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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환불 갑질'… 공정위, 위버스컴퍼니 등 4개사 제재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구매하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며 환불이나 교환을 제멋대로 제한한 판매사업자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굿즈와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weverseshop.io), YG플러스(ygselect.com), SM브랜드마케팅(smtownandstore.com), JYP360(www.thejypshop.com) 등 4개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FAQ 등에 ▲상품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기재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또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 불가 ▲수령한 상품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 요청 시 상품을 개방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필수로 첨부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 제한 등으로 기재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임의로 설정했다. 위버스컴퍼니는 특히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법상 권익에 대한 이해와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에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들 4개 판매 사업자의 2023년 연간 매출액은 6657억여원에 달했고, 위버스컴퍼니의 매출액이 33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1 14:02: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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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첫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착수

한국수력원자력이 처음으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착수한다. 11일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충북 영동군의 영동양수발전소 토건공사의 시공사로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컨소시엄(디엘이앤씨, 지평토건)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낙찰가는 5538억원이다. 이번 낙찰자 선정에 따라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는 내달 토건공사를 시작해 오는 2030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은 영동군 양강면 일원에서 진행되며 시설용량은 500MW(250MW, 2기) 규모다. 지난 2022년 2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수발전소는 대부분의 설비가 지하에 위치해 환경 피해가 거의 없는 친환경발전소다. 남는 전력을 이용해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렸다가 전력이 부족할 때 하부댐으로 물을 떨어뜨려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방식을 이용한다. 이번 입찰에는 입찰자의 공사수행능력, 시공계획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 심사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했다. 과도한 가격경쟁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분야에 높은 배점을 부여해 최적의 시공품질과 기술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한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위해 입찰예상 업체와 한수원 임직원 간 비공식 접촉을 일절 금지하고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했다. 또한, 5배수 이상으로 구성된 사내·외 전문인력 풀에서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입찰사의 시공계획서를 익명으로 작성하게 하고 위반 시 실격 처리하는 등 2중, 3중으로 공정한 입찰을 진행했다. 한수원은 토건공사 시작 이후부터는 협력업체 및 건설인력이 유입되고, 건설 및 가동 기간 동안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금이 제공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은 한수원 최초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다"라며 "종합심사낙찰제도 시행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해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수원은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토건공사를 시작으로 홍천, 포천, 합천, 영양에 차례로 양수발전소를 건설해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1 13:13:2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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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 빵지순례'… GS25서 쌀 간편식 할인 행사

가루쌀을 포함한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체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제10회 쌀의 날'을 맞아 12일부터 9월까지 농업인·소비자와 함께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쌀의 날'은 한자 쌀 미(米)를 팔(八), 십(十), 팔(八)로 풀이한 것으로, 쌀을 생산하기 위해 여든여덟 번의 농업인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8월 18일로 지정했다. 올해는 12일 오전 10시 '쌀 소비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서울 농협 본관에서 열린다. 쌀의 영양학적 가치를 재조명해 쌀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한국형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쌀의 날 기념 라디오 공개방송(SBS '뜨거우면 지상렬')을 진행하고, 푸드트럭에서 쌀 간편식과 가루쌀 음료 등을 제공한다. 14일 오전 11시에는 쌀의 날 10주년 기념식이 서울 충무로 소재 한국의 집에서 개최된다. 기념식에서는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5개 협동조합이 '쌀 소비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팔도의 고품종 쌀 품종을 소개하는 한편, 해외에서도 대표 K-푸드로 인기가 높은 '김밥' 관련 퍼포먼스와 다양한 쌀 가공 식품 홍보 행사가 진행된다. 쌀의 날인 18일에는 성심상·이성당·김영모제과점 등 전국 32개 유명 제과점 91개 지점에서 가루쌀빵 구매인증 이벤트가 열리고, 19일~9월8일까지는 전국 GS25 매장에서 아침 시간에 도시락과 김밥 등 21종의 쌀 간편식 구입시 500원~1000원 할인을 지원하는 '모두의 아침밥' 행사가 진행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최근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쌀의 날이 쌀의 영양학적 가치와 쌀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쌀과 쌀 가공식품 소비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1 12:02: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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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모집

