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실손보험 폐해 막아라" 당국, 실손보험제도 개혁안 내놓는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폐해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나날이 높아지는 실손보험 손해율로 인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보험료 인상)를 막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실손보험은 병원 치료비·입원비 등 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실제 손실비용)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우리나라 국민 3200만명 이상이 가입,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민간 보험회사가 판매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질병 상태의 호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기계가 아닌 맨손으로 근육이나 뼈를 주무르고 비틀어 통증을 완화해 주는 치료법)에 대해 과잉치료로 규정,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도수치료는 그간 병원에 따라 보험 청구액이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적정 횟수에 대한 기준도 없어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꼽혀 왔다. 이번 지급 거부 결정으로 도수치료 자체가 아예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의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실손보험료 평균 20% 인상 특정 치료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배제하는 표준약관 변경 작업은 이미 몇 차례 논의된 바 있다. 레이저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올해 실손보험 가입자부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최근 금감원이 표준약관을 변경했다. 앞으로 백내장수술·비타민 주사 등에 대해서도 당국의 제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보험업계는 그간 도수치료 외에도 백내장수술과 비타민주사 등이 과잉 시술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번 결정이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악용, 질병 치료와 무관한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 치료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과잉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가입자가 늘어 지난해 3200만명을 넘어 섰다. 다른 보험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연간 보험료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업계선 3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실손보험에 대한 수요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온 만큼, 이를 악용한 범죄(보험사기)도 함께 늘어 왔다. 이에 따라 일선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1년 110%에서 지난해 124%까지 급증했다. 결국 보험사들은 올 들어 평균 20%가량 실손보험료를 인상, 선량한 대다수 보험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불러 일으켰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현행 실손보험은 의료기관의 돈벌이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가입자에게 입원과 수술을 부추기는 불건전 행태가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실손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차등제나 파파라치 제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실손보험료 차등화, 가입자별 적용 방안 논의 당국과 보험연구원은 오는 16일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를 갖고 실손보험 상품개혁안을 새롭게 제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벗어난 비급여 진료비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이지만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일단 보험사들이 바로 개선에 돌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상품 구조부터 손을 대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선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와 치료 횟수 등을 차등화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가입자별로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나눠 가입자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 상품은 금감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따라 개발돼 보험사별로 보장 범위가 동일하고 치료비 한도나 진료 횟수도 모두 같다. 앞으로 가입자 본인이 자신이 원하는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는 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과잉 진료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진 연령과 성별에 따라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보험요율을 책정해 왔다"며 "이에 따라 실제 실손보험 혜택을 본 이는 전체 가입자의 20% 밖에 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은 가입자가 더 많은 실손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약관 개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실손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실손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06-12 15:34:02 이봉준 기자

기준금리 인하로 다시 불붙은 오피스텔시장..수익률 부각

기준금리 인하가 또다시 부동산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태세다. 그야말로 기름 부은 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9일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기준금리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6월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1년만이다. 기준금리인하로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은행예금 금리에 비해 더 높아져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까지 더해져서다. 부동산114자료 조사 결과 5월 말 기준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5.52%로 은행 정기 예금금리보다 2~5배 높다. 게다가 전셋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수요자들도 오피스텔 시장에 뛰어드는 추세다. KB국민은행 시세자료를 보면 5월 말 기준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평균 3.3㎡ 전셋값은 각각 1567만원, 960만원, 757만원으로 오피스텔 매매가를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향수 공급될 오피스텔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5593실로 나타났다. 이달 초 518실 공급을 더하면 6111실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6월(1만118가구) 대비 40% 가량 감소한 것이지만 2010년 이후 평년 동월 대비 20~30%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488실, 지방 2105실 등이다. 특히 서울 마곡지구, 경기 한강신도시, 시흥 은계지구, 전남 여수 웅천지구, 충남 천안 불당지구 등 65% 가량 택지지구에서 공급된다. 대림산업은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구래동 중심상업지구 일대에서 'e편한세상 시티 한강신도시'전용면적 23~43㎡ 748실을 공급한다. 오는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구래역(가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롯데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에서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전용면적 30~85㎡ 375실을 공급한다. 1~3룸 3가지 타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분당선 성복역 초역세권 단지다. 롯데마트, 롯데시네마가 같은 건물에 위치해 주거, 쇼핑, 문화시설을 한 번에 즐기는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 호반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시흥은계지구 복-1블록에서 '시흥 은계 호반 써밋플레이스' 전용면적 35㎡ 317실을 공급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의 이용이 쉽다. 한화건설은 전남 여수시 웅천택지지구 관광휴양상업 3단지 C4-2, 3블록에서 '여수 웅천 꿈에그린' 전용면적 28~84㎡ 188실을 공급한다. KTX여수엑스포역, 여천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있다. 대양종합건설은 충남 천안시 탕정지구 업무1-4-2블록에서 '천안 불당 아리스타 팰리스' 전용면적 20~42㎡ 728실을 공급한다. 단지 인근에 KTX 천안 아산역을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위치해 있다. [!{IMG::20160612000065.jpg::C::480::}!]

