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이제 민간 앱에서 간편하게 환급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 국민은행·우리은행·네이버페이 앱 통해 '원스톱 환급서비스' 시작 근로복지공단이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민간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된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정부24에서만 과납금 조회가 가능했고, 환급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주로 사업주의 착오 납부나 근로자의 입·퇴사로 인한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과납금이 사업주들에게 환급되고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가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다는 것이다.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어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친숙한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환급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사업주의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보험료 환급 채널을 확대하여 고객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4:24:35 한용수 기자

한국남부발전, 정부 주관 3대 재난관리평가 '우수등급' 석권

모바일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혁신적 재난안전관리체계 높이 평가받아 한국남부발전이 정부가 주관하는 3대 재난관리평가에서 모두 우수등급을 달성하며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는 전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종합평가다. 이 평가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역량과 재난안전관리체계 운영 실태, 위기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남부발전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배경에는 혁신적인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있었다. 특히 ▲모바일 재난대응시스템 구축·활용을 통한 초동 대응시간 대폭 단축 ▲성능중심의 화재대응 관리체계 전환 ▲건설현장 재난안전 특수조건 제정 ▲기상이변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 등의 노력이 인정받았다. 앞서 남부발전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안전한국훈련'에서 지진·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인명구조 및 수습·복구 대응역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11월 '국가핵심기반평가'에서는 전사업소 화재예방안전 인증 등 선제적인 재난 대응 활동이 높이 평가됐다. 김준동 사장은 "3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것은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남부발전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재난관리로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4:16:28 한용수 기자

코트라-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K-푸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동 추진

'K-푸드 글로벌 진출 가속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KFS 인증 확대·해외마케팅 지원… "한국산 식품 브랜드 가치 제고"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이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K-푸드 확산을 위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코트라과 해썹인증원은 지난 5일 충북 청주 해썹인증원 본원에서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K-푸드 확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썹인증원은 한국산 안전 식품임을 국가가 공식 보증하는 'KFS(Korea Food Safety) 인증' 발급을 확대하고, 코트라는 인증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한국산 고품질 식품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 특히 최근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로 중국(30~145%), 인도(27%), 베트남(46%), 인도네시아(32%)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산 관세율(25%)임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양 기관의 협업은 K-푸드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력 내용은 ▲KFS 인증취득 및 수출·판로개척 협력 ▲현지 유통사 연계·발굴 및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수출지원 사업 공동 추진 ▲K-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상호 홍보 활동 강화 등이다. K-컬쳐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K-푸드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K-푸드 수출은 최근 9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며 매년 최고실적을 경신해왔다. 2024년 K-푸드 수출액은 106.6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으며, 라면(12.5억 달러)이 수출을 견인했다. 과자류(7.7억 달러), 음료(6.6억 달러), 소스류(3.9억 달러), 커피조제품(3.4억 달러) 등 가공식품과 더불어 K-농업 직결 품목인 김치(1.6억 달러) 수출도 늘어 성장세에 기여했다. 김명희 코트라 부사장 겸 혁신성장본부장은 "현재 K-푸드는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K-푸드 수출 확대는 물론, 농업이 미래농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4:08:23 한용수 기자

미국·EU 동향 수록 '전기차 폐배터리 자료집'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기술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9일 공개되는 이 자료집에는 국내외 배터리 관리 정책, 산업 및 기술 현황, 폐배터리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 등을 두루 담겼다. 특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수거·보관·운송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배터리 주요 생산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각국의 배터리 규제 및 시장동향도 수록돼 있다. 또 2차전지 산업구조, 블랙매스 수·출입 현황 및 핵심소재 공급망 정보도 포함됐다. 이 자료집은 공공부문의 정책 및 국제표준(ISO) 제정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계 현장의 실무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환경과학원은 예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폐배터리와 관련된 국제표준(ISO)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과학원은 지난해 말부터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수집·운반 관련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 방향과 관련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응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에서 전문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기술 자료집 발간을 주관한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배터리 관련 국제표준은 국내 관리정책과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자료집이 실질적인 대응 기반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우리나라 폐배터리 관리 정책 및 산업계의 의견이 국제표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8 13:00:23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검역본부 등 '축산물 부정 유통' 합동단속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을 부적절한 경로로 유통하는 업체에 대해 이달 하순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9~27일 3주간 예정된 단속에는 농식품부 외에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4개 기관이 함께 나선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 ▲원산지 표시 등의 관련 서류를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도축장에서 미리 채취해 둔 시료와 유전자(DNA) 동일성 분석을 통해 위반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8 12:46:18 김연세 기자

