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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출범 10년 맞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30일 오후(현지시간)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K-태그(K-TAG, Korea Technology Advisory Group) 발족 10주년을 맞아 영국 코벤트리에서 유럽 지역 총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K-태그는 세계 22개국 618명의 재외 한인 공학자가 참여하는 모임으로 2014년 설립했다.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려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해 해외 공동 연구 파트너 발굴 및 연계, 기술 자문, 연구개발 과제 기획, 후속 사업화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한다. 유럽에는 현재 16개국의 117명 위원이 활동 중이며, KIAT의 자금 지원으로 2015년부터 국내 101개 기업에 대해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지원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총회에는 한만욱 재오스트리아 한인 과학기술자협회장을 비롯해 K-태그 유럽위원 50여명이 참석했다. KIAT는 현재 양자 및 다자간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 과정에서 K-태그 소속 공학자들이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 8개국과 양자간 공동연구를 운영중이며, 세계 최대의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유레카에도 2009년부터 참여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엔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로 지정하기도 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지난 10년간 유럽과의 국제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확자하는 데 K-태그 유럽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동연구가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K-태그 소속 한인 공학자들의 주도적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31 16:01: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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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세수 전년比 10조원↓...법인세 16조 덜 걷혀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0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흐름이 하반기엔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31일 펴낸 '6월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조9800억 원(5.6%) 감소했다. 6월 수치만 봐도 세수는 17조5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동월 대비 9000억 원(4.7%) 덜 걷힌 상황이다. 특히,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6월 기준 예산 대비 진도율은 45.9%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 2024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걷힐 것으로 예상했던 367조3000억 원 중 절반도 채 걷지 못했다는 의미다. 전년 동월 44.6%보다는 1.3%(p)포인트 높다. 통계에 따르면 급감한 법인세가 국세수입 감소의 주 원인이었다. 법인세는 6월 누계기준 30조7000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6조1000억 원(34.4%)이나 덜 걷혔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의 납부 실적이 악화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중 하나인 소득세는 58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 원(0.3%)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했으나, 성실신고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감소한 영향이 다. 부가가치세는 41조3000억 원으로,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 등으로 납부실적이 증가하며 5조6000억 원(15.7%) 증가했다. 이 밖에 종합부동산세는 1조2000억 원으로 4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3000억 원 줄어든 2조7000억 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기업 실적 호전의 영향으로 하반기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다음 달까지 국세수입 현황을 검토하고, 올해 세수 결손 규모와 재추계 등의 발표를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31 16:00: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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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한다 했더니 회원 부모 사인 받아와"… 푸르넷 교사에 갑질한 금성출판사

공부방 브랜드 푸르넷 운영사인 금성출판사가 지도교사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전체 회원 집을 방문해 부모 서명을 받아오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다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금성출판사의 푸르넷 공부방 교사에 대한 이같은 갑질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삭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성출판사는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해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원 인계인수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했다. 회원 인계인수 방법은 지도교사와 회원(학부모) 간 상호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계약해지를 앞둔 지도교사로 하여금 인수교사와 함께 자신이 교습했던 회원 전원의 집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했다. 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을 금성출판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등의 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당 지급기준을 교사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의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관리교사 및 지도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부방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부방 교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31 15:44: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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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죽지세 반도체' 불구 全산업생산 2개월째 감소...소비 소폭 늘었으나 위축 여전

