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사태' 추가 지원 방안·제도 개선 방향 발표할 것"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진화를 위해 조만간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지난 7월 29일 발표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커머스 발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25일 기준 2134억원에서 지난달 31일 2745억원으로 확대됐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주 발표한 '총 5600억원+α'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도 점검했다. 피해 소비자는 지난달 29일부터 티메프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다. 특히 주무 부처별로 이커머스 업체와 소통하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함께 점검했으며 필요시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