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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지역신보 보증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연다

9월30일까지 접수…총 23편 선정해 표창장·상금 지급 문자수신 서비스 시작…문자메시지로 서류 간편 제출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2025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4일 신보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우리가 가면 건널목이 된다'는 부제로 오는 9월30일까지 접수한다. 공모내용은 지역신보의 보증을 통한 사업성공사례, 경영위기극복사례, 재기성공사례 등 신용보증제도 관련 경험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제한이 없다. 공모전에는 ESG 우수사례 분야를 추가해 다양한 ESG 실천 및 경영사례를 접수한다. 수상작은 내·외부 심사를 통해 최종 23편(최우수상 통합 1편, 보증지원 사업자 11편, 지역신보 실무자 11편)을 선정하고, 최우수상에게는 중기부장관표창과 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원영준 신보중앙회장은 "공모전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라며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낸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신보중앙회는 문자메시지 발송만으로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문자수신(MO)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는 번거로운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없이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만으로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객은 휴대폰으로 서류를 촬영해 사전에 안내된 신보중앙회 문자수신 대표번호로 전송하면 서류제출이 끝난다. 아울러 신보중앙회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국의 16개 지역신보도 신보중앙회가 구축한 문자수신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서류가 제출됐다는 접수성공 알림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해 고객이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인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2025-08-04 08:25: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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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근로자 절실해 가입한 내일채움공제 '4대보험폭탄' 되다

근로자 최모씨, 만기 수령후 1년간 4대 보험료 46% 증가 '황당' 기업기여금 세법상 근로소득 과세…기업·근로자, 인지 못해 인터넷서도 '세금폭탄' 사례 수두룩…"돈주고 세금으로 뺐나" "장기 재직 유도 효과등 장점 많아…재도입시 현장 의견 반영" 중소기업은 인재를 잡고, 근로자는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한 '○○ 내일채움공제'가 4대 보험 폭탄으로 돌아오면서 기업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매칭해 낸 기업기여금을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해 공제금 만기 수령후 이듬해 1년 동안 국민연금을 포함해 4대 보험이 크게 늘면서다. 이때문에 "돈으로 나눠주고 세금으로 뺏어간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내일채움공제'도 마찬가지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근로자(핵심인력)가 최소 3년간 매달 34만원 이상을 납입해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납입 금액 비율은 기업과 근로자가 2대1 이상이어야한다. 한 예로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을 내면 기업은 월 최소 납입금액(34만원)을 채우기위해 24만원씩 부어야한다. 내일채움공제는 매달 국가가 매칭해 내는 돈이 없다는 차원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 S사에 다니는 최모씨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만기에 공제금을 수령했다가 4대 보험이 크게 늘어 황당해하고 있는 사례다. 최씨는 2019년 7월25일부터 지난해 7월25일까지 5년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5년간 최씨는 총 600만원, 최씨 회사는 18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입했다. 그 사이 이자는 161만4323원이 쌓였다. 최씨는 만기가 된 작년 7월 이자소득세(22만6000원)와 주민세(2만2600원)를 제외하고 총 2536만5728원의 목돈을 손에 쥐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났다. 전년도에 받았던 공제금 때문에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이 46%나 늘었기 때문이다. 직전까지 최씨가 매달 냈던 4대 보험 총액은 21만6680원이었지만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진 월 31만5180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자의 4대 보험이 크게 늘면서 회사의 부담도 커졌음은 물론이다. S사 대표는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을 이유로 근로자와 회사는 4대 보험료를 매달 9만8500원씩 더 내야하는 상황이다. 1년 동안 근로자(118만2000원)와 회사(118만2000원)가 추가로 납입해야 할 4대 보험료는 총 236만4000원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선 연간 118만2000원을 덜 받게 되는 셈"이라며 "내일채움공제 납부금 가운데 회사가 내는 기여금이 연봉 증가분으로 잡혀 세금(4대 보험료)을 더 내야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회사와 직원 모두 황당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일채움공제가 '세금 폭탄이 됐다'는 사례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다른 가입자는 "원천징수 기준으로 4800만원 정도가 기존 연봉이었지만 만기금을 수령하면서 기업기여금 1200만원이 소득으로 잡혀 올해엔 약 6000만원으로 (연봉이)늘게 됐다"면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 연말정산에서 일부 혜택을 보긴 했지만 4월부터 4대보험이 크게 늘었다. 기분이 썩 좋진 않지만 목돈을 만들어 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일몰로 현재 가입이 불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 모두 인력이 수령한 돈 가운데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구조로, 공제금 수령 다음해에 4대 보험료가 1년간 상승하게 된다"며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서 정부가 내는 기여금은 (회사 기여금과 달리)보조금으로 간주해 4대 보혐료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일부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상승해 정부가 지난 7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내일채움공제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과 같은 제도는 사람이 늘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선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제도가 많이 축소됐었다. 지자체들도 당시 정부의 방향에 편승해 지원금을 크게 줄였다. 새 정부에선 기업이나 재직자들에게 장점이 많았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한다. 아울러 향후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땐 세금이 크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좀더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진공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2년·3년형)의 경우 만기 수령 숫자는 2022년 당시 11만690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7만5906명(2023년)→4만6804명(2024년)으로 줄더니 올해엔 6월 말 현재 4000명까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근로자가 매달 최대 50만원을 내고 기업이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해 5년 만기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도 있다. 매달 근로자가 50만원, 기업이 10만원씩 5년(60개월)간 내면 이자를 포함해 약 398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어 인기다.

