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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신청기간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통해 학생 3만2000여명에게 332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 신청기간 내에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함께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기간 이외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꼭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 소득,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한시적으로 예산 23억800만원을 들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6월 예정)을 받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연 10만원)'을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오는 5월까지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저소득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기간,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56만원 이하)인 학생이 해당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올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 및 학비·교과서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생 55만 4000원이다. 학비 및 교과서대금은 무상교육 제외 학교(사립특목고, 자사고)만 해당된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부산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80%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80만원 이내) ▲인터넷통신비(연 23만원 이내) ▲PC(예산 범위내 선정기준 적합)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초등학생 11만원, 중학생 12만원, 고등학생 13만원) ▲학비 및 교과서대(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생에 해당)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부산시교육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경 시교육청 재정과장은 "올해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기준을 중위 80%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02 15:33:4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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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TP,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S등급 획득

부산광역시와 부산테크노파크(이하 부산TP)가 전국 9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연차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부산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은 전국 19개 테크노파크와 민간기술거래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요기술 발굴 ▲기술이전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이전거래 활성화 사업이다. 부산테크노파크는 2002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기술거래센터'로 지정된 이후, 20여년간 지역에서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지원해왔다. 특히 2021년 사업에서 부산컨소시엄(부산TP, 울산TP, 이산컨설팅그룹, 윕스)은 기술이전 계약 150건, 기술이전 금액 69억 원을 달성하고, 139건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해 타지역 대비 추가 국비를 확보했다. 또 지·산·학·연 연계의 하나로 지역대학과 지방은행, 기술보증기금, 산업단지공단, 민간컨설팅회사 등으로 기술사업화 협의체를 구축해 연계 지원해 더 우수한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 부산TP 김형균 원장은 "기술사업화 연계 지원체계를 보다 활성화해 부산테크노파크가 기술수요 발굴에서 기술이전까지 전주기 One-Stop 지원이 가능한 플랫폼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3-02 15:33:2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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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6일 ‘제15회 경남신문배’ 개최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오는 6일 '제15회 경남신문배(L)'가 개최된다. 경주시각은 제5경주 오후 3시 50분, 3세 암수 국산마로 출전이 한정되며, 경주거리는 1400m이다. 경남신문배는 L급으로 낮은 등급의 대상경주(Listed-GradeⅢ-GradeⅡ-GradeⅠ 순으로 높은 등급)다. 그러나 2022년 부경 대상경주의 첫 포문을 여는 경주이자 유력 3세마들의 첫 격돌의 장이라 경마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부경의 3세마 11두가 경남신문배에 출전의사를 밝혔다. ◆맨오브더이어(수, 레이팅40, 신윤경 마주, 김병학 조교사, 승률 16.7%, 복승률 33.3%) 이미 지난해 '김해시장배'와 '브리더스컵' 두 번의 대상경주 출전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들에 비해 노련한 경주전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최근 양전구절염(양 앞다리 관절염)으로 치료받아 경주 당일 컨디션이 결과를 좌우할 듯하다. 그간 합을 맞춰본 적 없는 다실바 기수의 기승도 변수다. ◆벌마의스타(수, 레이팅47, 이종훈 마주, 백광열 조교사, 승률 66.7%, 복승률 66.7%) 미국의 전설적인 씨수마 'A.P.인디' 혈통의 '투아너앤드서브'의 자마다. '청담도끼'와 형제마인 셈이다. 출전마 중 레이팅이 가장 높고, 데뷔 후 두 번째 경주에서 14마신 차 대승을 거둔 기록이 있다. 이 대승을 함께한 페로비치 기수가 이번 경주에 다시 기승할 예정이다. 이종훈 마주는 8회의 대상경주 우승전적을 보유하고 있다. ◆대지초이스(수, 레이팅46, 한정협 마주, 양귀선 조교사, 승률 28.6%, 복승률 42.9%) 지난해 '아름다운질주Stakes'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이후로도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460kg대의 크지 않은 체구이지만 '스톰캣'의 피가 흐르는 좋은 혈통을 지녔다. 부마는 '연승대로'. 데뷔 후 초창기 경주에서는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경주를 거듭할수록 점차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양귀선 조교사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레전드넘버원(수, 레이팅40, 디알엠씨티 마주, 김영관 조교사, 승률 66.7%, 복승률 66.7%) 부마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씨수마 '메니피'. 최초도입가 7000만 원으로 이번 출전마들 중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한다. 경주 경험은 지금까지 총 3회로 비교적 적지만 혈통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게다가 부경 최고의 조교사 김영관 조교사가 함께하니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볼만하다. 이번 대상경주에는 강력한 우승후보 없이 신예 3세 마들의 팽팽한 경합이 예상된다. 2022년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첫 대상경주 트로피를 차지할 경주마는 과연 누가될지 3월 6일 그 결과가 기다려진다. 한편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중단했던 셔틀버스 운행을 재개했다. 하단, 김해, 대저, 주례 4개 노선 셔틀버스가 운행 중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선별로 방역계도 직원을 현장 배치하고 있다. 현재 부산경남경마공원을 비롯한 한국마사회 전국 사업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완치자, 신속항원검사 혹은 PCR검사 음성 확인자만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셔틀버스 운행 및 공원 입장 관련 내용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3-02 15:33:1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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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9기 SNS 서포터즈 모집