2016-06-12 15:33:02 이규성 기자

부실감사 발생시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처벌한다

앞으론 부실감사가 발생할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정해진 기준대로 회계품질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도 외부에 공개된다.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경영진이 아닌 감사위원회에 맡기고, 유한회사도 외부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명 외감법도 개정한다. 최근 잇따른 대규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사례에 대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부실감사와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안을 발표했다. 회계법인이 그간 수익성만 따져가며 영업을 해나가는 등 감사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미흡했음은 물론 기업도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포함한 '외감법 전부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당시 철회권고를 받았던 부실감사 발생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이 이번 재심사로 지난 10일 규개위에서 통과됐다. 당시 규개위는 대표이사에게 모든 부실감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과잉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고의로 부실감사를 하거나 중과실로 대규모 부실감사가 반복된다는 조건을 넣어 재심사를 청구했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회계품질 관리 기준'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회계법인 경영진이 운영 책임을 다 했는지, 인적자원은 제대로 투입했는지, 업무 수행은 제대로 했는지 등 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근간으로 미흡사항 개선권고를 내리고, 만약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외부에 공표한다.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여럿 포함됐다. 먼저 경영진과 외부감사인간 유착고리 형성을 가로막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회사 경영진이 아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토록 했다. 또 회사가 부당하게 회계법인을 교체할 수 없도록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도 3년간 감사인을 유지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감사에 대한 회사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유한회사의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유한회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감사 내용을 공시하진 않는다.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정도 신설한다. 지금까진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제는 외감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미제출 외감법인'의 분식회계에도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식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낼 수 있도록 했으며 최대금액은 20억원으로 제한했다"고 전했다.

2016-06-12 15:32:25 이봉준 기자

홈앤쇼핑, 재승인 결정 '5년간 방송 더'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홈앤쇼핑이 홈쇼핑 송출 재승인을 받았다. 향후 5년간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홈앤쇼핑이 심사 결과 1천점 만점에 671.85점을 받고 과락 적용 항목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얻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천점 만점 중 650점 이상을 받고 과락 적용 항목에서 배점의 50% 이상을 얻어야만 한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를 위해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는 지난 7∼10일 경기도 성남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아울러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중소기업 상품을 80% 이상 편성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주주구성의 공공성 유지 등을 재승인 조건안으로 제안했다. 미래부는 심사위원회의 제안을 종합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재승인장을 이달 중 교부할 예정이다.

2016-06-10 15:27:10 김승호 기자

GS건설, 서울문산고속도로사업 금융조달

남북 통일의 관문이 될 서울문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GS건설은 지난 9일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사 주간사로 민간투자사업 금융약정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중구 소공동 소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약정식에는 박정수 서울문산고속도로㈜ 대표이사와 김태진 GS건설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를 비롯해 금융주선기관, 투자자 및 대주단, 자산운용사, 건설출자자, 자문기관 등 28개 기관 총 8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주선사는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이며, 프로젝트 금융약정 총액은 9304억 원이다. 이번 약정식은 최근 어려운 건설 및 금융환경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핵심인 금융 조달을 완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박정수 대표이사는 "경기 서북 지역 최초의 민자고속도로인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착공되고 금융약정식까지 갖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남북경협과 통일을 대비한 국가기간망 노선을 완성시킨다는 사명감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문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까지 35.6㎞를 잇는 왕복 2~6차로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총 투자비는 2조1300억원에 달한다.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작년 8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작년 11월에 착공했으며, 5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오는 2020년 11월 개통 예정이다. 서울문산고속도로는 국토 서부 축 간선도로망인 익산~문산 구간 중 마지막 구간으로 경기 서북 지역에 구축되는 최초의 민자 고속도로다. 특히 남북 경협과 통일을 대비한 노선으로 향후 서울~개성~평양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의 주축이다.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도 크게 활성화되며, 수도권 서북부와 남부를 연결해 주택산업 밀집지역인 파주, 고양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이 크게 개선돼 교통혼잡비용 및 물류비용도 크게 절감다.

