저 마이커리어에는 보상 사다리 시스템이 추가되며, 마지막 단계인 레벨 40에 도달하면 보상으로 워프 능력이 있는 원격 조종 드론을 잠금 해제할 수 있다. 마이팀에서는 설날을 기념해 2주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안건, 챌린지, 락커 코드를 통해 컬렉션 완성 시 갤럭시 오팔 플레이어 카드를 제공한다. 또한 플레이어는 시즌 레벨 40 보상으로 올스타 갤럭시 오팔 잭 라빈을 획득할 수 있고, 새로운 시그니처 챌린지에서 잭 라빈이 선발한 올타임 불스 선수팀을 만나볼 수 있다. The W에는 로고 카드와 2K브레이크스루 스킨부터 의상 번들까지 새로운 W 보상이 추가된다. 마이커리어의 도시와 G.O.A.T 보트에서 WNBA 선수 60명의 저지를 선보이며, 시즌 4에서는 애틀란타 드림의 스타 에리카 윌러, LA 스파크스의 은네카 오그미케, 인디애나 피버의 듀오 티파니 미셸과 켈시 미셸의 저지가 추가될 예정이다. 2K 비츠는 이번 시즌 '소울렉션(Soulection)' 소속 뮤지션의 신곡 10곡을 독점으로 선보이며 이와 함께 레이블 12주년 기념 소울렉션 서플라이 의류를 공개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힙합 아티스트 사이먼 도미닉의 곡 'Party Forever'도 수록될 예정이며, 데인 카터(Dayne Carter)의 신곡 '10 Toes'가 이번 시즌 게임을 통해 독점 공개된다.

2023-01-12 12:16:4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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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1년→2년 연장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원대상도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대출 프로그램이다.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고신용 소상공인에서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포함한다.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호나해 금리상승 및 원금상환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총 4조8000억원으로 지금까지 지원한 자금(1조4000억원 2년)과 연장기간을 고려했을때 신규공급은 약 1조원(2년누적 2조원)이 될 전망이다. 금리는 1년간 3.3%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오는 25일부터 14개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2 12:00: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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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계대출 사상처음 감소…"금리인상·가계대출 규제 영향"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이 사상 처음 감소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자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8조8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조6000억원 감소했다. 2004년 통계속보치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황영웅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지난해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22조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높아진 금리수준과 규제가 이어지며 가계부채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지난해 12월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다. 12월 기타대출 잔액은 257조9000억원으로 대출금리 상승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이 지속되며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줄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소폭 증가했다. 12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98조823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1000억원 늘었다. 전세거래 둔화로 전세대출은 4000억원 감소한 반면, 집단대출과 개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파트 매매·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분양·입주물량은 12월 들어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월 분양물량은 4만4000호, 입주물량은 3만5000호 늘었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9조3551억원 감소한 1170조823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은 재무비율관리를 위한 일시상환 등으로 6조1000억원 감소했다. 중소기업대출은 코로나19 금융지원 규모가 축소하면서 3조3000억원 줄고, 개인사업자대출도 8000억원 감소했다. 이 밖에 은행 수신은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한달 새 15조2000억원 감소했다. 연말 재정집행에 따라 지자체가 자금을 인출하고, 은행간 수신경쟁이 완화되면서 가계 및 기업자금 유입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정기예금은 전월 대비 15조1000억원 감소했고, 수시입출식예금은 가계의 연말상여금 예치 등이 늘며 11조6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수신도 한달 새 4조6000억원 줄었다. 은행이 연말 BIS비율 관리를 위해 환매하고, 국고자금이 유출되며 머니마켓펀드(MMF)는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달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가 더해지며 하락했다. 코스피는 주요국의 통화긴축이 지속되고, 국내외 주요기업 실적 부진 전망등으로 큰 폭하락하다 올해 1월 들어 반도체 공급과잉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2 12:00: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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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R&D 도전 기회 확대'…중기부, 제도혁신 방안 마련

신청→선정→수행→종료등 전 단계 걸쳐 방안 마련 재무적 결격 요건 없애고 고성장 기업 도전 기회 늘려 李 장관 "제도 운용 면밀 모니터링…미비점 즉시 개선"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도전 기회가 넓어진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의 연구 활동에 대한 책임성이 더욱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청, 선정, 수행, 종료 등 R&D 전 단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에 따르면 역량을 갖춘 기업들의 R&D 기회가 늘어난다. 중기부는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해도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한다.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모험자본 중심의 고성장 기업의 기술혁신 도전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모험자본은 불확실한 위험이 있지만 성공할 경우 평균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의미한다.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R&D의 실적·성과 중심으로 기입하도록 해 작성 분량이 대폭 축소된다. 현재 30~40페이지 수준에서 20페이지 이내로 줄어든다. 중기부는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 R&D를 바라보고 선행연구와의 연속성·시너지가 인정되면 과감하게 지원한다. 정성지표도 폭넓게 인정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고르게 지원할 방침이다.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도 보장한다. 중기부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변화돼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정부가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만큼 기업은 정산 단계 시 연구비 사용처, 내역,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게 된다. 책임성이 강화된다. 중기부는 부정행위를 엄중히 조치한다. 특히 인건비 유용 또는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연구 부정행위의 경우 제 평가 시 강도 높게 반영한다. 부정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대표자와 연구책임자의 추적 관리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한다. 또 R&D 완료 후 과제 평가(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 시 적용되는 '우수' 과제 선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최종 반영해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제도 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2 11:30:1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