김해시는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모습과 유익한 시정소식을 널리, 생동감 있게 전해줄 제9기 김해시 SNS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30명이다.블로그를 포함해 유튜브 등 SNS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사람이면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이다. 특히 유튜브 채널 중심의 홍보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유튜브 영상콘텐츠 서포터즈를 모집, 다양한 영상콘텐츠로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인다. SNS서포터즈로 선정되면 김해시의 관광명소, 축제·행사, 시정소식과 유용한 생활정보를 취재, 전달하고 김해와 관련된 유튜브 등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제작·공유하게 된다. 또 시 주최 행사나 각종 문화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블로그 등 SNS에 제공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소정의 투고료를 지급한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연말에 시장 표창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김해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김해시 공식 블로그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30일 개별 통보 및 시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SNS서포터즈의 왕성한 활동을 지원해 김해시의 주요 시책과 관광명소, 축제·문화행사 등 유익한 시정소식을 시민들에게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7개 SNS 홍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2022-03-02 15:32:3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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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러-우크라 수출입 기업 동향 조사

부산상공회의소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역 수출입 기업의 동향을 긴급 모니터링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의 주요 수출입 기업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직접적인 비즈니스가 있는 100여 곳을 대상으로 했고 직접 면담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역 기업들은 현재로서는 영향이 제한 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수 조치에 따른 수출 감소와 금융 제재에 따른 결제 중단과 지연에 대한 걱정이 큰 분위기다. 선용품과 관련 기자재, 부품을 러시아로 전량 수출하고 있는 A사는 월단위로 결제가 진행되고 있어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로 대금 회수가 어려워 질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러시아 현지공장에 자동차부품을 녹다운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는 B사는 "러시아에 대한 금수 조치가 단행될 경우 현지 공장의 생산 차질은 물론, 그로인한 가동 중단으로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생선을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C수산은 수출 다변화 차원에서 러시아지역의 판로를 개척해 왔는데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런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노심초사하기도 했다. 특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의 거래 비중이 높은 소규모 무역업체나 도소매업체들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되면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D사는 러시아 쪽으로 전량 수출하고 있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매출 감소는 물론 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냉동어류와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E사는 수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체 수입선 확보에 분주했다. 화장품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수출하고 있는 F사 역시 사태가 장기화되면 기업 활동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전 직원 장기 무급휴가도 검토하고 있었다. 이처럼 관련 기업들의 애로와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기업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 특히 영세 기업의 경우 수출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상 범위 등 관련 정보가 없어 이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산유국에 밸브를 수출하는 G사는 "품목 특성상 수출국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러시아 수출길이 막히면 큰 타격이 예상되지만 대체선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소연 했다. 선박부품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H사 역시 "대금 회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태를 핑계로 거래처의 발주를 받지 않을 경우 공들인 거래처를 잃을 수 있어 사실상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했다. 무역업을 하는 I사는 "비용 문제로 수출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러시아 거래처의 대금결제에 문제가 생기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직접적인 비즈니스가 없는 기업도 사태가 장기화 되면 유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 국제금융시장 혼란 등 거시 경제적 영향으로 간접피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지역 조선기자재 업체인 J사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돼 니켈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용부담은 물론 수급 차질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제품이나 기술 제재가 이루어 질 경우 러시아 발주선에 대한 조선소의 건조 지연으로 납품 차질이 빚어 질수도 있다고 했다. K사 역시 "당장은 피해가 없지만 환리스크,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러시아 수출은 3억 2000만 달러로 지역 전체 수출의 2.2%, 수입은 8억 2000만 달러로 5.4%, 우크라이나 수출은 1500만 달러로 0.1%, 수입은 600만 달러 0.04%로 작거나 미미해 이번 사태가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하지만 사태 장기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직접 거래 유무 등에 따라 기업의 상황이 다른 만큼, 거시적 관점의 장기 대책과 피해에 직면하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03-02 15:32:2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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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마늘연구소’ 전면 혁신 작업 착수

