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자살보험금 논쟁](下)'상상초월' 지급액 때문?…"당국 전수조사해야"

생보사, 인명경시 풍조 확산 우려 "안그래도 자살률 1위국인데…잘못된 시그널 줄 수 있다"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면)가입자의 자살을 불러올 수 있고, 특히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형 생명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이 인명경시(人命輕視)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뜩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국이란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자살보험금 지급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단 분석이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 계약자에 대한 보호를 우선하고 있지만, 자칫 사회적으로 자살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염려한다. 때문에 당국은 그간 자살보험금 지급 건에 대해 생보사에 보험금의 60~70% 수준을 지급토록 권고해 왔다. 당국의 미온적인 반응이 반복되자, 지난 21일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감독 수위를 보다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금감원은 자살자 중 재해사망특약을 부가한 소비자를 전수 조사해 미지급보험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을 찾아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2465억원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자살 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2465억원(2980건)이다. 이 중 소멸시효(2년)가 지난 계약만 2003억원(2314건)으로 전체의 80% 수준이다. 보험사별로 살피면 ING생명이 837억원(5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생명 431억원(619건), 교보생명 213억원(254건), 동부생명 123억원(99건), 알리안츠생명 122억원(114건) 등 순이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의 조사에 대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장 '업계 1위'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이 ING생명보다 낮다는 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생보사들이 종신보험을 가입한 계약자 중 재해사망특약을 부가하고 자살한 경우의 통계만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종신보험 이외 연금·건강·상해보험 등에도 의무부가 특약 또는 독립특약(임의부가)으로 거의 전 생보사가 해당 상품을 판매했는데, 금감원의 조사에서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생보업계 '빅3'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버티는 것은 시효를 무시하고 전수 지급할 경우 회사당 수천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은 생보사에 검사인력을 파견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멸시효 폐지 or 10년 연장 방안 추진 실제 금감원이 지난 2월 생보사들로부터 보고 받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은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에 관한 총액이 아니다. 한국보험학회에서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따라 분류해 놓은 4가지 유형 중 2번째 유형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인 금액이다. 나머지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선 그 어떤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로선 대략적인 규모 파악이 힘든 상황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특약이라는 특성 상 암보험과 연금보험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조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당국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와 같이 '실체 없는 추측'만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그 존재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현재 권리 구제 역할은커녕 오히려 생보사들의 바람막이 역할만 자행하고 있는 꼴이다"고 호소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시민단체의 강도 높은 문제 해결 요구가 잇따르자, 사망보험금 소멸시효를 폐지하거나 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 경과의 귀책사유가 보험사에 있는데도 지급의무가 없어진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용인하고 계약자 신뢰를 저버려 보험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상법은 상사간 거래 계약을 다루지만 보험은 개인과 보험사가 맺는 계약이므로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어렵다면 민법상 기준인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상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다. 지난 3월 이전까진 2년이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위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소멸시효나 특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수 보험수익자 구제를 위해 법원의 민사적 판단과는 별도로 보험업법에 따라 미지급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소비자피해 구제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06-22 17:22:59 이봉준 기자

'스타트업 마중물' 팁스(TIPS) 선진화 방안 왜 나왔나.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팁스(TIPS)는 이스라엘에서 성공한 창업지원모델인 '테크니컬 인큐베이터(Technological Incubator)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온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2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3년 간의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158개 창업팀이 꾸려져 창업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199건의 민간투자가 이어져 총 1522억원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선도 벤처기업에 인수된 곳도 3곳 탄생했다. 초기 분위기 치고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팁스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육성이나 관리 근거가 미흡했다. 팁스 프로그램은 선배 벤처인의 창업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스타트업, 즉 창업팀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될성 부른 나무'를 키우기 위해 정부와 액셀러레이터는 각각 9대1의 비율로 자금을 투입한다. 그러나 자율성을 부여한 결과 팁스 운영사인 액셀러레이터와 창업팀 간의 투자협상과 계약 과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점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창업팀 선정, 투자, 보육 등을 총괄하며 막대한 역할을 하는 운영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전횡을 휘두를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던 것이다.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신과 Viki의 문지원 대표, 그리고 더벤처스 스타트업센터가 참여한 팁스 운영사 더벤처스를 이끌고 있는 호 대표는 창업기업의 지분을 투자금 이상으로 가로챘다며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호 대표측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팁스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분을 받았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팁스 운영사로는 21곳이 활동하고 있다. 2013년 팁스 제도 도입 초기에 참여한 카이트창업재단, 캡스톤파트너스, 케이큐브벤처스, 프라이머, 패스트트랙아시아부터 지난해 11월에 뛰어든 메가인베스트먼트, 웹스, 인포뱅크,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등이 그들이다. 이들 운영사에는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 심재희 엔텔스 대표, 박종환 록앤올 대표 등 성공한 벤처인들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아산나눔재단,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등 단체, 한양대·포항공대 등 대학 등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에 마련한 팁스 선진화 방안은 팁스 운영에 있어서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전략적 육성을 통해 관련 제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업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팁스 관련 예산과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운영사도 현재 21곳에서 2018년까지 40개 내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기청은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 보육을 필요로하는 바이오 분야가 팁스 프로그램에 참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자금도 2년, 5억원에서 3년, 10억원으로 확대하고 1년에 1억원을 지원했던 사업화자금도 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2016-06-22 16:54:08 김승호 기자