2025-08-03 15:33: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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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현장조사서 거짓자료 제출시…처벌수위 높인다

앞으로 회사는 의도적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 시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현장 조사 시 감리 집행 기관은 입수한 자료·진술서 등 목록을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또 회사가 현장 조사 과정에서 대리인을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참여시킨다. 단 현장 조사는 외부감사법상 자료 요구 및 재산 상태 조사에 해당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출입을 지연시키는 것은 감리 방해로 조치한다. 재무제표 심사 시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처벌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는 자료 제출 협조 요청 방식에 의하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돼 있다며 이를 억제할 필요가 높다"고 말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나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대리 작성해달라는 등의 요구는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조치한다.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은 제재를 감경한다. 밸류앱 우수 표창기업으로 선정될 때 향후 3년간 감리 결과 조치 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을 10% 감경(1회 한정) 한다. 다만 고의적 회계 분식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한다.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를 마친 후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 대상을 조정한다. 점검 대상인 사업연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그 직접 사업 연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사후 심리를 할 수 있다. 시행세칙은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됐으며, 주권 상장 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 점검 관련 별지 서식은 내년 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외부감사 규정 시행세칙은 개정 내용은 상장사 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25-08-03 14:12: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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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中企 인력난 심각한데…장기재직·자산형성 공제 상품 부활 '목소리'

현장서 인기 높았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등 일몰 전임 尹 정부, 예산 부족등 이유로 대부분 없애 불만 ↑ "노사정 협력 모델, 재도입해야…재정 부담땐 재설계" 국정기획委, 우수 청년인력 유인책 '청년미래적금' 제시 중소기업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 내일채움공제' 같은 제도를 이재명 정부가 적극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 절벽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여전하고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없어졌지만 효과가 가장 컸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다시한번 조명을 받고 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부의 '청년 내일채움공제' 그리고 재직자를 위한 중기부의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있었다. 이 가운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 각각 일몰이 되면서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중기부가 대안 상품으로 2023년 당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도입, 시행하기도 했지만 예산 축소로 대상과 기간을 제한해 생색만 내는 수준에 머물렀었다. 지금은 내일채움공제만 남아 있는 상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거론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34세 이하)과 기업, 정부가 5년(60개월)간 적립한 공제금을 5년 근속한 재직자에게 약 3000만원의 목돈을 성과보상금으로 주는 제도다.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특히 시행 4년만에 14만명에 가까운 청년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등 기업 현장에서 인기가 매우 높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22년 당시 내놓은 '이슈와 논점-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청년 고용 환경이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이라는 사업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났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축소가 아니라 확대하거나 최소한 기존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중소벤처기업 현장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없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특히 이 제도는 노사정이 협력한 대표적인 모델로 손꼽히고 시행에 따른 효과도 컸던 만큼 현 정부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재정이 다소 부담된다면 정부 기여금 비중을 낮추거나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등 전문 인력 중심으로 지원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작성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에 우수 청년인력을 유입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위한 아이디어로 '청년미래적금'을 제시하기도 했다.

2025-08-03 13:51: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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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9981' 중소기업, 일할 사람 없다

