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김주현 "한은, SPV 재가동 포함해 모든 조치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이 시장안정을 위해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50조+α'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인 SPV가 재가동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사업전체가 어려워지는데, 자금조달이 막히면 다른회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간신히 사업재개가 된 둔촌주공 재건축 조차도 유동성 만기연장이 안되는 상황을 봤을 때 이 상황은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자금시장과 경제문제가 레고랜드의 영향도 있지만, 최근 물가가 예상치 못하게 급등하고 짧은 기간내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등 금리인상과 맞물려 불안이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며 "어제 발표에서 부동산 PF 중 시공사가 하는 것을 일부 인수해주고, 그간 증권사나 금융사가 발행한 CP는 매입을 안했지만 이 부분에도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약속해 시장의 불안을 일단 해소시켰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20조원 규모로 채안펀드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채안펀드는 은행, 증권사가 낸 돈으로 대신 채권매입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다"며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 RP 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필요하다.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를 한시적으로 금융기관까지 포함해 재가동 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어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끝나고 금융위와 금감원, 업계, 정부가 할 수 있는 자금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 가용하는 자금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재원이 금융기관 재원이라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한국은행도 알고 있고 조만간 금통위를 여는데 현 시점에서 한은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선제적, 예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어제 비상경제회의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가지 국제적 여건을 보고 시장 여건이 나빠질 것을 예상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 시장에서 나와 조치하게 됐다"며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