국내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으로 줄어든 반면 투자와 소비는 증가로 전환했다. 지난 6월 반도체 생산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음에도 건설부문 등의 부진이 전체 생산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내수의 경우, 전월과 비교해 반등했으나 1년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위축된 흐름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5월에 비해 0.1%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 등 4개월째 증가했지만 3월 2.3% 감소로 돌아섰다. 4월(1.4%) 들어 다시 증가했지만 5월(-0.8%)과 6월 등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공공행정,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5%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2% 늘었다. 제조업 생산은 의약품, 석유정제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화학제품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6% 증가했다. 다만, 반도체는 전월대비 8.1% 늘어나며 지난해 11월(+9.8%) 이후 7개월 사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계절조정지수(163.4)로는 1980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다. 전년 대비로는 26.9% 늘었다. 화학제품(1.2%), 기계장비(1.0%) 등의 생산도 늘어났다. 그러나 의약품(-11.7%), 석유정제(-4.1%), 식료품(-2.9%) 등에서 감소세가 컸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0% 오르며 증가로 전환했다. 소비는 지난해 12월(0.5%), 1월(1.0%)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다 2월 3.2% 감소했지만 3월 1.1% 증가했다. 이후 4월(-0.6%)과 5월(-0.2%)에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다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8.3%), 의복 등 준내구재(-3.6%),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2%)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 3.6% 감소했다. 분기 기준으로도 2분기에 전분기 대비 0.8% 감소했다. 2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9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6월 설비투자도 전월대비 4.3%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 5.6% 감소한 후 4월에는 1.6% 증가했다가 5월엔 다시 3.6% 감소했다. 그러다 지난달 4.3% 오르며 증가로 전환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31 15:26: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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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 도입, 외식산업 고용 감소 유발"

최근 비대면 및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음식점업에서는 판매·서빙 직종 근로자의 고용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음식점업의 일자리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도입한 음식점 605곳에선 도입 후 판매·서빙 근로자가 약 0.21명 감소했다. 음식점 판매·서빙 근로자 수가 평균 1.82명이기 때문에 약 11.5%가 감소한 셈이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2.06시간 증가했다. 고용을 줄이는 대신 남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상용직 고용은 약 0.09명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은 0.159명 줄었다. 서빙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인건비는 약 5.2% 감소해, 한 달에 약 6만8600원의 인건비를 덜 받았다. 한국고용원은 판매·서빙 직종의 일부 근로자를 줄이고 이들을 키오스크로 대체했지만, 남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증가하면서 여전히 일부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블릿 주문기를 도입한 110곳의 경우 조리사의 고용은 늘었으나 판매·서빙 근로자의 고용은 0.14명(약 7.6%) 줄었다. 판매 서빙 근로자 1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중 1.86시간, 약 1시간 52분 감소했다. 태블릿 주문기의 도입으로 판매 서빙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시간 모두 감소했지만, 조리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상용직은 약 0.21명의 고용이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건비는 약 9.04% 감소했다. 특히, 조리사의 인건비가 5.18% 낮아졌다. 두 디지털 기기의 도입은 고용 감소를 유발했다. 다만, 키오스크는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증가시켰지만, 태블릿 주문기는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차이점이 있었다. 디지털 기기를 도입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절감'이 가장 많았다. '정확한 매출정산'과 '고객의 대기시간 감소'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력 대체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는 다른 업종으로 전직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고용이 창출될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고 노동 공급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31 15:24:5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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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 핵심자원 공급망 점검

앞으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들이 핵심광물 등 분야별 자원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분석하게 된다. 또 평시에도 핵심자원을 적정량 비축하고, 자원안보 위기시엔 4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 산업부가 업계·유관기관·전문가·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들은 자원안보기본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하게 된다. 기본계획·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기간은 10년이다. 공급망 점검·분석은 석유와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등 기관이 실시하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핵심자원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석유, 수소화합물), 가스공사(천연가스, 수소), 석탄공사(석탄), 한국수력원자력(우라늄), 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 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으로 지정하고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 또한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한다. 산업부는 평시 핵심자원 비축은 공공부문 중심 상시 비축 체제로, 위기 발생이나 발생 우려시엔 비축기관을 확대하고 추가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 비축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이밖에 자원안보위기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수준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발령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 비축자원 방출,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긴급대응조치 발령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긴급대응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운용된다. 산업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2월 7일 이전에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정안 전문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31 14:42: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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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깜깜이 거래' 관행 60년 만에 뿌리뽑는다