2008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마늘 전문 연구기관 '남해마늘연구소'가 설립 14년 만에 조직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혁신 작업에 착수한다. 그동안 마늘연구소는 기초연구와 제품 개발에 주력하며 ▲연구논문 발표(학술논문 등재 124건) ▲특허획득(출원 81건, 등록 53건) ▲신제품 개발(상표 출원22건, 등록 17건) 등 여러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늘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다소 부진하다는 진단을 받아왔다. 더욱이 최근 고령화 등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마늘 주산지 지위를 상실하면서 마늘 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남해군은 마늘연구소가 그동안 다져온 학술적 연구 결과물과 그에 따른 여러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직접적인 마늘농가에 대한 기술 지원과 마케팅 협업 등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마늘연구소 혁신적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늘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일옥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난달 28일 "마늘연구소가 그동안 달성했던 연구 성과와는 별개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마늘농가로서는 마늘연구소에 기대와 안타까움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동안 제기돼 왔던 군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기관에 의한 조직 진단을 통해 마늘연구소 혁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먼저 '목표 재설정을 위한 조직진단' 작업에 나선다. 마늘연구소의 내외부적 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조직의 비전과 체계를 재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일옥 소장은 "당초 설립 당시 목적대로 과학적 연구에만 치중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등을 분석 하겠다"며 "환경변화에 따라 다른 역할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한 어떤 역할을 추가해야 될 것인지 등을 따져 명확한 목표를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또 그동안 마늘 재배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우량종구 생산보급을 위한 연구 기능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서비스 ▲농산물 안전성 분석 기능 등의 수행도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남해군은 조직진단을 통한 '마늘연구소의 기능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이어 '투명하고 능력 있는 조직 체계 구축'을 위한 외부기관을 통한 경영진단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그동안 마늘연구소의 기능에 대해 "과거 단편적인 요구에 따라 임기응변식식 처방이 반복되고 누적된 결과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외부기관의 객관적 눈으로 냉철한 경영평가도 받고 그동안 쌓인 문제는 무엇인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해군은 기존에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던 방식을 탈피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단법인으로서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되,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나 부패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남해군은 조직진단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규정 변경과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는 '마늘연구소 제2의 출범'을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소장은 "반드시 마늘 명품화와 마늘 산업 부흥을 성공시키기 위해 행정과 연구소는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마늘연구소의 혁신 과제는 군민 모두의 힘과 의지를 모아야 가능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해군은 마늘연구소 조직 및 기능 진단 작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비전을 확정짓는 대로 현재 공석인 제5대 마늘연구소장 채용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일옥 소장은 이와 관련해 "마늘연구소를 한 단계 도약시킬 후임 소장은 군민 이익을 위한 제반시스템을 마련한 기반 위에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2022-03-02 15:31:5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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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북천면에 '꽃천지 생태공원' 조성

'꽃의 고장' 하동군 북천면에 꽃천지 생태공원이 들어선다. 하동군은 북천면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에게 생태교육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2016년 폐교된 옛 옥종중학교 북천분교 일원에 북천 꽃천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북천면은 봄이면 꽃양귀비와 라벤더, 가을이면 코스모스·메밀꽃이 활짝 피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군은 국·도비를 포함한 총 4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분교 운동장 8841㎡ 규모에 왕버들 등 조경수와 다양한 초화류를 심어 탐방객들이 사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또 연못·자연체험장·어울림마당·산책로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생태체험·휴양공간과 스카이워크·미니 집라인·무지개 그네·조합 놀이대·쉼터 등 아이들이 좋아할 활동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2020년 5월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으로 2021년 실시설계용역,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3월 중 착공과 함께 올 연말 완공할 예정이다. 꽃천지 생태공원이 들어서는 옛 북천분교장 일원은 봄철 꽃양귀비축제 및 가을철 코스모스·메밀꽃축제장과 하동레일바이크 인근에 위치해 관광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생태공원 조성으로 북천의 드넓은 꽃 경관과 연계해 자연을 체험하고 관찰하는 어린이들의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힐링공간이자 북천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02 15:31:4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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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택시 운행

진주시는 2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올해 하반기 관내 택시 50대를 이용해 바우처택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는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콜택시 34대를 운행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의 배차 지연으로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휠체어 콜택시 증차에는 한계가 있어 이용 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진주시는 휠체어 이용자는 휠체어 콜택시를 이용하고,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도록 해 휠체어 콜택시의 이용자 대기시간을 단축해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를 바우처택시로 지정해 평소에는 일반택시로 운행하다가 특별교통수단 콜센터에서 콜이 들어오면 바우처택시 탑승자를 태우러 가는 형태로 운영된다.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1회당 2000원이며, 1인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택시요금을 지원한다. 1인 1일 최대 4회 정도 이용할 수 있으며 진주시 관내에서의 운행만 해당된다. 이용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이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을 해야 한다. 회원등록은 사전에 관할 동 주민센터나 면사무소에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해서 신청하고 시에서 승인하면 이용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바우처택시 운행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2 15:31:3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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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4분기 손실보상금 3일부터…소상공인 90만곳에 2.2조원

작년 10월1~12월31일 방역 조치 이행하고 매출 감소한 곳 신속보상만 81만 곳, 2조원 추산…신청 5일간 홀짝제 운영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지난해 4·4분기 당시 코로나19 방역으로 매출 하락 등 피해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총 90만 곳에 2조2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3일부터 지급한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곳들이다. 우선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조원으로 추계된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90%, 전체 보상금액의 91%에 해당한다.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한 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받는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조2000억원)로 가장 많다. 이·미용업 11만1000개사(13.7%), 학원 5만2000개사(6.4%) 순이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는 신청 첫날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닷새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일부터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있는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2 15:28:1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