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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부산 스타트업등 투자 마중물 '벤처펀드' 조성한다

벤처펀드 출자공고…1000억 출자해 2580억 규모 조성 모태펀드, 산업은행, 부산은행, 부산시등 출자에 참여 정부가 부산지역 스타트업, 지역 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마중물을 붓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출자공고'를 통해 1000억원을 출자해 258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부산시, KDB산업은행, BNK금융지주 등과 결성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출자예산 전액을 공고한 것이다. 주요 출자자는 모태펀드 250억원, KDB산업은행 500억원, BNK부산은행 100억원, 부산시 50억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0억원이다. 비수도권 지역 창업·벤처기업에 투자 마중물을 공급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 출자사업 중 역대 최대규모다. 우선 부산 지역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리그에 400억원을 출자해 총 576억원 규모의 펀드 6개를 결성한다. 또한 수도권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 리그에 500억원을 출자해 총 1670억원 규모의 펀드 5개를 조성한다. 이 가운데 1개 펀드는 비금융 기업집단에 속한 벤처캐피탈을 운용사로 선정해 해당 벤처캐피탈의 모기업과 부산 지역 기업 간 전략적 협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해외의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리그에 100억원을 출자해 334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든다. 이번 출자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2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1차(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와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를 거쳐 10월 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역대 최대규모인 이번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출자사업은 부산 북항에 조성될 한국형 스테이션 F와 함께 부산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부산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지방은행, 지방 앵커기업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벤처펀드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24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선정된 다른 지역혁신 벤처펀드(경남, 경북·전남)도 연내 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출자기관 간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2024-08-12 08:19: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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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차산업법 개정 추진할 것"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 의원은 지난 10일 전라남도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고 11일 밝혔다. 보성군, 농업기술원과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김행란 전남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해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군 차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문 의원은 환영사에서 "차산업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고자 국회가 아닌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차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차산업의 변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차산업 종사자들의 업무현장 애로사항 청취외 입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조기정 보성차문화연구회 회장이 '차산업법 일부 개정을 위한 제안'을 발제하고, 이주현 경상대 강사, 이현정 이한영차문화원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차산업 발전 방안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문 의원은 "차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차산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대내외적으로 정체됐던 차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안정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작은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1 17:21: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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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진행

한국동서발전은 에너지절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11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명동 상가 일대에서 '문닫고 냉방하기-에어컨 1℃ 높이기'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동서발전 임직원이 전력피크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서울 명동의 상가와 인근 거리에서 상인과 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 실천요령이 담긴 부채를 나눠줬다. 동서발전은 이번 캠페인에서는 ▲에어컨 설정온도 1℃ 높이기 ▲안 쓰는 조명 끄기 ▲플러그 뽑기 등 일상 속 작은 에너지 절약 실천을 호소했다. 특히, 냉방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점포를 운영하는 이른바 '개문냉방' 영업 자제와 실내 적정온도 26℃를 준수하는 '온도주의' 캠페인을 요청했다. 개문냉방 영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금지돼 있고, 문을 닫고 냉방했을 때보다 약 66% 많은 전력량을 소모한다. 출입문을 개방 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5분 이상 영업하다 2회 이상 적발될 시 경고 및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남석열 동서발전 기획본부장은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기간 동안 작은 실천으로 전기요금을 줄이고 기후위기도 늦출 수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들이 동참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동서발전은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1 17:16:4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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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혁 '재시동'?…골든타임은 '1년' 안팎

여·야가 오는 9월 정기 국회 개회를 3주 앞두고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여·야가 연금개혁을 다른 안건보다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논의는 빠르게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금개혁에 주어진 시한이 많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서두르자"고 말했다. 이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언급한 지 이틀 만이다. 여·야 간 정쟁으로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22대 국회를 향해 '식물 국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이례적으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는 모습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시민대표단 토론을 거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기'를 추진했다. 당시 여·야는 현행 9% 수준의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부분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는 야당의 45%(5% 인상)와 여당의 43%(3% 인상)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해당 안은 불발됐다. 이어 여당이 소득대체율 44%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이를 한 차례 거부했다. 이후 야당이 절충안을 받아들이겠다며 뜻을 뒤집었으나, 여당이 지속 가능한 재정 방안의 부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해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은 지난 5월 29일 임기 종료를 끝으로 최종 무산됐다. 이후 여야는 오는 9월 초 개회하는 22대 국회 첫 정기회의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만큼 연금개혁 논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여·야가 연금개혁 추진 방향성에서 뜻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는 잡음이 발생할 전망이다.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국민연금의 시급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의를 마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에 연금 지급 구조를 손보는 구조개혁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모수개혁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모수개혁만 우선 추진하면 향후 개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여·야 견해차가 분명한 가운데, 연금개혁의 실질적 시한이 1년 안팎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는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만큼, 논의가 지체될수록 민감한 사안인 연금개혁을 손대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가능한 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소진 후 인상될 보험료율은 미래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는 모수조정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연간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8-11 14:59:0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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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환불 갑질'… 공정위, 위버스컴퍼니 등 4개사 제재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구매하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며 환불이나 교환을 제멋대로 제한한 판매사업자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굿즈와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weverseshop.io), YG플러스(ygselect.com), SM브랜드마케팅(smtownandstore.com), JYP360(www.thejypshop.com) 등 4개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FAQ 등에 ▲상품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기재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또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 불가 ▲수령한 상품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 요청 시 상품을 개방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필수로 첨부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 제한 등으로 기재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임의로 설정했다. 위버스컴퍼니는 특히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법상 권익에 대한 이해와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에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들 4개 판매 사업자의 2023년 연간 매출액은 6657억여원에 달했고, 위버스컴퍼니의 매출액이 33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1 14:02: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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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첫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착수