두원공조, 하청업체 기술자료 경쟁업체 등에 넘겨… 공정위, 과징금 3.9억원 부과

중국·인도 계열사, 경쟁업체에 금형도면 부당 제공 공정위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은 위법"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인도 해외법인과 경쟁업체에 무단으로 넘긴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9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8일 두원공조가 하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수급사업자와 명시적 합의 없이 해외 계열사 5건(중국 3건, 인도 2건)과 경쟁 하청업체 1건에 부당하게 제공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두원공조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두원공조는 해외 법인이 사용하는 금형의 수리에 미리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와 별도 합의 없이 금형도면을 중국 법인 강소두천과 인도 법인 두원인디아에 제공했다. 또한 대금 정산 갈등으로 금형 수리를 거부한 A 하청업체의 동의 없이 해당 업체의 금형도면을 경쟁업체인 B 하청업체에 송부해 금형을 수정하게 했다. 두원공조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원공조는 "영세한 국내 금형제작업체는 현실적으로 해외출장이 어려워 금형도면을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생산 일정 차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업체에 긴급 수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메일 제목에 '해외 전달용' 등을 단순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명시적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실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미리 금형도면을 해외 계열사에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한 두원공조가 2017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7개 하청업체에 금형도면 99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5개 하청업체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 이번 조치는 금형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부당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원사업자가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서면을 통한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 관련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2:00:02 한용수 기자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 햇살론 유스 연 2.0% 초저금리 지원

앞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햇살론 유스를 신청하는 경우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은행도 기업·신한·전북은행에서 광주·토스·하나·제주은행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들을 대상으로 햇살론 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햇살론 유스는 만 34세 이하이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사회 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 창업(개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한도는 최대 1200만원이다. 이들은 햇살론 유스 상품을 연 3.6%에서 1.6%포인트(p) 인하한 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상환방식은 최장 1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거치기간 8년과 분할 상환 최장 7년을 포함한다. 재학 기간과 취업 준비 기간, 군복무 여부 등을 고려해 거치기간에는 매월 이자만 상환한다. 햇살론 유스는 서민금융 '잇다' 앱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다. 취급은행도 기업·신한·전북은행에서 광주·토스·하나·제주은행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햇살론 유스를 이용하던 고객들도 대출 이용한도(1인당 생애 1200만원)가 남아있는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며 "추가 대출에 한해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8 12:00:00 나유리 기자

미 재무부, 韓·中·日·獨 등 7곳 '환율관찰대상국' 유지...유럽 2곳 추가 지정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또다시 포함됐다. 5일(현지시간) 아시아 6개국 등 총 9개국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9곳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다. 지난해 11월14일 지정된 바 있는 7개국(아시아 6개국+독일) 중 어느 한 곳도 이번에 해제되지 않았다. 외려 올해 스위스와 아일랜드까지 추가됐다. 미국은 자국과의 교역 규모 순으로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을 평가한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환율 심층분석국 또는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왔다. 미 재무부는 ▲대미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를 본다. 이 중 2가지에 속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속하면 심층분석대상국이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지난해 550억 달러 상당의 흑자를 기록했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3%였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에 '환율정책'이 의제 중 하나로 올라 있다.

2025-06-06 09:21:53 김연세 기자

한전, 협력社 ESG 경영 지원…동반위와 협약

상생협력기금 출연…맞춤형 ESG 교육, 컨설팅, 개선 활동등 추진 한국전력이 협력사 ESG 경영 지원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전력과 지난 5일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국전력은 상생협력기금 1억원을 출연하고 협력사 대상 맞춤형 ESG 교육, 현장실사(컨설팅), 개선 활동 등을 추진한다. 교육과 컨설팅은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진행하며 온실가스 배출관리, 산업안전보건, ESG 정보공시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돕는다. 동반위는 ESG 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기업에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업이 금융·수출·기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공기업 최초로 2020년 12월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신설해 ESG 전략과 현안을 직접 심의해 왔다. 또한 2022년부터는 전력그룹사 통합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동반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지난해 지원한 20개 협력사의 ESG 지표 준수율은 평균 45.5%에서 73.6%로 28.1%p 상승했다. 이 가운데 12개사는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획득했다. 올해도 관련 사업에 참여해 전력산업 공급망 전반에 ESG 문화를 정착시키고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SG 경영 성과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24년 3월에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Leadership 등급'을 획득했다. 전력 유틸리티 부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Asia Pacific 지수에 11년 연속 편입되기도 했다. 또한, 올 들어 5월에는 미국 인재개발협회(ATD)가 주관한 'HRD Best Awards'를 공기업 최초로 2년 연속 수상하며 인적자원 개발 부문에서도 ESG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동반위 이달곤 위원장은 "한국전력은 국가 기간산업의 중심에서 ESG 경영을 선도하는 대표 에너지 공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력산업 공급망 전반에 ESG 문화를 확산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6-06 02:28:15 김승호 기자

농협, 전국 하나로마트서 '매실 소비촉진' 할인행사

농협 경제지주가 오는 20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매실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국산 매실 소비를 확대하고 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홈앤쇼핑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매실 주산지 지자체(하동,순천,광양) 및 순천농협의 후원금 총 1억 원을 재원으로 추진된다. 농협경제지주는 해당 재원을 활용해 일반 매실과 친환경 매실을 한 박스당 각각 1500원, 3000원 할인 판매한다(5만 박스 한정). 또 11일까지 일반 매실을 행사카드로 결제 시 2000원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매실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피로 회복과 체질 개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해독 작용이 뛰어나 배탈이나 식중독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제철을 맞은 국산 매실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통해 재배 농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농협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5 20:57: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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