시장경영패키지등 9개 사업 대상…9월20일까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대상을 모집한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9월20일까지 모집하는 관련 지원사업은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400곳 내외) ▲특성화시장육성사업(30곳 내외) ▲특성화시장 육성(문화관광형 등 총 115여곳) ▲안전관리패키지(1만3000개 점포) 등 총 9개 사업(사진)이 대상이다. 내년도 사업 주요 특징은 전통시장별 수준에 맞는 정책지원을 위해 각 시장 지원을 사업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했다.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의 경우 골목형상점가 확대 추세와 시장유형별 특징을 반영해 상점가형과 전통시장형으로 구분해 모집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디지털 수준에 따라 첫걸음과 고도화로 나눠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위해 지원 대상 및 종류도 대폭 늘렸다.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시장단위 지원에서 점포단위(전기안전등급 D,E 등급 대상)까지 확대했다. 기존 전기시설(노후전선정비) 및 소방시설(화재감지장비 설치) 지원에서 가스 누출 경보기 등 가스시설과 차수막 등 기타시설 을 추가하는 등 지원종류도 대폭 확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화재 및 수해로부터 상인들의 재산상 손실 보전 및 안정적인 생계유지 방안을 갖춘 전통시장은 화재공제가입율(50→60%), 화재감지시설설치율 (50→60%), 풍수해보험 가입률(20→30%) 등을 우대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기업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4-08-11 12:00: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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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개최

정부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채용 사례를 모집해 공정채용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공정채용 공모전을 신설해 청년의 입장에서 공정채용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내달 20일까지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채용을 실시하고 공정채용을 위해 노력한 모든 기업 기관이 대상이다. 제출 서류를 첨부해 전자우편 또는 전자결재로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10월10일), 2차 발표심사(10월18일), 시상(11월1일) 순으로 진행된다. 선정기준은 ▲투명 ▲능력중심 ▲구직자들의 공감 등이다.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개선 노력을 통해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직무 및 조직에 적합한 인재 채용 확대, 퇴사율 감소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 위주다. 지난해 수상 사례들을 살펴보면, 민간부문에서 고용부 장관상의 받은 '와이오엘오'는 상세한 직무 정보와 조직 문화 안내를 통한 채용브랜딩 강화, 지원자 개인 일정을 반영한 채용 프로세스 운영, 온보딩 시스템과 메이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공정채용 경험을 제공했다. 공공부문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서류 및 면접위원 100% 외부위원 활용 등으로 투명채용을 실현하고, 과목별로 세분화된 응시결과 공개 및 NHIS 멘토링 시스템으로 구직자 공감채용을 실현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고용부는 청년의 목소리로 공정채용법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공정채용 숏폼 공모전'도 신설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한 채용의 모습, 취준생이 경험한 불공정채용 사례 등에 대한 짧은 영상을 모집해 고용노동부 장관상(대상·최우수상·우수상) 및 상금을 수여한다. 입선은 5만원 상당 기념품 증정한다. 공모전 모집기간은 내달 26일까지며, 만 15세~34세 이하 청년(개인 또는 팀 단위 참여)을 대상으로 한다. 제출 방식은 20초 내외 '숏폼'(타이틀 및 크레딧 포함), MP4 영상파일을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이메일 계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공정채용 컨설팅 결과를 보면, 채용공고를 바꾸는 등의 작은 노력으로도 적합 지원자가 약 10%포인트(p) 증가하고 조기 퇴사율이 약 6.5%p 하락했다"면서 "정부는 우수사례 확산과 더불어, 채용 질서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공정채용법'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1 12:00:1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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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비상'… 치사율 최대 50%