한국수력원자력이 처음으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착수한다. 11일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충북 영동군의 영동양수발전소 토건공사의 시공사로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컨소시엄(디엘이앤씨, 지평토건)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낙찰가는 5538억원이다. 이번 낙찰자 선정에 따라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는 내달 토건공사를 시작해 오는 2030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은 영동군 양강면 일원에서 진행되며 시설용량은 500MW(250MW, 2기) 규모다. 지난 2022년 2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수발전소는 대부분의 설비가 지하에 위치해 환경 피해가 거의 없는 친환경발전소다. 남는 전력을 이용해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렸다가 전력이 부족할 때 하부댐으로 물을 떨어뜨려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방식을 이용한다. 이번 입찰에는 입찰자의 공사수행능력, 시공계획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 심사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했다. 과도한 가격경쟁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분야에 높은 배점을 부여해 최적의 시공품질과 기술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한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위해 입찰예상 업체와 한수원 임직원 간 비공식 접촉을 일절 금지하고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했다. 또한, 5배수 이상으로 구성된 사내·외 전문인력 풀에서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입찰사의 시공계획서를 익명으로 작성하게 하고 위반 시 실격 처리하는 등 2중, 3중으로 공정한 입찰을 진행했다. 한수원은 토건공사 시작 이후부터는 협력업체 및 건설인력이 유입되고, 건설 및 가동 기간 동안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금이 제공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은 한수원 최초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다"라며 "종합심사낙찰제도 시행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해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수원은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토건공사를 시작으로 홍천, 포천, 합천, 영양에 차례로 양수발전소를 건설해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1 13:13:2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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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 빵지순례'… GS25서 쌀 간편식 할인 행사

가루쌀을 포함한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체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제10회 쌀의 날'을 맞아 12일부터 9월까지 농업인·소비자와 함께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쌀의 날'은 한자 쌀 미(米)를 팔(八), 십(十), 팔(八)로 풀이한 것으로, 쌀을 생산하기 위해 여든여덟 번의 농업인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8월 18일로 지정했다. 올해는 12일 오전 10시 '쌀 소비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서울 농협 본관에서 열린다. 쌀의 영양학적 가치를 재조명해 쌀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한국형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쌀의 날 기념 라디오 공개방송(SBS '뜨거우면 지상렬')을 진행하고, 푸드트럭에서 쌀 간편식과 가루쌀 음료 등을 제공한다. 14일 오전 11시에는 쌀의 날 10주년 기념식이 서울 충무로 소재 한국의 집에서 개최된다. 기념식에서는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5개 협동조합이 '쌀 소비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팔도의 고품종 쌀 품종을 소개하는 한편, 해외에서도 대표 K-푸드로 인기가 높은 '김밥' 관련 퍼포먼스와 다양한 쌀 가공 식품 홍보 행사가 진행된다. 쌀의 날인 18일에는 성심상·이성당·김영모제과점 등 전국 32개 유명 제과점 91개 지점에서 가루쌀빵 구매인증 이벤트가 열리고, 19일~9월8일까지는 전국 GS25 매장에서 아침 시간에 도시락과 김밥 등 21종의 쌀 간편식 구입시 500원~1000원 할인을 지원하는 '모두의 아침밥' 행사가 진행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최근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쌀의 날이 쌀의 영양학적 가치와 쌀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쌀과 쌀 가공식품 소비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1 12:02: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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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모집

시장경영패키지등 9개 사업 대상…9월20일까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대상을 모집한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9월20일까지 모집하는 관련 지원사업은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400곳 내외) ▲특성화시장육성사업(30곳 내외) ▲특성화시장 육성(문화관광형 등 총 115여곳) ▲안전관리패키지(1만3000개 점포) 등 총 9개 사업(사진)이 대상이다. 내년도 사업 주요 특징은 전통시장별 수준에 맞는 정책지원을 위해 각 시장 지원을 사업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했다.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의 경우 골목형상점가 확대 추세와 시장유형별 특징을 반영해 상점가형과 전통시장형으로 구분해 모집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디지털 수준에 따라 첫걸음과 고도화로 나눠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위해 지원 대상 및 종류도 대폭 늘렸다.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시장단위 지원에서 점포단위(전기안전등급 D,E 등급 대상)까지 확대했다. 기존 전기시설(노후전선정비) 및 소방시설(화재감지장비 설치) 지원에서 가스 누출 경보기 등 가스시설과 차수막 등 기타시설 을 추가하는 등 지원종류도 대폭 확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화재 및 수해로부터 상인들의 재산상 손실 보전 및 안정적인 생계유지 방안을 갖춘 전통시장은 화재공제가입율(50→60%), 화재감지시설설치율 (50→60%), 풍수해보험 가입률(20→30%) 등을 우대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기업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4-08-11 12:00:1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