中企,대기업 비해 인력부족하고 빈 일자리 많아 "개별 기업 경쟁력 저하 넘어 국가 경제에 악영향" 채용·장기근무·자산형성 지원등 획기적 정책 절실 중소벤처기업들의 심각한 인력난을 보여주는 지표는 많다. 3일 고용노동부의 '2025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산업 현장의 인력부족률은 대기업 등이 포진한 300인 이상은 1.6%이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300인 미만 기업은 2.7%로 높은 모습이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인력부족률은 300인 미만 기업이 0.3%포인트(p) 하락하고, 300인 이상은 0.1%p 상승했지만 소규모 기업들의 인력 부족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빈 일자리 수 비율'도 올해 2분기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은 0.3%이지만 300인 미만은 0.9%로 3배가 높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대기업이 임금이나 복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보니 중소기업에는 사람들이 덜 몰리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 급여는 609만원이지만 300인 미만은 321만원으로 절반을 살짝 넘는 수준이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청년들은 높은 임금과 복지 수준을 갖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호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해도 짧게 일하고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에 더욱 애를 먹고 있다. 근로자가 고령화된 중소기업은 숙련기술 양성을 위해 청년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지불여력이 부족해 청년 채용도 쉽지 않다"면서 "전체 기업의 99%, 일자리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고령화 심화로 개별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넘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청년 채용 사업주 장려금 지급 ▲근로자 지원 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원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장려금 및 소득세 감면 지원 확대 ▲중소기업 유입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목돈 형성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안정적 주거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맞춤형 복지 플랜 마련 등의 세부적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전문취업(E-7), 비전문취업(E-9)을 중심으로 한 경직된 외국인력 정책의 대전환 요구도 높다.

2025-08-03 13:51: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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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 후 피로회복엔 한돈"… 한돈자조금, 9월 '한돈런' 개최

참가자 선착순 3000명 접수… 참가비 5만원에 기념티셔츠, 한돈도시락, 한돈 굿즈 제공 러닝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운동 후 단백질 보충'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오는 9월 21일 경기도 미사경정공원에서 소비자 참여형 러닝 이벤트 '2025 한돈런(HANDON RUN)'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한돈런은 러닝과 함께 한돈의 건강한 영양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색 마라톤 행사로, 10월 1일 '한돈데이'를 앞두고 열리는 전초 이벤트다. 참가 신청은 한돈런 공식 홈페이지(https://handonrun.com)를 통해 선착순 3000명을 모집한다. 코스는 5km(1000명), 10km(2000명) 두 가지로 나뉘며, 참가비는 1인당 5만 원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 티셔츠, 한돈 굿즈와 함께 한돈 불고기, 삼겹구이, 라드유 볶음밥 등으로 구성된 '한돈 도시락'이 제공된다. 한돈자조금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돈이 지닌 단백질, 비타민 B1, 아연, 셀레늄 등 운동 후 피로 회복에 유익한 영양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를 통해 국산 돼지고기의 건강한 영양 가치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당일에는 한돈 명예홍보대사인 트로트 가수 이하평의 축하공연과 개그맨 윤택의 사회로 다채로운 무대 이벤트가 펼쳐진다. 타투 프린팅, 솜사탕 만들기, 스포츠 테이핑 체험, 미니 축구골대 게임 등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또한 5km, 10km 부문별 1~3위에게는 LG 스탠바이미 Go, 한돈몰 상품권 등 경품이 제공되며, 베스트드레서상, 배번호 추첨 등 이벤트 시상도 풍성하다. 현장에서는 한돈 선물세트, 한돈 케이크 등의 즉석 경품 추첨도 진행된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한돈은 맛뿐만 아니라 운동전후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갖춘 건강한 식재료"라며 "한돈런은 먹거리와 라이프스타일을 잇는 새로운 소비자 체험 캠페인으로,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8-03 12:28: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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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산업인력공단, '공정채용 우수기업' 22곳 선정

내달 5일까지 참가기업 모집… 선정 시 정부 인증·홍보영상 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참가 기업·공공기관을 8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모집한다. 채용 전 과정에서 정보 투명성, 직무 능력 중심 평가, 지원자 공감을 실천한 기업을 선정해 정부 인증과 함께 홍보영상, 상금, 인증패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어워즈는 고용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와 경총·중기중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민간기업 12개소와 공공기관 10개소를 선정해 각 부처 장관상 또는 경제단체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상 기업의 고용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인증패를 제공하고, 기업 맞춤형 홍보영상 제작과 인사담당자 상금도 함께 지원한다. 공정채용은 단순한 블라인드 채용을 넘어, ▲채용 정보의 투명한 제공 ▲직무역량 중심 선발 ▲지원자와의 상호 신뢰 확보 등 채용문화 전반의 혁신을 의미한다. 지난해 수상 사례를 보면, ㈜덱스터크레마는 이력서에서 나이와 학력을 배제하고, 직무적합성만으로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체계를 도입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모든 지원자에게 필기전형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위원의 피드백 보고서 제공으로 지원자의 구직역량 향상을 도왔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채용에서의 불공정한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기업들의 사례가 널리 알려지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채용절차법 정비뿐 아니라 교육, 홍보, 컨설팅 등 우수기업 지원을 통해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03 12:01:5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