팁스 운영사 지분 최대 30%까지만…선진화 방안 마련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팁스(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TIP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운영사(투자자)는 앞으로 해당 창업기업(창업팀)의 지분을 최대 30%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다. 팁스 운영사가 창업팀을 추천할 때는 투자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한다. 지금까지 없었던 운영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창업지원법에 처음 마련했다. 운영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 팁스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팁스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창업자를 발굴해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사가 창업팀(벤처기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운영사, 정부 등으로부터 많은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이때문에 일부에선 정부 지원금과 그에 따른 지분율 배분, 투자금 회수 등을 놓고 운영사와 창업팀 사이에서 이면계약 등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더벤처스 사태'가 대표적이다. 중기청은 팁스 프로그램을 놓고 기존에 벌어졌던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팁스(TIPS) 프로그램 선진화 방안'을 마련, 22일 발표했다. 우선 팁스 운영사의 창업팀 지분율을 30%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창업팀이 60% 이상의 지분율을 가져가기만 하면 문제가 없었다. 이때문에 운영사는 최대 40%까지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다. 향후 창업팀이 창업기업→벤처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자칫 운영사가 경영권까지 넘볼 수 있었던 셈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운영사의 지분율을 최대 30%까지로 제한한 것은 나머지 10%의 지분을 전략적 투자자 등 외부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창업팀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면서 "창업팀이나 운영사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운영사들이 해야 할일과 하지 말아야 할일도 새로 규정했다. 투자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했고, '(가칭)팁스 투자 매뉴얼'도 배포하기로 했다. 창업팀 보육, 멘토링 등 운영사가 제공하는 유형, 무형의 전문서비스도 지분율 협상과 계산에 반영해 투자검토보고서에 적시해 오해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이면계약을 통해 금전을 편취하거나 알선, 수재 등 운영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법적 등록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만 팁스 운영사가 될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를 발굴해 보육하고 투자 등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창업기획자 또는 창업코디네이터를 말한다. 엔젤투자회사, 엔젤투자재단, 벤처캐피탈, 선도벤처기업, 대기업 등이 모두 액셀러레이터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론 등록한 주체에 대해만 팁스 운영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6월 현재 팁스 운영사는 21곳이다. 광범위하게는 액셀러레이터=투자자=운영사 모두 같은 개념이다. 이는 개정된 창업지원법이 시행되는 올해 11월부터 새로 선정된 운영사와 재협약 운영사부터 적용된다. 주 청장은 "자격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들이 직접투자 또는 출자한 금액에 대해선 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세 면제 또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정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06-22 15:55:34 김승호 기자