2016-06-10 13:45:38 이규성 기자

주금공, 오는 16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0.20%p 인하

주택금융공사는 9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오는 16일부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20%포인트 내린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40%(10년)에서 2.65%(3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안심주머니 앱(App)을 활용하면 최저 2.38%까지 가능하다. 또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플러스 보금자리론'은 연 2.50%(10년)에서 2.75%(30년)가 적용된다. 아울러 40대와 50대가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예약하고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금리가 최대 연 0.3%포인트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우대받은 이자는 연금전환 시 전환장려금으로 받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금리의 하락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며 "역대 최저금리, 낮은 대출문턱과 절세혜택 등 장점이 있는 만큼 내집마련을 계획하거나 현재 고금리의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은 보금자리론 이용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6-06-10 11:47:04 이봉준 기자

韓銀 창립 66주년…이주열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한은 창립 제66주년 기념사를 통해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은 국내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1별관 8층 강당에서 열린 창립 66주년 기념식에서 "(통화정책)완화기조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단기적으로 생산, 고용, 경제주체의 심리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며 (완화기조가)지속되는 만큼 금융안정에 한층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선 통화·재정정책의 완화적 운용과 함께 구조개혁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일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한은도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을 잘 지키면서 소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앞으로 한은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효율과 경쟁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사와 급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인 금융공공기관 내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한은 역시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한은 창립 제66주년 기념사 전문. 친애하는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한국은행의 창립 66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우리 한국은행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신 선배님들, 그리고 한국은행을 성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성장률이 잠재수준을 밑도는 2%대 중반으로 낮아졌으며 금년 들어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소비, 투자 등 내수의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물가상승률은 새로 설정한 목표수준 2%를 상당폭 하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지난 3월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을 크게 확대한 데 이어 어제는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조기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요국 경제의 회복 지연과 그로 인한 세계교역의 신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로지역과 일본의 경우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정책금리까지 동원했지만 장기 저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 왔던 미국 경제도 고용의 개선 추세가 주춤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도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성장전략을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누증, 과다한 유휴설비 등 내수 회복을 제약해 온 구조적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화·재정정책의 완화적 운용과 함께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 하겠습니다. 구조개혁 없이는 거시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 채 정책여력만 소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 소위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 확대를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고용이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노동수요를 뒷받침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고용과 성장을 주제로 한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에서도 논의되었듯이 이제는 고용의 성장 견인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은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하반기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단기적으로 생산, 고용, 경제주체의 심리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금융안정에 한층 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추이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정부, 감독당국과 협의하여 거시건전성 차원의 대책 등을 적기에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행태가 확산되고 그로 인해 금융시스템 내에 불균형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의 불확실성, 중국의 금융·경제 불안 재연 가능성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 리스크에 대한 점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신용경색 등 금융불안이 발생할 경우 공개시장운영, 대출제도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본적정성 악화가 우려되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한국은행도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을 잘 지키면서 소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의 정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결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주체들과의 소통 채널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부터 물가안정목표 운영에 대한 설명책임이 강화된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이 어렵다 보니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안팎의 정책환경을 보면 '근본적 불확실성(radical uncertainty)'이라는 말로 표현될 만큼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가늠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합성이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면 우리의 사고와 행동 양식을 과감히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견해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깊은 성찰 없이 외부의 흐름에 휩쓸리다 보면 자칫 우리 스스로 어디에 서 있는지,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중앙은행은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 시계에서 국가경제 전체를 보고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T 역량이 조직의 발전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IT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꾸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그에 맞추어 조직체계를 조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 가는 지급결제 부문의 조직도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증대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효율과 경쟁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사와 급여 제도를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를 위한 방안들이 검토되어 왔는데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는 통합별관 건축과 본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실용적이면서도 품위 있는 건물이 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중앙은행 임직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누차 강조합니다만 우리에게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창립기념행사를 준비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06-10 11:45:23 이봉준 기자

