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고등' 켜진 韓경제…유일호 경제팀 경기 부양책 약효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경제팀이 출범 21일 만인 3일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활성화를 꺼내든 것은 연초부터 소비 절벽과 수출 부진으로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데 따른 조치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가 그만큼 위기에 처했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행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사라지는 올해 1분기 소비 절벽 현상이 나타나 소비위축을 부르기 전에 경기 부양책으로 이를 막아보자는 판단이 선 것이다. ◆대내외 리스크 산적…재정 확충 카드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첫 달 수출액은 36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나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9%가 하락한 2009년 8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대 수치다. 하락폭은 중국 시장에서 점점 커지고 있으며 미국과 중동 지역 수출도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이에 따른 내수 전망도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다. 지난해 4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은 1.5%로 반짝 성장했지만 개소세 인하 등 일시적 효과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정책이 소멸되는 올해 1분기 소비절벽 우려가 팽배했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절벽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재정 확충 등으로 경기 부양책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연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를 내년에도 지속시켜 성장률을 3%대의 정상궤도로 반드시 복원시켜야 하는 만큼 당장 내년 1분기 내수절벽을 막기 위한 내수진작 대책을 강도 높게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대책을 당부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첫 번째 카드는 1분기 재정 조기 집행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원 많은 138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추가로 6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재정(96조원)에 지방재정(42조원)과 지방교육재정(6조원)까지 합치면 모두 144조원이 1분기에 쓰이는 셈이다. ◆반년 만에 재정 또 추가…악순환 우려도 정부는 이 같은 재정 조기집행이 1분기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것이란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하반기 재정 보강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추가 부양책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빨리 소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반기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할 경우 재정만 투입하고 효과는 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는 2004~2014년 재정 조기 집행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에 눈에 띌 정도의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정부기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1분기 성장률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경제 탄력이 떨어지지 않고 2∼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1분기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가 재인하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펼친 인하 정책이 끝난 이후 국내 완성차 판매량이 큰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충격파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으로 줄였던 개소세 인하 종료 첫 달인 지난달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12월 대비 40%가까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6월까지 다시 개소세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유망품목 수출확대 절실…분과별 방안 마련 분과별 수출활성도 방안도 마련됐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주력품목의 수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문화콘텐츠, 농수산식품, 보건의료, 인프라 등 신규 유망품목 수출확대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 시장의 경우 이달 예정된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수출확대 모멘텀으로 삼을 계획이다. 주력 분과에서는 미국, 인도 등 철강 수입규제에 대응하고 대이란 자동차 수출을 위한 전대금융 라인을 개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화콘텐츠 분과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1000억원 규모의 공동발전펀드를 조성하고 베이징에 K콘텐츠비즈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보건의료분과는 하반기 중 페루 등에 민관합동 보건의료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농수산 분과에서는 '수출전문단지'를 지정해 육성하고 할랄식품수출지원센터를 3월 중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016-02-04 10:04:25 연미란 기자

[고향가는 길]손보사, 설 연휴 귀성·귀경車 무상점검 서비스

삼성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는 고객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차량 무상점검 등 안전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화재는 설 연휴에 장거리 주행 고객을 대상으로 '애니카랜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삼성화재 고객은 전국 애니카랜드에서 타이어 공기압 측정, 각종 오일류 점검·보충 등 차량 무상 점검이 가능하다. 차량 고장 또는 사고시 출동서비스 요청도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 주요 공원묘지, 스키장 등 주요 차량 정체 예상지역 128개소에 출동자를 전진 배치한다. 삼성화재는 또 실시간 기상현황 및 출동현황을 파악해 '출동서비스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현대해상은 오는 10일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 및 정체 국도, 성묘지역 등에서 주요 지역 출동 전담팀을 운영한다. 현대해상은 이를 통해 설 연휴 동안 고객을 위한 신속 출동 및 출동 지연 최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해상은 또 자사는 물론 타 손보사 고객 모두에게 전국 하이카프라자 매장 방문시 워셔액 무료보충 서비스, 타이어 공기압 무료 체크 서비스, 기타 부가서비스 등 무려 30가지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KB손보는 오는 5일까지 전국 260여 개소 KB매직카 서비스점에서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점 내방시 14가지 차량 무상점검 및 워셔액 보충 서비스, 음료수 무상 제공 등의 서비스를 실시한다. KB손보는 또 연휴간 비상 핫라인을 구축해 전국 24시간 긴급출동 및 현장출동 서비스를 실시하며 설 연휴간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 관련 보상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동부화재는 오는 5일까지 당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국 397개 프로미카월드에서 차량 안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부화재는 또 설 연휴간 당사 및 타사 고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서비스도 실시한다. 동부화재는 오는 6~7일 이틀간 귀성 차량을 위해 행담도, 서산, 탄천, 망향 등 4개 고속도로내 프로미카월드에서 서비스를 시행하며, 오는 9~10일 이틀간 귀경 차량을 위해 서산 고속도로 내 프로미카월드에서 서비스한다.

