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역대 최저 금리…"GDP 2.8%를 사수하라"

정부와 금융시장은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연 1.25%) 결정에 환호했다. 그 동안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금리 조정 압박에도 한은은 아직 때가 아니라며 고개를 저어왔다.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지난해 4·4분기에 이어 올 1·4분기까지 2분기 연속 한국 경제가 0%대의 부진한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경기침체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금리 정책의 효과는 재정과 구조조정 정책이 함께 할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그간 이 총재는 금리 조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다만 6월 금통위를 하루 앞둔 8일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조선업과 해운업 등 부실산업의 대량실업으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가 예상되자 한은은 재정정책보다 앞서 금리 인하 카드를 선보였다. 일각에선 이 총재의 선제적 대응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평가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내외 경기 지표와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영국의 브렉시트 등 부담이 큰 상황에서 6월 금통위의 금리 인하 단행은 과감한 결정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놓칠 수 없는 2.8% 성장률 이번 금리 인하는 2% 후반대의 현 경제성장률을 지키겠다는 한은의 의지가 엿보인다. 한은은 지난 4월 수정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1월 전망치)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당시 성장률 조정치를 발표하며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수출이 부진하고 생산·소비·투자 등 회복세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연중 경기 흐름은 지난 1·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완만하게 개선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를 살피면 우리나라 경기가 일시 호전되는 듯 하다가도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4분기 GDP 성장률은 0.5%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이 반영된 지난해 2·4분기(0.4%)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기업 설비 투자 역시 7.1%나 줄어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국내 총투자율(27.4%)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 2009년 2·4분기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문제는 앞으로 성장세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경기 회복세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부실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대량실업이 이어지면 결국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기업의 생산·투자도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 경제에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진단, 이례적으로 재정 확대와 기준금리 인하를 권고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가 붙고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는 하반기에 경제 하방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이달 기준금리 인하는 최적의 타이밍이었다"고 진단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이날 한은의 깜짝 인하 카드에 시장 안팎에선 연내 추가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4월 새롭게 임명된 금통위원들의 '비둘기파(통화정책 완화)' 성향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우는 요인이다. 앞서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한 금통위원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또 미국 FOMC 회의와 영국의 브렉시트 등 대외변수 속에서 한은이 적지 않은 위험을 무릅쓰고 선제적인 인하 카드를 제시한 것도 금리 인하의 충분한 효과를 위해 한 번 더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단 전망을 키우는 요인이다. 다만 이날 이 총재가 금리정책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만큼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선 금통위가 신중함을 잃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12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와 여전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브렉시트 등은 추가 금리 인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의 선제적 금리인하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중앙은행의 노력이란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 등은 다른 미시적 경제수단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