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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1.7조원 민간투자 유치

산업부, 제4차 특구 지정… 울산은 AWS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면적 늘려 전북과 경남에 총 82.6만평 규모의 기회발전특구가 추가 지정된다. 울산은 SK-AWS(아마존웹서비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첫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남원(15.5만 평)은 라이프케어 산업, 경남 밀양·하동·창녕(총 67.1만 평)은 각각 나노융합산업, 이차전지소재, 모빌리티 부품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특구가 설정됐다. 이 지역에는 총 40여 개 기업이 1조7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울산의 경우, SK-AWS가 지난 6월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라 남구 산업단지 내 기회발전특구 면적을 기존 0.6만 평에서 1.1만 평으로 확대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번 지정으로 경남은 14개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 상항을 모두 소진했다. 다만, 지난 6월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어, 경남은 향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기회발전특구 추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5:14: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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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또 사망사고 올 들어 4번째… 고용장관 "본사·전국 현장 불시감독" 지시

28일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현장서 60대 끼임 사망사고 발생 김영훈 "또 중대재해, CEO 안전관리 총체적 문제…일벌백계 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29일 포스코이앤씨본사와 시공중인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조속히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남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제10공구 건설현장에서 천공기 협착사고로 6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천공기는 경사면 지반을 뚫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로, 노동자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관할 지청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장비와 유사한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시공현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요구했다. 또 자체점검 후 미흡요인을 보완해 고용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올 1월부터 4월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추락·붕괴 등 총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현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미감독 현장 약 65개소에 대해 전면적인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와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5:03: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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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70% 시대 저물고 60%대 내려앉는다

국내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총 인구의 70.0%까지 내려왔다. 지난 2010년대 73%에 달하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그간 지속적으로 줄어 60%대로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5세이상 고령인구는 1012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다. 전체인구의 19.5%에 이르는 수치로,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1년 871만 명이었던 고령인구는 2022년 915만 명, 2023년 961만 명으로 늘어난 후 1년 만에 51만 명이 늘어나는 등 지속 증가세다. 일반가구 중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713만7000 가구로 전년 대비 4.7%(32만4000 가구) 늘었다.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일반가구의 32.0%, 고령자 1인 가구는 10.3%를 차지하고 있다. 두 비중 모두 역대 최대다. 고령자만 있는 가구는 18.0%를 기록했다. 외국인 고령인구는 12만1000명이다. 이에 따라 내국인 고령인구만 집계해도 1000만 명을 넘어선다. 이에 반해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유소년인구(0~14세)는 지난해 542만1000명,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626만3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 중 유소년인구는 10.5%, 생산연령인구는 70.0%를 구성하고 있다. 전년대비 유소년인구는 19만9000명(-3.5%), 생산연령인구는 28만3000명(-0.8%)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51만3000명(5.3%) 증가했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은 2015년에 73.4%로 고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186.7로 전년 대비 15.7 늘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는 14.9로 전년 대비 0.4 감소한 반면 노년부양비는 27.9로 1.6 증가했다.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대구 군위군은 1188.7, 가장 낮은 세종시는 63.3으로 집계됐다. 시군구 간 노령화지수가 최대 19배 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이는 전년도 18배보다 더 커진 수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9 14:54: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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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범中企업계, 내수 살리고 소비 촉진 나서…대규모 캠페인

한성숙 장관 취임 후 첫 간담회도…5가지 정책 방향 제시 韓 "中企벤처등 무한 질주 고속도로 만드는 마음으로 일" 업계, 소상공인 지원 강화·中企 디지털 대전환 지원등 건의 金 회장 "전 부처 과감하게 규제 풀어 제조업 다시 뛰게 관심" 중소벤처기업부와 범중소기업계가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촉진하기위해 대규모 캠페인을 펼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을 잡고 소통하기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계는 간담회 자리에서 ▲성실상환자 금융부담 완화 및 디지털 유망소상공인 육성 ▲업종별 공동 AX모델 개발 확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재직 지원 확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규제혁신로드맵 수립 ▲기업승계제도 미비점 보완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회관에서 한성숙 장관과 중소기업단체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회장 외에도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 간담회에 앞서 중기부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공연,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민·관 합동으로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선포했다. "함께 소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내수·소비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공연과 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는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기로 결의했다. 한 장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보호무역 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인공지능 확산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역 공동화 및 격차 심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거론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위기로 심화 될 수도, 기회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중기부가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5가지 정책방향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 ▲AI 기술을 내재화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대전환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 ▲창업·벤처기업을 통해 혁신과 도약하는 '창업·벤처 4대 강국' 달성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역혁신거점 조성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수침체와 관세전쟁,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위해 전 부처가 과감하게 규제도 풀고 정책적 지원도 해서 사회 전체가 제조업이 다시 뛸 수 있게 관심을 갖고, 여름휴가도 국내에서 보내면서 내수 살리기에 동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길에서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이 무한 질주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전했다.