2016-02-04 09:44:29 이봉준 기자

생명보험재단, 고위험 임산부에 의료비 지원 (지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일 고위험 임산부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아이를 출산한 산모나 올 5월 이전 출산이 예정된 임산부 가운데 심장질환·당뇨병·자궁암·고혈압 등 진단을 받은 경우다. 생명보험재단은 2009년부터 7년간 고위험 임산부 2116명에게 16억3천만원을 전달했다. 올해도 4억원을 지원한다.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60만원이다. 지원 받길 원하는 임산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우편 신청하면 된다. 생명보험재단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는 2011년 3만5000명에서 2014년 4만1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저출산 해소에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2016-02-03 17:15:58 이봉준 기자

'정반대 행보'…교보생명의 보수적 경영적략 "눈길"

교보생명이 올해 소형 점포를 집중 육성한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 상품 판매 등 보험업 환경의 급변 속 보수적 경영전략을 세운 교보생명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교보생명은 최근 '2016년 소형 점포 성장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점포장 중심의 책임육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해 70여 개에 달하는 소형 점포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올 한해 교보생명은 소형점포장 역량강화, 소형점포 성장기반 구축, 소형점포 성장발전 동기부여 지원, 조직장의 소형점포 육성 및 신상필벌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에 보험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표한다. 통상 소형 점포는 안정적인 성과창출이 쉽지 않아 점포장이 근무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사 이동도 잦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소형 점포 육성을 위해 성장 발전 기간을 1년 6개월 부여한다"며 "1년 동안 점포장의 임기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업계는 2020년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보험사는 사업비 비중을 줄이기 위한 취약점포 통폐합, 전속 설계사 조직 슬림화에 열중이다. 소형 점포 육성을 위해선 사업비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각 보험사는 자본금 확충에 급한 상황"이라며 "소형 점포 임대를 위해 임대료 등 보험사의 사업비 가중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보업계의 행보와도 반대된다. 생보업계 '빅3' 중 두 곳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최근 직접 자사형 보험대리점(GA)을 신설하고 일부 전속설계사를 이동시켜 영업에 나서고 있다. 자사형 GA를 통해 실적이 낮은 설계사를 가리고 성과가 좋은 설계사를 안고 가면서 조직적 변화를 추구한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들은 자사 GA 설립을 위해 힘쓰는 상황에서 교보생명은 별다른 계획이 없어 보인다"며 "성과가 저조한 보험설계사까지 포용했다간 보험사가 더 큰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성과가 낮은 설계사라고 이들을 내칠 순 없다"며 "소규모 지점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내부적인 정치 싸움으로 악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쟁사들이 자사형 GA 설립에 나섰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다"며 "내부적으로도 자사형 GA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

2016-02-03 17:15:18 이봉준 기자

'보가비' 보험설계도 온라인 시대…'보험다모아' 대안책으로 부상

보험 설계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상품 판매에 나서는 등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살아남기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하반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출범 이후 대면 채널 판매 비율이 감소하는 등 보험설계사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보험오픈마켓 '보가비'의 소비자 서비스가 실시된다. '보가비'는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와 정반대되는 시스템으로, 보험설계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상품 설명에 나선다. 이에 따라 '보험다모아' 출범 이후 초래해 온 상품 설명에 대한 아쉬움이 다소 완화돼 '보가비' 출범 이후 다수 보험 소비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가비'는 대표 보험설계사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보사모'와 업무 제휴에 나섰다. 이에 따라 '보사모'에 활동 중인 설계사들이 등록 중이다. 실제 '보가비'는 지난 1월 네이버 홈페이지 등록 이후 한 달이 채 안되어 수백 명의 보험설계사들이 인증을 거쳐 인증 설계사로 등록됐다. 인증등록은 판매자 등록과 같은 절차로, 온라인상이기에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차별책이다. '보가비' 내 홈페이지에 실제 보험설계사의 이미지 사진이 등록되며 경력사항과 소속지점 등 소비자가 상품의 문의하기 전 담당 설계사의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보가비 관계자는 "네이버 카페 '보사모'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설계사들이 '보가비'를 통해 소비자와 대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론 '보험다모아'와의 경쟁을 통해 온라인 '대면' 상품 판매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보가피' 홈페이지 개설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 상품이 지인이나 개척 영업을 통해 판매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을 통해 잘 알지도 못하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상품을 가입할 경우가 많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가비' 관계자는 이미 입소문을 통해 해당 홈페이지에서 보험 계약 관련 문의가 많다고 설명한다. 보가비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소문을 통한 계약 체결 고객이 다수"라며 "또 '보가비' 홈페이지에 대한 평가도 기대 이상이란 답변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또 '보험다모아'가 초래하는 다수의 불편함을 '보가비'가 바로바로 해결하고 있다"며 "실시간 보험료 검색이나 인증 설계사와 바로 통화 등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위주로 서비스가 개발된 만큼 소비자가 원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향후 개발에 참고할 것"이라며 "국내 최대 보험관련 오픈마켓으로 성장하기 위해 계속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가피' 모바일 버전은 7~8월 중 개발될 예정이다.