정부와 지자체, 학계가 포유동물을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인체감염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예방과 치료제가 없고 인체 치사율이 20%에 달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인수공통전염병 대응체계도 보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관련 민·관·학 실무작업반(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최근 미국 13개주에서 닭과 오리 등 조류뿐만 아니라 젖소 등 포유류와 농장근로자와 살처분 작업자 등 13명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사람과 동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산 중이다. TF는 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외에도 국내 사람과 동물에서 매년 발생 중인 브루셀라병과 큐열, 주로 진드기 흡혈에 의해 감염되고 인체 치사율이 평균 20%에 달하며 예방이나 치료제가 없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4종의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인체감염 사례는 없지만, 바이러스가 조류에서 포유류로 전파되면서 진화돼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 치사율이 25~50%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브루셀라병과 큐열의 경우 세균성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동물은 유·사산, 사람은 발열이나 관절통 등 증상이 나타난다. TF는 농식품부·농촌진흥청·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 등 정부기관과 농협·대한수의사회·대한양계협회 등 유관기관·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긴급행동지침(SOP) 분과, 예찰체계 개선분과, 교육·홍보 분과 등 3개 분과에서 이달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우선 국내 소·돼지·개·고양이 등 포유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한다. 긴급행동지침에는 조류로부터 포유류 가축으로의 전파 사전 예방조치, 농장근로자 등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발생 시 확산 차단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현재 연구·조사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부르셀라병, 큐열에 대한 예찰·검사를 질병별 유병률 등 과학적 기반에 따른 상시 예찰 방식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큰 농업인·반려인 등을 위한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실무작업반에서 세부 추진 과제를 꼼곰하게 발굴·검토해 동물단계에서 인체감염 우려가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동물단계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가축의 질병 예방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1 11:45: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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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스타드드프랑스 바' 버거웠던 우상혁 ...76년 만의 한국 기념비 다음 기약

수영 종목을 이미 섭렵한 한국이지만 육상은 또 다음 대회로 미루게 됐다. 우리나라는 마라톤이 아닌, 육상 트랙 및 필드에서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기대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높이뛰기의 우상혁은 11일(한국시간) 오전 열린 2024 파리하계대회 결선에서 메달권에 들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1948년 선수단(52명)을 처음 올림픽 무대에 파견한 지 76년 만의 첫 트랙·필드 종목 수상 도전이었다. 우상혁은 이날 경기 초반 2m17과 2m22를 모두 1차에 가볍게 통과했다. 이어 2m27에선 1차시기 막대를 건드린 뒤 2차에 뛰어넘었다. 그러나 2m31에서 1, 2, 3차 시기를 모두 실패했다. 쾌사를 결국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는 대회 주경기장인 스타드 드 프랑스를 날아오른 결선 주인공 12명 중 1인으로 기록됐다. 7위의 성적을 냈다. 이날 미국의 셸비 매큐언을 비롯해 뉴질랜드의 해미시 커, 카타르의 무타즈 에사 바르심, 이탈리아의 스테파노 소틸레, 일본의 아카마쓰 료이치 등이 2m31 높이의 막대를 넘어섰다. 커가 금, 매큐언이 은, 바르심이 동을 가져갔다. 커와 매큐언 선수는 금과 은 색깔을 가리기 위해 수차례의 연장전을 벌였다. 바르심은 나흘 전 열린 예선전 때 입은 장딴지 부상을 극복해 내고 메달을 따냈다. 2020도쿄대회 때 바르심과 공동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이탈리아의 잔마르코 탐베리는 2m27에서 탈락했다.

2024-08-11 03:31: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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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리디아고(고보경), 메트로와 공동 1위...토요일 마지막 승부

뉴질랜드의 리디아 고(고보경)가 2024 파리올림픽 여자골프 사흘째 라운드에서 공동 1위로 올라섰다. 리디아 고는 한국시간으로 9일 자정을 넘겨 끝난 3라운드 경기를 9언더파로 마무리했다. 스위스의 모르간 메트로와 함께 공동 선두에 자리했다. 이 한국계 뉴질랜드 선수는 지난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은메달, 2020 도쿄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낸 바 있다. 1904년 세인트루이스 대회 이후 112년 만에 부활한 하계올림픽 골프 종목에서 두 대회 연속 메달을 거머쥔 유일한 선수다. 8일 시작된 1라운드 이래 이날 처음 1위에 오른 리디아 고는 동률인 메트로를 비롯해 미국의 로지 장(7언더), 일본의 야마시타 미유(7언더) 등과 막판(4라운드) 치열한 승부를 예고했다. 스위스 메트로 선수는 앞선 2라운드 때 최상위권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 이어 3라운드 18번 홀에서는 이글타를 선보이며 종전 7언더에서 단숨에 9언더까지 내달렸다. 2020도쿄 금메달리스트인 미국의 넬리 코다도 이날까지 4언더파를 치며 10위권에 들었다. 대한민국 양희영 선수는 3라운드 마지막 18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3언더파로 공동 11위에 위치해 있다. 고진영과 김효주는 각각 3오버파로 공동 27위를 기록 중이다. 금은동 수상자를 가리는 마지막 4라운드는 10일 오후 4시에 시작한다.

2024-08-10 00:50:2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