임종룡 "보험산업 국제회계기준 도입, 충격 최소화해야"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이 국내 보험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 회계기준원, 보험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IFRS 보험편의 도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히 지난 수년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준비되며 업계에 새로운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금융당국은 IFRS4 2단계 도입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불필요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발표된 이후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재무회계 기준 변경이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방안들을 검토,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IFRS4 2단계 도입 준비와는 별도로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 속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여 시장과 소통함으로써 그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 참석자들은 IFRS4 2단계 도입 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충격 방지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실질 리스크보다 큰 규모의 자본확충 부담이 예상되므로 향후 세부기준 마련시 허용 가능 범위 내에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시 회사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보험부채의 자산 매칭을 위한 장기채권 물량 확대 등 자본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산운용 여건 조성과 함께 전문인력과 시스템 구축에 물리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IFRS4 2단계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최근 보험산업 내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6-10 11:44:47 이봉준 기자

10일 韓銀 창립 66주년…1년 전 오늘과 닮은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지속 낙관하기 어려운 만큼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겠다." 지난해 6월 1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 창립 65주년 기념식에서 통화정책 기조조정을 신중히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전날인 11일 6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이 총재는 그간 당시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충실히 이행, 정확히 1년 뒤인 9일 다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연 1.25%)했다. 마찬가지로 한은 창립 66주년을 하루 앞둔 6월 금통위에서 이를 결정했다. 몇 년 간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 부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는 판단과 함께 근래 한국 경제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일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조선업계의 자구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2018년까지 고용 규모 30%, 설비 규모 20%를 각각 줄일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안 그래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 경제의 하강기조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버텨보겠다는 한은의 각오로 풀이된다. 최근 시장에선 한은에 대해 가장 중요한 물가안정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은법에는 물가안정 도모가 한은의 최우선 임무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8% 오르며 4개월 만에 다시 0%대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1월 0.8%, 2월 1.3%, 3월 1.0%, 4월 1.0%로 3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었다. 디플레이션까진 아니더라도 국내 물가 하락세가 염려되는 상황이다. 중앙은행인 한은의 독립성 훼손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총재는 취임 이후 금리인상을 시사했지만 정부에서 경기부양과 디플레이션 진입 등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해오자 이달 금리 인하까지 총 다섯 번이나 기준금리를 내렸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정부가 한은에 현물출자를 요구하는 등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이 총재는 단호하게 현물출자는 안된다고 못 박으며 한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이 총재는 지난 3월 취임 2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미래상황에 대한 전망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며 "취임 이후에 시장안정과 균형을 되찾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부턴 효율성과 경쟁원리를 보다 중시하고 있다"고 소회를 전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라는 큰 어려움 속에서 이 총재는 국내 경기를 잘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대내외 불안 속에서 이 총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저금리(연 1%대)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총재가 취임 당시 밝혔듯 통화정책은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한은은 시장보단 대부분 정부와 소통해 온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이번 금리 인하를 계기로 한은이 앞으로 정부가 아닌 시장과 소통하는 결과물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은 창립 66주년 기념식은 10일 오전 9시 한은 1별관 8층 강당에서 이 총재를 비롯한 한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2016-06-10 00:51:06 이봉준 기자

예보, 선진 정보시스템 해외 수출

예금보험공사의 '리스크관리·보험금지급 시스템'이 '2016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예보가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대한민국 전자정부 우수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추진한 것으로, 중앙부처 등에서 제출한 50여 개 과제 중 예보의 과제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금융공공기관이 정부 주도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최초 사례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몽골 예보에 '리스크관리·보험금지급 시스템 구축 컨설팅(ISP)'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은 공사 우수 정보시스템의 해외 수출에 대한 예보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추진됐다. 그 동안 예보가 지식공유프로그램(KSP)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 예금보험제도를 개도국에 지속적으로 전파해 온 노력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예보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해외수출을 선도,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몽골 예보가 수행하게 될 ISP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기에 국내 IT 업체의 해외 진출도 기대된다. 몽골의 예금자보호 강화·금융시장 신뢰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 동안의 예금보험제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 해외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국내 IT 업체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06-10 00:50:3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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