고양 향동, 호반베르디움 등 아파트 공급 개시

경기도 고양시 향동택지지구에서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된다. 지구 지정 10년만이다. 고양 향동지구는 서울 상암 생활권으로 은평구, 마포구와 연접해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서울 서북부권의 최대 이슈로 등장했다. 향동지구는 서울시청 및 여의도 8㎞, 신촌 5㎞ 거리로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와도 가깝다. 민간 공급 물량은 5개 블록, 4114가구이고 나머지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 LH 공급 물량이다. 7월 초 호반건설은 고양 향동지구 B2, 3, 4블록에서 '고양 향동 호반베르디움' 2147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70㎡(1037가구)와 84㎡(1110가구) 등 모두 중소형이다. '고양 향동 호반베르디움'이 위치한 향동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대 사업면적 121만 3255㎡, 수용가구 8709가구, 수용인구 2만3100여명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다. '고양 향동 호반베르디움'은 향동지구에서도 '노른자위'다. 교통망으로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6호선·공항철도가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가깝고 지구 남쪽에 수색로 버스중앙차선을 이용, 광화문·종로 등 도심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서울 및 수도권 이동도 편리하다. 특히 오는 9월 지구 북쪽으로 고양 화전~은평 신사간 도로일부 구간이 개통한다. 또한 봉산과 망월산이 지구와 바로 접하고 있으며 향동천이 지구 중앙을 가로지른다. 이처럼 향동지구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서울 전셋값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기대된다. 더욱이 향동보다 서울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삼송지구 현재 집값이 KB국민은행 시세 기준으로 3.3㎡당 1400만원 대다. 단지 인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있고 대규모 편의시설이 입점하는 중심상업지구와도 가까워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도 쉽다. 한편 호반건설은 향동지구 인근에 위치한 고양 삼송·원흥지구에서 4개 단지 3000여 가구를 조성해 향동지구와 함께 대규모 호반베르디움 브랜드타운을 형성한다.

2016-06-22 10:59:03 이규성 기자

주금공,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참가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 행사 중 공공기관 정부3.0 경진대회에서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소개한다고 21일 밝혔다.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만 60세 이상 국민들이 부채를 상환하고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40~50대가 일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신규 보금자리론 이용자 포함)해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 될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15% 월 지급금을 추가로 드리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구성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내집연금 3종 세트를 통해 국민들이 부채감축과 노후대비, 주거안정의 1석 3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과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16-06-21 19:28:20 이봉준 기자

확장 최종 결정난 김해공항, 향후 어떻게 탈바꿈할까.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21일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결론난 가운데 향후 김해공항이 어떻게 탈바꿈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이날 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중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공항이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등 영남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 연결교통망도 충분히 확충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공항을 새로 짓는 수준으로 김해공항을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장 마리 슈발리에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책임연구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발표에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밀양에 2개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10억 달러(약 1조1500억원)가 적게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덕도의 경우에는 심해에 매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립비용이 상당히 추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활주로를 하나 건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2개 건설하는 경우보다 훨씬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로의 경우 김해공항은 이미 기존에 건설돼 있는 도로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두 안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나온다"면서 "철도교통을 이용한 경우 역사를 새로 건설해야 하는 경우와 기존 역사와의 연결비용 등을 고려해 김해와 밀양은 20억 달러가 들고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30억 달러가 넘게 든다"고 덧붙였다. 이런 조사 결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경우 38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반면 밀양은 활주로가 하나인 경우 41억 달러, 두개인 경우 52억 달러가 든다. 가덕도 같은 경우 활주로가 하나인 경우 67억 달러, 2개인 경우 92억 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선 과거 진행됐던 용역을 통해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다만 총 7개로 검토된 확장방법은 당시 모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됐었다. 첫 번째 안이 기존 활주로를 남쪽으로 1㎞가량 연장하는 안이다. 북쪽에 있는 해발 380ｍ 높이의 돗대산과 630ｍ 높이의 신어산을 피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이 방안은 남해고속도로를 지하화해야 한다. 또 소음피해 지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안이 교차활주로를 건설하는 방안이었다. 북쪽 장애물을 피해 활주로의 방향을 좌우로 틀어 신설하는 것이다. 이 방안 역시 군 시설 이전과 소음피해 지역 확대, 대형 항공기 이착륙 불가라는 한계에 봉착한다. 용지 매입비와 이주비가 과도하게 들어간다는 단점도 발생했다. 여섯 번째 안으로 검토된 것이 김해공항과 낙동강 사이에 활주로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북쪽 공역이 겹치고 북쪽에서 진입하는 항공기의 정밀진입 절차를 수립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검토된 안이 맥도강 건너편에 대저2동 쪽에 활주로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이 방안 역시 남해고속도로 지하화와 맥도강의 복개라는 어려움 외에 소음영향권의 확대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더욱이 에코델타시티라는 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이어서 소음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김해공항 확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 났다. 24시간 운영할 수도, 안전성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확장 비용도 각 안에 따라 37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김해공항 확장 방안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확장안을 제시할 지가 관심이다. 한편 장 마리 연구원은 신공항의 승객 수요를 연간 4000만명으로 예상했다. 이 중 2800만명은 국제선 항공에 대한 수요, 1200만 명은 국내선에 대한 수요다. 화물에 대한 수요는 연간 36만톤으로 예측했다.