2025-07-29 14:45: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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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또 사망사고 올 들어 4번째… 고용장관 "본사·전국 현장 불시감독" 지시

28일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현장서 60대 끼임 사망사고 발생 김영훈 "또 중대재해, CEO 안전관리 총체적 문제… 일벌백계 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29일 포스코이앤씨본사와 시공중인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조속히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남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제10공구 건설현장에서 천공기 협착사고로 6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천공기는 경사면 지반을 뚫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로, 노동자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관할 지청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장비와 유사한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시공현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요구했다. 또 자체점검 후 미흡요인을 보완해 고용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올 1월부터 4월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추락·붕괴 등 총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현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미감독 현장 약 65개소에 대해 전면적인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와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4:41: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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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남은 15개월 사용시 최대 720만원 더 받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형평성 개선" 육아휴직을 한 '아빠'에 대한 휴직급여가 일반 육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통상 아빠)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인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한게 골자다. 대상은 2022년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22년 육아휴직 1년 모두 사용했으나, 올해 2월23일부터 기간 연장돼 추가 6개월을 사용하는 수급자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연말까지 한시 운영됐다. 다만,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는 4~6개월 월 120만원에서 200만원(통상임금 100%)으로, 7개월 이후엔 월 120만원에서 160만원(통상임금 80%)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쓸 경우 월 최대 120만원씩 180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대 2520만원을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3:53: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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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론 뮤익 전시의 흥행과 과제

지난 13일 막을 내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론 뮤익(Ron Mueck) 전시가 역대급 흥행기록을 썼다. 미술관이 밝힌 관람객 수는 53만여 명.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5590명이 방문해 미술관 개관 이래 최다를 경신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전시 중 하나로 꼽혔던 호암미술관의 '겸재 정선' 전(2025.4.2.~6.29.)을 찾은 관람객 약15만 명에 비하면 놀라운 수치임엔 분명하다. 관람객이 몰린 이유는 론 뮤익의 작품이 지닌 현실감과 생생함을 꼽을 수 있다. 피부의 주름 하나하나, 모공과 핏줄까지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정교함, 그리고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대한 위용은 극사실주의의 정수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삶과 죽음이라는 보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주제 또한 흥행의 배경이었다. 이번 전시에선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부터 죽음에 이르는 생명의 전 과정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생사를 경험했던 동시대인들에게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론 뮤익 전시의 폭발적 인기는 디지털 세대의 문화 소비 패턴과도 무관하지 않다. 자료에 의하면 관람객의 70%가 2030세대였으며, SNS에서의 론 뮤익 관련 콘텐츠 노출 수만 325만 건을 넘어섰다. 그만큼 젊은 세대에게 SNS는 콘텐츠를 올리고 가공 및 확산시키는 문화생산 기지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론 뮤익 작품들의 스케일과 사실감은 SNS에서 즉시 화제가 되기에 충분한 소재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론 뮤익 전시의 흥행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미술 전시장에 관람객이 많이 들었다면 일단 반가운 현상인 건 맞다. 하지만 마냥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전시기획 측면에선 디지털 시대의 문화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지만 동시에 여러 과제도 남겼다. 우선 하루 평균 5590명이라는 관람객 수는 곧 전시장 내부의 극심한 혼잡을 의미한다. 현장에서 목격한 것도 그랬다. 인산인해 속에선 론 뮤익의 작품들에 내재된 죽음과 삶에 대한 성찰 따윈 가당치 않았고, 상당수 관람객들은 작품을 밀도 있게 감상하기보다는 사진 촬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야말로 작가의 작품들은 훌륭한 셀카의 배경이었으며 미술관은 하나의 스튜디오였다. 이는 예술 작품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시각적 충격과 SNS 게시용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현재의 경향을 나타낸다. 작품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눈에 띄는 효과와 SNS에 공유하기 좋은 이미지로서의 기능이 더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시적 관심이 미술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향유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전시는 대중의 주의를 끌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로 소모되기보다는, 예술과의 깊은 만남을 유도하는 '사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인파, 피상적 감상, SNS 중심의 인스턴트식 문화에서 벗어난 문화적·제도적 대안이 요구된다. 즉 예술 감상의 깊이를 보장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숫자 이상의 '질'이다. 대규모 인파를 끌어 모으는 데 성공한 전시라도, 그것이 새로운 미술사적 방향을 제시하고 예술에 대한 진정한 내적 울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잠시 스쳐가는 유행에 불과하다. 론 뮤익 전시의 흥행은 하이퍼리얼리즘이라는 독특한 예술 기법, SNS 시대에 최적화된 시각적 강렬함,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공통적 주제가 결합되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술이 사유의 목적이 아닌,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얻기 위한 대상으로 전락한다면 우리가 예술을 어떻게 향유하고 소비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 역시 유효함을 벗어나기 어렵다. ■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07-29 13:09: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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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中企옴부즈만 "지역별 특화산업 중심 소통 확대할 것"

중진공과 전북서 'S.O.S. Talk' 간담회 개최 R&D 목적 수소용품 검사 생략등 건의나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 중심으로 소통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29일 오후 전북 완주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및 전북서부지부와 함께 한 '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최 옴부즈만 외에도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연구개발 목적 제품 제조시 수소용품 법정검사 생략 또는 간소화 ▲폐배터리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분류체계 조정 및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 보조금 지급 ▲투자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수소연료 충전시설 내 사용자 셀프충전 기준 도입 ▲수소연료 충전시설(저장) 허가 기준 완화 ▲수소용품 제조관련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등의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옴부즈만의 건의에 따라 R&D용 수소용품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수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폐배터리 재활용 촉진과 관련해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전지류 폐기물을 유해성, 발생량, 유가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체계 개편(지정·일반폐기물별 종류 신설 및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해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29 12:01:1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