2016-02-03 17:14:38 이봉준 기자

韓銀, 기준금리 조정하나…유 부총리 "상황 인식 공유해야"

한국은행이 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의 경기 부양책에 발맞춰 기준금리 조정에 들어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 부양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금리 결정은 통화 당국이 하는 것이고, 정부가 영향을 끼칠 순 없다"며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겠지만, 거시(경제) 환경에 대해서는 (한은과)상황 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간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해 온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해당 발언은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대책에 발맞춰 한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사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녹아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연초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발표와 국내외 수출 부진 등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된 상황과 연계해 볼 때, 한은이 정부의 부양책에 동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한은이 가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은 대표적으로 통화정책 수단은 기준금리 조정을 들 수 있다. 한은은 현재 올 1월까지 7개월 연속 연 1.5%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왔다.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속에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 부진에 통화정책을 쓰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다"며 "민간소비 위축 등 국내 경제의 회복세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 16일 금통위 회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6-02-03 17:14:11 이봉준 기자

생명보험재단, 올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2억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올해 전국 69개 대형병원과 함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2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질환 667개를 포함한 총 1065개 희귀난치성질환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꾸준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펼쳤다. 지금까지 총 2912명에게 57억2천만원을 지원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석쟁 생명보험재단 전무는 "희귀난치성질환은 평생 치료해야 하지만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생명보험사들의 생명존중, 생명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우와 가족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03 17:13:54 이봉준 기자

KDB생명, 온라인 보험시장 누적판매 1위

KDB생명은 3일 KDB생명의 KDB다이렉트 보험이 지난해 12월 1700여건 판매, 일일 판매 351건을 기록하며 지난 2012년 11월 생보업계 최초 인터넷 보험 출시 이후 지속적 누적판매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보험시장의 2배 규모인 일본의 온라인 생보 1위업체 판매건수가 200건대인 것과 비교해 4년 먼저 시작한 일본의 온라인 생보 시장과 격차를 뒤집는 성장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을 시작으로 온라인 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내년에도 온라인 보험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탄탄한 IT 환경 및 고객 수용도 기반으로 온라인 보험이 국내 시장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 속 국내 모바일 환경이 온라인 보험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KDB다이렉트 보험은 설계사 없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가입하는 만큼 계약 수수료나 점포운영비가 절감되어 동일한 보장의 오프라인 보험 대비 2~30% 정도 가격이 저렴하다.

2016-02-03 17:13:39 이봉준 기자

휴면카드 830만여 장…열 장 중 한 장 꼴

우리나라 국민이 사용하는 카드 열 장 가운데 한 장은 휴면카드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면카드는 최종 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개인·법인카드를 말한다. 3일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전업 카드사 8곳과 은행 11곳에서 발행한 휴면카드는 830만8000장으로, 3·4분기 827만6000장 대비 3만2000장 증가했다. 이는 전체 발행된 카드의 10분의 1 수준이다. 휴면카드 수는 지난 2012년 4·4분기 235만5500장에 달한 이후 2013년 4·4분기 139만5200장, 2014년 4·4분기 940만5000장으로 줄곧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소폭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휴면카드는 지난해 3·4분기 최대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4·4분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감소 효과와 소비자들이 카드를 새로 발급 받는 것과의 균형이 유지되어 휴면카드가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휴면카드 규모는 앞으로 800여만장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현재 한국의 개인당 카드 보유 수준이 해외 대비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휴면카드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선 카드사가 혜택 또는 마케팅 등으로 고객을 사로잡을 새로운 카드를 출시할 경우 오히려 다시 휴면카드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카드사 또는 하반기 출시될 인터넷전문은행이 앞으로 발행하는 신규 신용카드가 좋은 혜택으로 인기를 끌면 소비자들이 대거 갈아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기존 카드는 휴면카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여신금융연구소 관계자는 "새로 출시되는 카드가 소비자를 매혹시킨다고 해서 휴면카드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마케팅이나 혜택에 따라 휴면카드 수가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카드사 외형 경쟁 억제를 위해 휴면카드 자동 해지 정책을 이어 왔다.

2016-02-03 10:22:53 이봉준 기자

KB국민, 나들이객 유용 '에버랜드판다카드' 출시

KB국민카드는 오는 4일 가족 나들이가 많은 영유아 자녀를 둔 고객에게 유용한 'KB국민 에버랜드판다카드'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KB국민 에버랜드판다카드'는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본인 및 동반 소인 1매 50% 할인, 캐리비안베이 입장권 30%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주유·외식 할인 서비스가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에버랜드 관련 할인 서비스와 주유·외식 할인 서비스는 이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제공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KB국민 에버랜드판다카드'는 한·중 외교의 상징으로 한국에 오게 된 한쌍의 자이언트 판다 전시에 맞추어 출시된 상품"이라며 "가족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에 매우 유용한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03 10:15:1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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