2016-06-21 17:11:59 김승호 기자

교보생명, 무디스 신용등급 2년 연속 'A1'

교보생명은 최근 글로벌 경기 불안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A1(Stable)' 신용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A1' 등급은 국내 보험사로는 처음으로, 글로벌 금융사인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등급이다. 국내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가 'A1' 등급이며, 정부의 지급보증이 있는 국내 주요 시중은행(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이 'A1' 등급에 속한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수익성 향상과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인정 받아 'A2'에서 'A1'으로 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향된 바 있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교보생명은 수익성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탄탄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며 "다각화된 영업채널과 높은 재무설계사 생산성도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보험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교보생명은 우수한 사업건전성을 토대로 자생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3월 현재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262.8%로, 글로벌 기준을 크게 상회한다.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지난 2004년 이후 국내 대형 생보사 중 줄곧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A1'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리스크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지난 2013년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로부터 국내 생보사로는 처음으로 A+(Stable) 신용등급을 받은 이후 4년 연속 유지 중이다.

2016-06-21 14:41:38 이봉준 기자

보험개발원, IFRS4 시스템 구축 박차

보험개발원은 지난 20일 삼정KPMG와 국제회계기준(IFRS4) 전산시스템에 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보험개발원은 IFRS4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3월 10개 보험사와 공동구축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주요 보험상품(건강·갱신형·연금·변액·화재·2차 암보험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제시된 IFRS 2단계 기준서(안)에 따라 보험부채를 산출, 손익계산서를 작성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보험상품은 많은 보장과 옵션을 포함하고 있어 IFRS4 시스템에 이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의 보험상품에 특화된 시스템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삼정은 다음달 말까지 6주간 보험개발원이 개발할 시스템이 현재까지 제시된 IFRS4 2단계 기준서(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구축하게 될 IFRS4 시스템은 국내 복잡한 보험 상품의 특성에 최적화돼 설계될 뿐만 아니라 다수 연산을 고속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알파고'에서 적용한 최신 전산기법(멀티 CPU와 멀티 GPU를 이용하는 선진 시스템)을 적용한다. 지난달 두 곳의 시스템 구축업체와 함께 알파고의 기술을 IFRS4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모의실험을 실시했고, 기술상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했다. IFRS4 2단계 기준서(안)에 따르면 계약 1건당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률론적 현금흐름이 산출되어야 한다. 대용량 연산처리를 짧은 시간 내에 가능토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복잡한 상품에 특화되고 최신 전산기법을 적용하여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선진화된 IFRS4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참여보험사의 IFRS4 2단계 도입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06-21 14:41:09 이봉준 기자

현대건설, 지역주택조합 선도...올해만 벌써 7곳 계약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형건설사들이 대거 참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은 토지 계약 95% 이상 확보해 안정성을 갖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적극 참여해 주목된다. 특히 현대건설은 지난 1월부터 사업수주조건(토지 95% 이상 확보)를 갖춘 전국 7개 현장과 도급약정을 체결(2016년 6월 기준), 지역주택조합 붐을 선도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경기 의정부의 녹양역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9개월 만에 조합원 모집 및 사업계획승인까지 완료, 현재 '힐스테이트 녹양역' 착공 및 일반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에 말 많고 탈 많은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시장에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중견건설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은 조합 해당 사업지 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면 가능해 수요가 한정적이다. 그러나 최근 전세난과 고분양가 등으로 자연스레 가격 부담이 적은 지역주택조합을 향한 관심이 커졌다. 현대건설 담당자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사업수주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며 "현대건설은 책임 있는 시공사로 참여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형건설사의 참여로 실수요자들의 호응이 높다.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이 더해져서다. 현대건설과 도급약정을 체결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현대건설과 도급약정을 체결한 경우 사업진행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만큼 조합원의 호응은 물론 모집 시에도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과 도급약정(MOU)을 맺은 동작구 사당, 부산 수안, 포항 오천, 오산 갈곶, 통영 원평 지역주택조합에 실수요자들의 관심도 커졌다. 포항 오천 지역주택조합(리버카운티) 사업은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토지 100% 계약(확보)을 마친 오산 갈곶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 중이다. 360도 파노라마 조망을 갖춘 통영 원평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97% 계약(확보) 후 홍보관을 개관, 첫 날 약 5000명이 몰리기도 했다. [!{IMG::20160621000072.png::C::480::}!]