정부가 지난 1960년대 이후 지속돼 온 '계란 산지가격 조사체계 및 깜깜이 거래 관행'의 개선을 추진한다.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표준거래계약서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된다. 개선방안으로, 우선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하도록 한다. 향후 거래에 활용될 표준거래계약서는 생산자단체와 유통단체 간 협의로 마련됐다. 아울러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한다. 조사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적 근거하에 권역별로 일정 수 이상의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한다. 또 생산자·유통업계 등에서 향후 수급 상황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영농 및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측을 강화한다. 산란계 입식정보, 계란이력정보 등을 활용해 계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을 매월 제공하는 관측의 기간 범위를 기존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1년도부터 관련 단체와 함께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각 단체의 의견 차이가 커 개선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 조사체계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2023년 9~12월)했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 방식 도입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2024년 1~7월)한 끝에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거래 관행 개선으로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제시돼 생산자와 유통업계는 직거래, 온라인, 공판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란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를 활용해 관측을 고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계란 수급 및 가격 관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계란 가격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발표하여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안정적으로 계란 수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31 14:40: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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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한도 확대...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근로복지공단은 연말까지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1인당 총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16만명의 훈련생에게 7300억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이다. 한 달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 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하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히 나눠 상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1인당 지원 한도는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클릭 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업훈련생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31 14:17:5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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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 상추·배 주산지 시찰 등 물가자극요인 차단 주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오후 침수피해지역 중 한 곳인 충남 논산을 찾아 상추 생육 및 다시 심기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논산은 이달 초·중순 쏟아진 호우로 관내 농산물 재배면적의 35%(258헥타르·ha)가량이 침수된 바 있다. 논산은 특히 국내 상추 재배면적(3521ha)의 20%(726ha)를 차지하는 주산지이다. 장대비가 국내 농경지 여러 곳을 덮친 이달 중순, 채소 가격이 크게 뛴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민·관·군의 공동 노력으로 논산, (전북) 익산 등 침수 지역에서 상추 다시 심기가 7월 중순부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8월 중순부터는 공급량이 평년수준으로 회복되고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여름철 상추는 정식(모종 심기) 후 20일이면 수확이 가능해져 공급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다시 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피해 발생 직후 군장병 등의 도움으로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했다. 피해조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7일→3일)했으며 경영비 등 재해보험금도 최대 50%까지 선지급하는 등 조처했다. 송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전남 나주에 위치한 나주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햇배 선별·출하 현장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생육이 한창인 과수원을 찾아 작황과 여름철 재해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최근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높은 배 품목의 수급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는 "올해 작황이 좋아 생산도 전년보다 2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8월 중순부터 신고 품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시장 공급도 충분해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배는 사과와 함께 우리나라 과일 중 연중 소비되는 대표 과일인데, 지난해 생산감소로 지금까지 가격이 높았다"고 전했다. 그는 산지저장 및 유통시설에서의 꾸준한 출하를 위해 현장에서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31 14:17: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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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부동산PF·가계대출 등 4대 리스크 해소할 것"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있게 해소해 나가겠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취임하며 "금융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 '금융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을 준비할 방침이다. 지난 25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3조3072억원으로 6월말보다 4조7349억원 증가했다. 5대은행 가계대출은 지난달 5조3415억 원 증가해 2021년 7월(+6조 2000억 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데 이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금리인하 기대감과 부동산 시장 회복속에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불안 요인인 만큼 각 부문별로 지분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규율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시장참가자 누구라도 위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사전 예방조치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 사실상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한다. . 그는 "좋은 정책이라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면 공허한 발표문에 불과하다"며 "가계, 소상공인, 기업 등 우리정책의 최종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기회기 단계부터 현장의 효과를 짚어보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보완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취임식 없이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며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데다, 내정 직후 국내 경제·금융의 가장 큰 리스크로 지적했던 가계부채가 확대 조짐을 보이면서 현안부터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31 14:00:00 나유리 기자