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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3년간 15만명에게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 제공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 중장년내일센터를 방문해 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여한 중장년층과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50~60대 중장년층 약 10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에서 퇴직한 후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앞으로 3년간 15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 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중장년층이 취업이 잘되는 유망 자격증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폴리텍대학 등과 연계해 연간 3만5000명, 3년간 총 14만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실무 경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 '경력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중장년층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퇴직 후 새로운 직종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사무직과 서비스직 중장년층을 위해 '경력전환형 일자리'를 3년간 6000개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 알선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채용 예정자 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의 경력을 살려 재취업을 원하는 기술직·전문직 중장년층을 위해 '경력이음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안으로 6개 이상의 우수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전 산업으로 확산하여 3년간 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려면, 중장년층과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공유된 성공 사례들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06 11:08:4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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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파트 녹지 보행로 설치방안 마련...LH공사·지자체 등 권고

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線形) 녹지에 주변 환경을 고려한 보행로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때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 예방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 69건 중 21건(30.4%)이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민원은 지자체, 시행자,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집단민원인 경우가 많았다.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 개설이 어려워 통근·통학 시 경사진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보행로 설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LH 등 18개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전용도로 개설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생활기반시설 접근성과 보행환경이 개선돼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과 권익 침해 요소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06 10:30:3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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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종자 미등록 거래 등 수십 곳 수사기관 통보

지난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산물 종자(씨앗)를 거래한 의혹을 받는 업체 수십 곳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국립종자원은 2024년 기준 농산물의 종자·묘(苗)를 취급한 전국 38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6건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67건은 검찰, 2건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7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찰에 통보된 위반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37건, 종자 미보증 15건, 생산·판매 미신고 9건 등이다. 과태료 처분 주요 사항은 품질 거짓표시 11건과 품질 미표시 9건이다. 지난해 검찰통보 건수(67건)가 전년(45건) 대비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씨감자, 마늘종구 등 영양 번식 종자에 대한 유통 조사 강화가 꼽힌다. 국립종자원은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올해도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한다. 채소, 과수 묘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현장 조사 활성화로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과수묘목 및 씨감자 유통 성수기에(2~4월) 특별사법경찰관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2-06 10:01: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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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 확산…업계는 "빠른 정책 조정 필요"

올해부터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금소득과 함께 과세되자 '이중과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정책적인 결정을 빨리해야 투자자들의 혼란이 없을 것이라면서 업계 차원에서는 정부 정책 조정 방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금소득과 함께 과세 대상이 됐다. 기존에는 해외 배당소득세(예: 미국 15%)가 원천징수되더라도 국세청이 이를 환급해 국내 세율(14%)만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선 환급, 후 원천징수' 절차가 폐지되면서,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후 연금 수령 시 다시 연금소득세(3~5%)를 내야 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는 사실상 세금을 두 번 내는 이중과세로,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협회 및 퇴직연금 사업자들과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 측은 "연금소득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방안을 포함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관련 제도 개편은 올해 중 논의해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법 변경이 연금계좌를 활용한 해외 ETF 투자 확대 흐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이중과세가 금융투자 회사들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연금소득세 환급이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다고 해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당소득세는 즉각 과세되지만, 연금소득세 환급은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인 과세 이연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월배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올해 1월 배당금 수령부터 직접적인 세금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적극 활용하라고 장려한 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된 정책 운용"이라며 "빠른 정책 결정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구성 고민을 덜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환태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퇴직연금 및 ISA 계좌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문제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기재부와 논의를 지속하며 투자자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및 ISA 계좌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문제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기재부와 논의를 지속하며 투자자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세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고려할 대안으로 국내 배당 ETF와 합성형 커버드콜 ETF를 추천하고 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해당 상품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05 16:14:3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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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AI·바이오 등 청년주도 신산업 전폭 지원 약속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층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국가 간 경제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청년은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3대 게임체인저 등 신기술·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들과 융합해 향후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 청년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AI,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 청년 대표들이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개발한 수요자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가 전시, 소개됐다. 청년 대표들은 신산업 발전 공통 과제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 추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문적인 인력 양성 확대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꼽았다. 또 신기술의 신속한 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요구했다. 정부는 조만간 AI 핵심인재 양성·확보방안,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 AI 기반 바이오 혁신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자 기업 참여 대형 연구개발(R&D) 플래그쉽 프로젝트도 신규 추진하고 우주 분야 소자·부품 국산화 등도 지원을 강화한다. 자율주행차 초기 성장을 위한 실증 확대 및 버스 사업화 지원, 드론 얼라이언스 구축도 진행한다. 이 밖에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방안 마련, 혁신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격차 1000+ 프로젝트' 확장 및 이를 통한 분야별 세분화된 육성 정책 신설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05 16:01: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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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원산지 거짓표시 243곳 수사기관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설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96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1곳을 중점 점검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을 속여 파는지 등을 들여다봤다.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 245곳, 축산물소매업 23곳,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38곳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154곳, 돼지고기 87곳, 두부류 46곳, 쇠고기 27곳, 닭고기 26곳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 243개 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도합 4436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기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벌였다.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도 표시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농관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축산 관련 업체 906곳을 점검해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 21곳을 적발, 과태료 1470만 원을 부과했다. 축산물이력제는 국내산 소·돼지에 대한 사육,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유통 과정을 이력 번호로 조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축산물의 출생 일자, 사육 농장, 종류, 성별, 도축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025-02-05 15:41: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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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옥수수잎 추출물' 구강염증 억제 확인

농촌진흥청은 5일 옥수수잎 추출물이 구강 내 치주균 억제 및 치조골 형성 촉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옥수수잎 추출물을 세균에 처리한 결과, 치은(잇몸)염을 일으키는 '뮤탄스'는 해당 추출물에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 성장이 150% 억제됐다. 또 다른 치은염 유발 세균인 '소브리너스'는 같은 대조구 대비 160%의 성장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잇몸병 원인 세균인 '진지발라스'의 성장도 130%배 억제됐다. 염증 반응을 매개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관여하는 염증성 물질인 'IL-6'와 'TNF-α' 생성은 각각 9.6배, 6.0배 억제했다. 반면 콜라겐 형성과 치조골 형성 단백질 발현은 증가해 치주질환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조골세포 분화는 대조구보다 10.5배 증가했다. 독성시험 결과, 처리 농도(25~200㎍/㎖)에서 세포독성은 없었다. 치주질환은 잇몸과 치아, 그 주위 뼈에 생기는 병이다. 주로 치은 부종, 출혈, 치은염에 의한 플라크 침착 등을 유발하고 치조골 파괴를 동반해 심하면 치아 상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연구진이 추출물을 분리·정제 후 구조를 확인한 결과, 옥수수잎 추출물 내 2차 대사산물 '파로빈 에이(A)'가 이 같은 효과를 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이 연구 결과를 특허출원했다. 또 옥수수잎의 '파로빈 에이(A)' 함량은 파종 후 97일에 최고에 달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일반 옥수수 수확시기에 잎을 채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박진우 농진청 작물기초기반과 과장은 "최근 고령화로 인해 관심이 치료에서 예방 위주의 건강관리로 옮겨가고 있다"며 "치주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05 15:38:3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