2016-06-21 14:39:51 이규성 기자

보험사 가계·기업대출 1년새 급증…왜?

돈 빌릴 곳이 마땅찮은 가계와 기업들이 보험사로 몰리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비교적 문턱이 낮은 보험사를 통한 대출수요는 지난 1년새 급증했다. 12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는 물론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 수익성 지연으로 보험사의 부실대출 규모가 커질 경우 훗날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107조1735조원으로, 전년 동기 98조7779억원 대비 8조3956억원(8.5%) 급증했다. 대출채권은 보험약관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합친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약관대출 잔액 가장 커 올 들어 월별 증가폭도 눈에 띄게 늘었다. 생보사 대출채권은 지난 1월 1282억원, 2월 1961억원 증가했다. 이어 3월에는 무려 7268억원 늘며, 전달과 비교해 4배가량 급증했다. 항목별로는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이 지난해 3월 말 25조4346억원에서 올 3월 말 29조5654억원으로, 4조1308억원(16.2%) 확대됐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잔액은 22조9767억원에서 24조4205억원으로 1조4438억원(6.3%) 늘었으며, 약관대출 잔액은 39조8900억원에서 40조7284억원으로 8384억원(2.1%) 증가했다. 생보사 가운데선 삼성생명의 대출채권 잔액이 가장 컸다. 지난 3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대출채권 잔액은 33조9446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한화생명 16조9789억원, 교보생명 16조5096억원, NH농협생명 6조9558억원, 흥국생명 5조6206억원, 신한생명 5조3086억원, 동양생명 4조6604억원, 현대라이프생명 2조7991억원 등 순이었다. 특히 NH농협생명의 경우 대기업 대출채권은 지난해 3월 7800억원에서 올 3월 1조3342억원으로 무려 71%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화생명이 27.5%, 삼성생명이 21%, 교보생명이 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증가폭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농협생명은 담보대출인 약관대출, 부동산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신용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농협생명의 대기업 대출채권 중 신용대출은 1조2214억원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풍선효과' 우려…내달 은행 수준 여신심사 적용 손해보험사의 대출규모 증가세도 가파랐다. 지난 2월 말 기준 손보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50조2826억원으로, 전년 동기 42조641억원 대비 8조2185억원(19.5%) 급증했다.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21조9605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1622억원(16.8%) 증가했고, 신용대출 잔액은 3조2860억원으로 4349억원(15.3%) 늘었다. 약관대출 잔액은 9조8010억원으로 9537억원(10.8%) 확대됐다. 삼성화재의 대출채권 잔액은 지난 2월 말 기준 14조9444억원으로 손보사 중 가장 많았다. 이어 동부화재 7조6509억원, 현대해상 7조3135억원, KB손보 6조6763억원 등 순이었다. 손보사의 대기업 대출채권 증가율은 현대해상이 가장 높았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3월 9236억원에서 올 3월 1조4517억원으로 무려 57.2%의 증가폭을 보였다. 다만 신용대출 규모는 -31%로 감소세를 보였고,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율은 100%를 기록했다. 올 들어 보험사 대출규모가 증가한 것은 깐깐해진 1금융권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가계와 기업들이 보험사와 같은 2금융권을 두드린 탓이다. 금융당국은 당장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다음달부터 보험사에 대해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대출을 받는 가계와 기업의 경우 은행에서 신규대출 또는 만기연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오는 2020년 새 보험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 부담이 큰 보험사로선 부실대출이 증가할 경우 충당금 적립 위험이 커져 유동성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가계부채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풍선효과'를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자산운용 수익률이 감소하고 있는 보험사의 현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의 보험사 대출수요 증가는 당장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지난 1월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기업 대출 이자율(연 3.2%)은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1.8%)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비슷한 3% 금리대인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보험사의 전체적인 대출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 입장에선 대출을 통해 국고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운용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6-06-21 14:37:4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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